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장자연 등 세 사건 낱낱이 규명하라”
대통령 “장자연 등 세 사건 낱낱이 규명하라”
법무행안 장관에 김학의·버닝썬 보고 받고 지시 “국민들 강한 의혹, 분노표출…조직명운 걸고 밝혀야”

문재인 대통령이 고 장자연씨 사건, 김학의 성접대 의혹 사건, 버닝썬 사건 등을 두고 사건의 실체와 제기되는 여러 의혹들은 낱낱이 규명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조선일보 연관성을 입증하는 수사에 힘이 실리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최근 유일한 목격자로 알려진 윤지오씨가 서울 동부지검에 출석해 조선일보사 관련 세 사람의 이름을 말하고 진술서를 작성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에 있었던 고의적 부실·비호·은폐 수사 의혹을 두고 주머니 속을 뒤집어 보이듯이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지 못한다면 사정기관으로서 공정성과 공신력을 회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8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2층 브리핑룸에서 열린 ‘법무부·행안부 장관 보고 관련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2시부터 1시간 동안 청와대에서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 보고를 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오전 11시 1차로 조국 수석으로부터 보고 받은 뒤 오후 2시부터 한시간 동안 청와대에서 한시간 동안 두 장관으로부터 세 사건 보고를 받았다.

문 대통령은 세 사건을 두고 “국민들이 보기에 대단히 강한 의혹이 있는데도 오랜 세월 동안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거나 심지어 은폐돼온 사건들이 있다. 공통적 특징은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일이고, 검찰과 경찰 등의 수사기관이 고의 부실수사를 하거나 더 나아가 적극 진실규명을 가로막고 비호·은폐한 정황들이 보인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은 진실규명 요구와 함께, 과거 수사과정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강한 의혹과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이들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 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를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이 권력형 사건 앞에서 무력했던 과거를 깊이 반성하는 위에서 과거 고의 부실·비호·은폐 수사 의혹을 주머니 속을 뒤집어 보이듯이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지 못한다면 사정기관으로서 공정성과 공신력을 회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사건은 과거의 일이지만, 그 진실을 밝히고 스스로의 치부를 드러내고 신뢰받는 사정기관으로 거듭나는 일은 검찰과 경찰의 현 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책임져야 할 일이라는 점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김부겸 행안부 장관으로부터 장자연, 김학의, 버닝썬 사건 등에 관한 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청와대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김부겸 행안부 장관으로부터 장자연, 김학의, 버닝썬 사건 등에 관한 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청와대
사건의 시효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오래된 사건인 만큼 공소시효가 끝난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다며 공소시효가 끝난 일은 그대로 사실 여부를 가리고, 공소시효가 남은 범죄가 있다면 반드시 엄정한 사법처리를 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버닝썬 사건을 두고 “강남 클럽의 사건은 연예인 등 일부 새로운 특권층의 마약류 사용과 성폭력 등이 포함된 불법 영업과 범죄에 관할 경찰과 국세청 등 일부 권력기관이 유착해 묵인·방조·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짙은 사건이다. 그 의혹이 사실이라면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드러난 범죄 행위 시기와 유착관계 시기는 과거 정부 때 일이지만, 동일한 행태가 지금 정부까지 이어졌을 개연성이 없지 않으므로 성역을 가리지 않는 철저한 수사와 조사가 필요하다며 유사한 불법 영업과 범죄, 그리고 권력기관의 유착행위가 다른 유사한 유흥업소에도 있을 수 있으므로, 집중 수사와 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 사건들을 두고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함께 검찰, 경찰, 국세청 등의 고의 부실수사와 조직적 비호, 그리고 은폐, 특혜 의혹 등이 핵심”이라며 “힘있고 빽 있는 사람들에게는 온갖 불법과 악행에도 진실을 숨겨 면죄부를 주고, 힘없는 국민은 억울한 피해자가 되어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고 규정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바로 잡지 못한다면 결코 정의로운 사회라고 말할 수 없다며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이 함께 책임지고 사건 실체와 제기되는 여러 의혹을 낱낱이 규명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보고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안부 장관이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규명과 국민이 갖는 의혹의 해소다. 재수사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 사실을 명명배백백히 밝히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김학의 차관 관련 보고 가운데 기존 불기소 처분 경과와 문제점에서 강간과 불법촬영, 성접대 사건이 뇌물 혐의를 가린 수사인지, 동영상 속 남성이 김학의 전 차관인지 여부, 성관계 여부 등 기본 사실관계도 밝히지 않았다며 기존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추가로 “과거 벌어진 사건이라 해도 지금 잘못 처리하면 우리 정부 책임으로 귀착될 수 있는 만큼, 조직 명운을 걸고 철저히 진상규명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세 사건의 수사진행과정을 두고 김 대변인은 “세 사건 다 다른 트랙을 밟고 있다. 장자연 사건은 과거사위가 이번달 조사가 마무리되면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검찰에 권고하면 검찰이 그때부터 결정하고, 김학의 사건 진상조사단이 어떻게 할지 지금도 회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진상조사단이 조사기간을 한 차례 연장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검찰 수사여부 결정될 것 같다. 버닝썬은 경찰이 수사중”이라고 설명했다.

