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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하청업체 노동자 안타까운 죽음”
문재인 “하청업체 노동자 안타까운 죽음”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태안 화력발전소 사고 언급하며 대책 마련 주문…최저임금 속도조절 내비쳐

문재인 대통령이 태안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사망한 한국발전기술 하청노동자 김용균씨 죽음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17일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하청업체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을 일으킨 태안 화력발전소의 사고는 공기업의 운영이 효율보다 공공성과 안전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경각심을  다시 우리에게 주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특히 위험, 안전 분야의 외주화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앞서 이용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은 문 대통령 지시에 따라 김용균씨를 조문했지만 거센 반발을 받았다. 정부가 약속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사실상 ‘불법파견’ 돼 열악한 환경 아래에서 김씨가 죽음을 당했다는 게 노동자들의 주장이다.

청와대는 김씨의 죽음에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날 문 대통령의 메시지는 정부 차원의 공식 메시지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도 성명을 통해 “인건비 절감을 이유로 안전사고와 중대 재해를 예방하고 책임져야할 사용자의 의무까지 하청업체로 외주화하고 있다”면서 “원청 책임 강화, 고용노동부 장관의 도급 인가 대상 확대 등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논의가 조속히 재개되어 합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문재인 대통령. ⓒ 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 ⓒ 연합뉴스

다만 문 대통령의 공개적인 메시지가 ‘위험한 외주화’를 원천 차단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김용균씨가 근무했던 서부발전의 지난 10년 동안 안전사고 현황에 따르면 모두 58건의 사고가 발생하고 7명이 사망했는데 사망자는 모두 하청노동자였다.

한편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과 같은 새로운 경제정책은 경제·사회의 수용성과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조화롭게 고려해 국민의 공감 속에서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해 최저임금 속도 조절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필요한 경우 보완조치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적극적으로 도모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지금 경제정책 기조를 바꿔가고 있다. 추진과정에서 의구심과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인내심을 가지고 결실을 맺는다는 자세가 필요한다”며 소득주도성장 및 포용국가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췄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려면,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고, 서민, 소상공인, 자영업의 어려움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확대경제장관회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취임 이후 처음 열리는 회의다. 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고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보고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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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이 2018-12-17 22:10:35
위험한 일에 대한 2인1조제를 시행을 하기 힘든 이유를 사업자와 중간관리자 각각의 입을 통해 들어봐주세요.
그리고, 그 이유들이 타당한지, 하나하나 시간을 끌어가며 해결해야하는지, 단박에 해결할 수 있는지 전문가의
의견을 붙여주세요.
답답함만 쌓이게 하는 기사는 이제 그만 씁시다.
이글을 읽고, 우리 시민들이 무엇이 문제인지 잘 해석이 안되니 철 지나면 무심해지는 것 아닙니까.

정론 2018-12-17 21:22:16
“도급 사업에서 원청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제출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게 협조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용노동부장관)

자유한국당은 정신차려라.
쌈박질을 하더라도 국민의 생명을 위해서 해라.
삼성같은 대기업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쌈질 하지말고
한유총같은 이익단체 위해 종노릇 하지말고
죽어가는 우리 아이들 위해 일 좀 해라.
산업재해 원청이 책임지는 산업안전법 즉시 통과시켜라.

BOO 2018-12-17 18:05:20
재진아~ 네 친구이름 부르니? 헤드라인 기가막히다 레기야...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