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민주노총 위원장의 80분 ‘깜짝’ 회동
대통령과 민주노총 위원장의 80분 ‘깜짝’ 회동
25일 80분간…문 대통령 “경사노위 적극 참여해줬으면” 당부
김명환 위원장, 정부측 친기업 행보 우려하며 요구사항 전달

문재인 대통령과 양대노총 위원장이 25일 오후 4시부터 80분간 청와대 본관에서 면담을 가졌다. 문 대통령이 주재한 이날 면담은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과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참석해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는 차담회로 이뤄졌다. 오는 28일 민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정기대의원대회가 예정된 가운데 이날 만남이 어떠한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최저임금, 노동시간, 노동 안전 등에서 노동권의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사회적 인식이다. 그렇다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는 없다. 국민들이 바라는 건 사회적 대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 노동권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경사노위라는 틀이 제도적으로 마련돼 있으니 이 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의 바람은 정부가 정책기조를 일방적으로 끌고 가지 말고 다양한 경제 주체들의 의견을 경청하라는 것이다. 새해 들어 중소기업, 벤처기업, 대기업, 중견기업의 의견을 들었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과의 자리도 마련할 계획이다. 노동계와도 대화를 할 생각이다”라며 “오늘 이 자리는 노동계와 대화를 사전에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고 강조했다.

▲ 25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악수하고 있다. ⓒ청와대
▲ 25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악수하고 있다. ⓒ청와대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정부 주요 인사들의 노골적인 민주노총 비난과 친(親)기업 행보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며 故 김용균 노동자의 장례를 치룰 수 있도록 △진상규명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안전인력 확충 △합의 후속 조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국회 처리를 예고하고 있는 탄력근로기간 확대 문제를 언급하며 “이 문제를 바로 잡지 않고 무작정 사회적 대화에 들어오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밝혔다.

또한 김명환 위원장은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을 더 이상 늦추지 말고 즉각 비준해야 하며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노동법 개정안은 현행법보다 명백히 후퇴한 것으로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존 건강보험체계와 의료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는 제주 영리병원 허가를 취소하고 공공병원으로 재개원 할 것과 공무원노조 해고자 원상회복, 그리고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즉각 철회 등을 요구했다.

이 같은 주장에 문재인 대통령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향에 대해서는 분명히 의지가 있다. 쉬운 부분부터 우선 추진하겠다. 고 김용균 노동자 유족들과는 언제든지 만나겠다”고 밝혔다.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에 대해선 “노동계가 지적하는 우려를 알고 있다”면서도 “경사노위 합의 없이 탄력근로제가 국회로 넘어갈 것을 걱정한다. 국민여론과 관심이 높아지면 국회도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제주 영리병원 문제는 잘 알고 있으며, ILO 협약 비준은 당연하다. 필요한 입법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오른쪽)과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왼쪽), 문재인 대통령(가운데)이 기념사진을 찍은 모습. ⓒ청와대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오른쪽)과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왼쪽), 문재인 대통령(가운데)이 기념사진을 찍은 모습.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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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latnals 2019-01-25 23:33:30
문재인대통령님 사랑합니다...하트

바람 2019-01-25 22:27:59
간부, 위원장은 모든 노동현안과 정부현안에 빠삭해야 한다. 거리에서 투쟁하는 것은 노동자는 하면 되지만, 협상하려면 모든 것을 알아야 한다. 협상에서는 줄 건 주고, 받을 것 받는 게 협상이다. 미·중 무역전쟁을 보면 알 것이다. 끊임없이 협상해야 답이 나오는 거지, 서로 싸움하면 답은 없다. 미·중이 아예 노협상을 선언하면, 둘 다 막대한 피해를 보는 것과 같은 이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