장자연 사건은 지난해 8월 공소시효가 끝났는데, 검찰이 수사할 방법이 있느냐는 질의에 김 대변인은 “일괄적으로 모든 경우에 (공소시효가) 해당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 진상조사 결과를 봐야 하나 일부는 여전히 공소시효가 남은 부분 있다. 문 대통령이 지시한 내용 보면 ‘공소시효 끝난 부분도 있고 있는 그대로 사실여부 가리고 엄정히 처리해달라’고 돼 있다. 걸린 부분과 남은 부분 진상조사단이 나름 판단해서 검찰에 권고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대통령이 세사건을 먼저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인가라는 질의에 김 대변인은 “대통령이 먼저 말했다기 보다는 세 사건이 사회적으로 가장 큰 현안으로 대두됐다. 그래서 오전에 민정수석이 세 사건 보고 필요성을 보고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장자연 사건과 관련 대체로 시효가 다 끝났고, 딱 한 명이 재판이 진행중인데, 그 건을 말하는 것인지, 별도의 다른 혐의가 있느냐는 질의에 김 대변인은 “구체적이 사건 내용은 진상조사단에서 결과를 낼 것”이라고 답했다.

‘검찰 조직적 은폐에 명운을 걸고 해달라’고 한 것은 검경 수사권과 관련한 의미가 있느냐는 질의에 김 대변인은 “공수처 등과 관련해 얘기 나온 것은 없다. 국민들이 이 사건에 검찰과 경찰을 두고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국민적 신뢰가 무너지면 두 조직도 바로서기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면서 국민적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도록 두 조직이 한 점 의혹없이 철저히 해나가라는 원론적인 수준”이라고 답했다.

▲ 김부겸 행안부 장관이 18일 오후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에게 장자연, 김학의, 버닝썬 사건 등에 관해 보고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김부겸 행안부 장관이 18일 오후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에게 장자연, 김학의, 버닝썬 사건 등에 관해 보고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장자연 사건 증언을 하고 있는 배우 윤지오씨. 사진=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영상갈무리
▲ 장자연 사건 증언을 하고 있는 배우 윤지오씨. 사진=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영상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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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영배 2019-03-19 09:49:35
국민은 정권에 따른 검찰과 경찰의 정치적 행위를 다 알고 있다. 이번 사건도 본질적으로 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 결과이다.
다만 이 시점 즉 한국당의 지지율이 높아지는 시점에 윤지검장의 중앙지검에서 이 사건을 지휘 한다면 훗날 이 결과에 대해
국민들은 뭐라고 판단할까? 범죄행위에 대한 단죄는 지휘고하 막론하고 공정해야 함에는 이론이 있을수 없겠으나 그 이면에
정치적 색깔이 어른거린다면 공정하다고 생각이 안든다. 그러나 이왕 칼을 뺐으니 철저한 수사를 바란다.

외인들 2019-03-18 23:10:43
각포털 자신의 댓글 블로그 글수가 브라우저마다 틀리게 나오고 사황마다 달리 보일때가 있는데 그것이 정상인지 알고 싶다
어떤 기사들을 보면 전부 한쪽만의 글들만 보이던데 그것이 편집된 내용만 보이는 것은 아닌지 알고 싶다

rlatnals 2019-03-18 20:33:53
사랑합니다...문재인대통령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