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 판결 헌재로…전교조 사건 고용부 편들기
양승태 대법 판결 헌재로…전교조 사건 고용부 편들기
[아침신문솎아보기] 헌재, 이달 내로 ‘과거사 대법 판결’ 선고할 전망…김경수 경남지사 오늘 특검 출석, 킹크랩 알았나 핵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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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황 2018-08-09 05:58:35
[국민감사] '승부조작' 혐의를 받고있는 대법관들은 그 직무를 정지시켜야 합니다.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는 야구시합의 '승부조작' 과 같은 것입니다.

'전관예우' 도 '승부조작' 입니다.


청구의 인용認容 이 승勝 이고, 청구의 각하却下, 기각棄却 이 패敗 입니다.


대법원 에서 승패 를 결정해 놓고 '재판' 을 했다하면.

그러면, '재판' 은 하나마나 입니다.

야구시합에서,

심판이 승패 를 결정해 놓고 '시합' 을 했다하면.

그러면, '시합' 은 하나마나 입니다.

야구시합에서 '승부조작' 이 발생하면.

그러면, 심판을 형사고발, 자격박탈, 손해배상 해야 합니다.

법관이 '재판거래' 를 하면 마찬가지로, 형사고발, 자격박탈, 손해...

만평 2018-08-07 05:05:32
이 말좃 같이 생진 자는 판4라 할것도 없구 개상도 향우회 간사 같은놈이군 구속이 답이다

바람 2018-08-06 13:44:36
보수가 문제냐, 아니면 대한민국 보수만 문제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