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논란, 문제는 공론장의 수준이다

평화 2019-01-16 00: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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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는 기업의 경영에 참여할 수 있다. 자기 주식이 기업에 있는데, 그냥 넘어갈 사람이 있나? 정부 주식이면, 국민 전체의 주식이기도 하다. 국민의 관심사와 손익을 정부가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정부는 대주주의 권한만 행사하면 된다. 스튜어드십 코드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서로 견제를 하면서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정부/국민 모두 관심을 가져야 부정, 부패가 사라진다. 그리고 국민은 이를 지켜보고, 투표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 된다.

야생 2019-01-15 18:2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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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 님말대로 국민들에게 설명할많한 제대로된 자료도 ,그런 꺼리도 가지지 않고 떠벌리고 언론은 그걸 받아 홍보해줬다는 게 문제지. 그리고 그 친구는 5급이면 하위공직자가 아니고 책임있는 위치에 있고, 현직이던 얼마 안된 전직이던 책임의식을 가져야되 유튜브에다 무책임하게 떠벌리는 게 윤리적으로 맞다고 생각하는지.. 젊은 연구원들이 기본 윤리부터 배워야지...인성도 안된 사람들을 공적영역에 일하게 한다는 게 이 사회의 병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