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랑국제방송원법, 국회는 얼마나 논의했나
아리랑국제방송원법, 국회는 얼마나 논의했나
“아리랑국제방송원법, KBS월드와 중복문제 최소화하면 현실적 방안”…대표발의자 박홍근 의원 다른 상임위 갈 가능성 커 원점검토 가능성도

아리랑국제방송(아리랑TV, 대표 이승열)의 방송 공정성·재원 마련 등을 보장하는 아리랑국제방송원법은 10년도 넘은 아리랑TV의 숙원사업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이지만 재원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서 나오는 이원 구조를 해결하지 않는 한 인건비와 콘텐츠 제작비를 쥐어짜는 적자 경영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게 아리랑TV측 주장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리랑국제방송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아리랑국제방송원법)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새로운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낙하산 사장 방지, 경비 지원 기관과 감독 기관의 일원화, 원활한 예산 확보 등을 위한 근거 규정 마련”을 법제정 이유로 밝혔다.

▲ 아리랑TV 홈페이지
▲ 아리랑TV 홈페이지

그러나 하반기 원 구성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과방위 의원 최대 8명이 상임위를 떠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박 의원은 정무위원회 또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에 갈 가능성이 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미디어오늘에 “교문위·과방위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했다. 아리랑TV를 다룰 수 있는 곳이 교문위·과방위이기 때문에 아리랑TV 입장에선 박 의원이 이 두 상임위에 남길 바랄 수밖에 없다.

20대 국회에서 해당 법은 과방위 문턱도 넘지 못했다. 다만 2016년 당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현 과방위)에서 쟁점을 검토했다. 가장 큰 쟁점은 KBS월드와 아리랑TV의 역할이 겹치는 문제다.

방송법에선 KBS가 국제친선·문화경제교류 등을 목적으로 하는 ‘대외방송’(KBS월드)과 외국 거주 한민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교육방송’(KBS월드24)을 담당한다고 나와있다. KBS월드는 주로 한국어로 방송을 해 재외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고 아리랑TV는 외국어로 방송해 해외 현지인이나 주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 KBS월드는 드라마·예능(71%) 위주고, 아리랑TV는 보도·교양(68%) 중심으로 차이가 있다.

다만 주 시청층이 다르더라도 한국 콘텐츠를 해외에 방송한다는 큰 틀에서 두 기능이 중복할 수밖에 없다. 또한 아리랑국제방송원법에서 시청대상을 외국인과 재외동포로 하면서 이 문제가 커졌다.

▲ KBS월드 홈페이지
▲ KBS월드 홈페이지

검토보고서에서는 해결방안 세 가지를 제시했다. KBS월드와 아리랑TV를 분리해 제3의 국책방송 법인을 만드는 방안(예시 미국 VOA·독일 DW), KBS에 아리랑TV 위탁 운영(예시 영국 BBC, 일본 NHK 등), 현 아리랑TV-KBS월드 이원 구도 유지한 채 아리랑TV 위상 강화 등이다.

문체부는 “방송의 목적이나 대상, 프로그램 편성 측면에서 두 방송이 현재 차별성을 갖고 고유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입장으로, 해당 법안이 주무부처를 방통위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입법 자체에 반대하고 있다. 법 통과에 미온적인 목소리는 더 있다. 방통위와 KBS는 “중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법 제정에 앞서 국제방송 효율화 방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방송계 일각에선 KBS가 아리랑TV를 자회사로 흡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아리랑TV 내부에선 직원들 고용승계를 담보할 수 없으며 전 세계 188개국에 방송하는 아리랑TV 네트워크만 KBS에 빼앗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검토보고서는 “아리랑TV와 KBS월드의 차별성을 높여 기능중복 문제를 최소화한다면 단기적으로 아리랑TV-KBS월드 이원 구도가 실현 용이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박 의원이 상임위에 없는 상황에서 국회에서 검토보고서의 결론을 얼마나 받아들일지 의문이다.

당장 내년도 아리랑TV 예산확보가 불투명한 가운데 지난 4일 문체부와 언론노조는 노정교섭 상견례를 하고 ‘아리랑TV 위상’ 문제를 안건으로 올렸다. 이번 노정교섭 결과와, 하반기 국회에서 박 의원 법안 논의 결과에 아리랑TV의 운명이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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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3 2018-07-10 21:40:46
공공성이 강조되는 기관에 상업적 지표를 강요하는 것은 무슨 망발?
예산은 갉아먹으면서 경쟁력 있는 프로그람을 만들라고? 도대체 누가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단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