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청문회 무산 위기, 누구 탓인가
KT 청문회 무산 위기, 누구 탓인가
민주당 “한국당 탓 청문회 무산” 한국당 “민주당 무리한 요구가 원인”, 바른미래·민주평화 “양당 모두 문제”

KT 청문회가 또 다시 무산될 위기를 맞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야 간사 논의 과정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상임위 일정 합의에 실패했다.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자유한국당이 과방위 내 법안 심사를 맡는 기구인 법안소위를 자신들 뜻대로 진행할 수 없자 KT 청문회도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이 법안소위 안건에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와 쟁점 법안을 일방으로 껴 넣어 일정 무산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입장이다. 법안소위에 상정할 법안을 두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KT 청문회까지 영향을 미쳤다.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1일 입장문을 내고 “자유한국당이 KT 청문회를 무산시키려는 속내를 끝내 드러내고 말았다”며 “KT가 청문회를 무산시키려고 국회를 상대로 전방위 로비를 벌인다는 소문이 사실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사진=민중의소리.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사진=민중의소리.

이들 의원은 “KT 채용비리 의혹이 김성태 전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황교안 대표로까지 번지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저의가 아닌가 싶다”며 “만약 터무니없는 이유로 청문회를 무산시키려든다면 민주당은 청문회 개최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임을 분명히 해둔다”고 밝혔다.

김종훈 민중당 의원도 입장을 내고 한국당에 “도둑이 제 발 저린 형국”이라며 “겉으론 소위 안건을 들었지만 실상은 특혜채용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는 게 두려운 것 아닌가. 아니라면 청문회를 통해 의혹을 해소하는 게 도리”라고 밝혔다.

반면 과방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오히려 민주당에서 KT 규제로 불리는 합산규제 논의를 청문회 이후로 미루자고 했다며 “민주당은 별개의 사안인 법안소위와 KT화재 청문회 일정을 연계시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민주당이 KT 로비를 받은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신용현, 박선숙, 김경진 의원 등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소속 의원 3인은 공동 입장을 내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규탄했다. 이들은 “사소한 의견 차이로 법안소위 전체를 끝내 무산시킨 양당에 상정 안건들에 대해 협의를 주도한 우리는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간사 합의에 따라 즉각 상임위를 개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는 27일 국회 과방위에서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청문회가 열리는데 이날 향후 청문회 등 일정 채택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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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2019-03-21 20:08:51
청문회를 여는 이유가 뭔가? 국민에게 진실을 알리기 위함이다. 모든 진실을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 청문회 여는 것을 방해하는 당이 국민을 알 권리를 모독하는 당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