곽상도 ‘김학의조사단 감찰하라’에 “공안 그림자 진동”
곽상도 ‘김학의조사단 감찰하라’에 “공안 그림자 진동”
진상조사단 감찰요청서 제출에 조사단 “독립성 침해” 여야 “아직도 민정수석으로 착각…도둑이 제발 저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김학의 사건 대검 진상조사단을 감찰하라고 대검찰청에 감찰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검 조사단이 반발하고 나섰고,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해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야당이 곽 의원을 비판했다.

곽 의원은 8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 검찰을 향해 박영선 후보자 등이 ‘(김학의) 음란 동영상 CD와 사진’을 누구와 낄낄거리면서 돌려봤는지 즉시 수사하고, 대검 감찰부는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대해 즉각 감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영선 장관은 지난달 2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제보받은 김학의 동영상 CD를 꺼내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보여준 적 있다”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해당 동영상 CD를 입수해 박영선 후보자와 공유했다고 했다.

곽 의원은 카메라 이용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돌려 본 행위를 한 사람은 성폭력처벌특례법 제14조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다며 버닝썬 사건 관련 가수 정준영은 구속되고, 박영선 의원은 장관이 되는 게 문재인 정부의 공정한 사회이냐고 따졌다.

곽 의원은 이날 오후 대검찰청에 방문해 △청와대 측이 조사단 검사 파견 과정에 관여했는지 △관여했다면 조사단 파견 검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피의사실인 진상조사 사실을 공개한 진상조사단원과 파견검사가 누구이며 어떠한 의도로 공개했는지 △수사권고 결정에 이르는 과정에서 반대의견이 묵살된 경위 등을 감찰해달라고 요청했다. 곽 의원은 대검 진상조사단을 두고 “파견검사 추천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면 조사단 스스로 그러한 의혹을 받을만한 일을 한 적 없다고 먼저 나서서 대검 감찰부에 감찰을 자청해야 한다” “정당한 이의제기조차 외압으로 규정하고 이를 틀어막으려는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독재적 발상에 한숨만 나온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영희 배진수 이근우 이소아 이재승 조기영 조영관 황태정 등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 위원들은 7일 공동명의로 성명을 내어 곽 의원의 감찰 요청은 진상조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한다고 반박했다.

진상조사단 위원들은 “위원회가 내린 수사권고 결정에 그 수사 대상자가 대검에 수사권고 의견을 낸 조사단 단원에 대해 감찰요청을 하는 것을 받아들여 대검이 감찰한다면 이는 조사단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중대하고 심각한 침해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조사단 일부 단원들은 지난해 12월18일 조사 대상 사건과 관련된 당시 검사들 중 일부가 조사단 활동에 외압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검찰총장에게 조사단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별다른 조치가 없어 조사단 해당 사건팀의 외부단원들이 모두 사퇴했다.

위원들은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는 역대 정부 중에서 최초로 이루어지고 있는 검찰개혁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라며 “검찰이 조사단의 활동에 대한 각종 외압을 방관하고 조사단원을 감찰까지 한다면 제대로 된 검찰 과거사 진상규명과 검찰개혁은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검찰총장에게 조사단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해 줄 것과 조사단에 대한 모든 외압과 부당함에 대하여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8일 오후 대검찰청사를 방문해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을 감찰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춣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곽상도 페이스북
▲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8일 오후 대검찰청사를 방문해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을 감찰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춣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곽상도 페이스북
정치권에서도 곽 의원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8일 ”곽상도 의원이 ‘꿰맞추기 수사’운운하며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대한 감찰 요구는 진상조사단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중대하고 심각한 침해이며 향후 검찰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곽상도 의원 본인이 김학의 사건 수사대상자임에도 아직도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혹평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도둑이 경찰을 신고한 꼴”이라며 “지금 할 일은 어처구니없는 조사단 감찰이 아니라, 사건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의원,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다. 검찰은 공공연한 외압에 굴복해선 안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정선 민주평화당 대변인도 김학의, 곽상도, 황교안의 공통점이 공안검사라는 점을 들어 “묻고 덮고 숨긴 ‘김학의 사건’에 진동하는 건 공안의 그림자”라며 “관 뚜껑을 열고 나온 냉전시대의 좀비들이 다시 대한민국을 좀 먹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대검 진상조사단 총괄팀장을 맡고 있는 김영희 변호사가 지난달 18일 JTBC 스튜디오에 출연해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JTBC 뉴스영상갈무리
▲ 대검 진상조사단 총괄팀장을 맡고 있는 김영희 변호사가 지난달 18일 JTBC 스튜디오에 출연해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JTBC 뉴스영상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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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없는 국가 2019-04-10 11:11:24
곽상도가 지금 개.소리를 해가며 개.발악하는 것은
김학의 성 특수강간 혐의가 두번이나 검찰에서 무혐의로
나온 결과에대해 곽사놈이 민정수석으로 있을때 그랬고
황교활이놈이 법무장관으로 있을때 일어난 더러운 부패수사였다.
이런 검찰의 더러운 부패역사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지놈들의
권력남용과 압력이 드러날까봐 지금 똥구녕에서 불이날것이다
그사실이 드러나게되면 503 그네년 옆방으로 가게생겼으니
오죽하랴..수단방법을 가리지않고 황교활이놈과 짜고 검찰 과거사
진상수사단의 수사를 막아야 하는 똥구녕에 불침이 나질만한
일이 아니겠는가 그러니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막아야 하는
절체절명의 곽가놈의 정치생명이 왔다갔다 하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무일이도 철저수사를 지시했지만 우리국민들이 두는 부...

난데 2019-04-09 18:52:27
이런걸 보고 적반하장 이라 한다지. 순 우리말로 똥 뀐넘이 성낸다 고

제바리 2019-04-09 17:38:16
같이 출현했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