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자국산 무기 판매와 관련해 한국을 3.5∼4등급 국가로 분류해놓고 있다. 1등급은 이스라엘, 2등급은 영국과 일본, 3등급은 캐나다와 호주 등이다. 3등급 이상으로 분류되면 미국산 무기를 수출할 때 의회 동의와 국무부 수출 승인 등 절차가 오래 걸린다.”
9월5일자 연합뉴스 <미국산 장비 한국 구매 ‘개념적 승인’ 백악관 설명 배경 촉각> 기사의 한 대목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산 군사 장비의 한국 구매 계획을 ‘개념적으로 승인했다’고 발표한 백악관 보도자료가 등장하자 정부와 방산업계 관계자들이 ‘앞으로 미국이 한국에 무기를 팔 때 정부 내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뜻’이라는 취지의 보도에 등장한 내용이다.
북한 6차 핵실험 이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에서 무기판매 3.5~4등급에 불과한 한국이 미국 무기를 빠르게 구입할 수 있다는 게 연합뉴스 보도의 핵심이었다. 이 보도는 아시아경제와 MBN 등이 받아썼다. 이계성 한국일보 논설실장은 9월6일자 칼럼에서 “미국은 무기 수출 대상 등급을 분류해 놓고 있는데 한국은 3.5~4등급이어서 의회 승인 등 절차가 까다롭다. 전략 무기인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 도입이 지연됐던 게 한 예다”라고 적기도 했다.
실제로 미국이 설정한 대외군사판매(FMS·Foreign Military Sales) 구매국 분류 등급(1~4)이 높은 나라는 무기 및 기술자료 수출승인 면제 및 통제범위나 승인 기간 등에서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한국의 FMS 구매국 지위는 3.5~4등급이 아니었다. 2008년 10월, 이미 기존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올라갔다. 더욱이 3.5등급이란 기준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다.
FMS는 미국 정부가 품질을 보증해 우방국에 무기를 수출하는 판매제도로 판매 때 철저하게 미 의회의 통제를 받고 있으며, 미국과의 관계에 따라 국가별 등급을 차별화해 놓았다. 미국의 FMS 국가분류에 따르면 나토 회원국인 영국 등 27개국이 1그룹, 나토+5개국이 2그룹에 해당하는데 이 5개국이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이스라엘이다. 3그룹은 非나토 주요 동맹국으로 이집트 요르단 아르헨티나 바레인 필리핀 태국 쿠웨이트 모로코 파키스탄이 이에 해당한다.
한국이 FMS 3등급이던 당시 의회 심의기간은 나토 회원국의 두 배인 30일이었으며 행정검토 기간까지 포함하면 50일까지 소요됐다. 계약행정비는 전체 구매대금의 1.5% 정도였는데 나토국은 0∼0.85%가 부과됐다. 이 때문에 한국은 FMS 지위가 격상되면 수천만 달러를 아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한국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계약행정비로 연평균 780만 달러(약 88억2180만원)를 냈다.
그렇다면 도대체 3.5~4등급이란 근거는 어디서 등장한 걸까. 김씨는 해당 기자와 통화했지만 세계일보 기사를 참조했다는 말 빼고는 명확한 해명을 들을 수 없었다고 전했다. 김씨는 “전화를 받은 연합뉴스 기자의 대응은 한심하고 졸렬했다. 군사 전문이라는 타이틀을 단 기자도 그렇고 국방위 소속 국회의원조차 그러한데 기자라고 특별히 다를 이유가 없지 않겠나”라며 씁쓸해했다.
김씨는 “애초에 우리나라에서 FMS를 2등급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한 계기는 이스라엘이 3등급에서 2등급으로 바뀐 것 때문”이라고 전했으며 한국일보 논설실장이 예로 든 ‘글로벌 호크 도입 지연’ 배경에 대해선 “글로벌 호크 도입이 지연되었던 것은 미사일 기술통제체제(MTCR)에서 예외규정을 적용받아야 하고 한미 미사일 지침에서도 문제가 되기 때문이었다. 그 외 가격 변수도 있었다”고 반박했다.
김씨는 “저는 전략과 무기체계에 관심을 두고 있는 오래된 일개 밀덕”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뒤 “밀리터리 커뮤니티에서는 한국 언론이 군사 관련 기사에서 오류를 범하는 일에 대해서는 몹시 당연하게 생각한다. 다른 분야에서 오보를 내는 것보다 훨씬 그 빈도가 높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미디어오늘은 해당 기사를 쓴 연합뉴스 기자에게 3.5~4등급이라고 적은 근거가 무엇인지 이메일로 문의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연합뉴스는 2016년과 2017년 뉴스통신진흥법에 의해 세금으로 구성된 정부구독료 678억 원을 지원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