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과 조선, 한명숙 총리 판결 ‘사법 적폐’라는 여당 강력 비판
경향과 조선, 한명숙 총리 판결 ‘사법 적폐’라는 여당 강력 비판
[아침신문 솎아보기] 문재인 대통령, 5·18민주화운동 특별조사 지시…진상규명 이뤄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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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45 2017-08-24 14:45:57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도 재조명 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재심을 청구하겠다"면서 "대법원 판결이 오판이라는 이의도 제기를 못하느냐"며 불만을 제기했다.

벼룩타임즈 2017-08-24 14:00:36
불완전 인간이 하는 일에는 반드시 모순 존재 한다.

논란 속에서 합리성 사법 정의의 완결성 추구는 민주사회
발전 진보 하는 것이지 사법부 결정을 아무 비판도 없이 금과옥조
삼는 자체가 사법독재 오만의 토양 만드는 것.

그동안 권위주의 독재형 정권에 유독 부역 사법살인 난무 꼬리 흔든
불안정 기득권 사법부 불신 당연하지!!

한명숙 건과 박근혜 건을 사법부 적폐와 동일시 하는 자체가 무리수~

한명숙 사법살인 그 본질은 도덕성 결함 열등감 MB정권 세력의
민주진보 대표 인사 표적 정치보복 똥물 테러.

참여정부 1,2인자 사법살인 민주진보 세력 상징 인물 말살 정치보복 !!

사법개혁 2017-08-24 13:53:13
증거가 없으면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북한의 인민재판은 그렇게도 욕하면서 헌법 재판관들의 인민재판은 당연하다는 인식이 어처구니가 없다. 법 지식이 있는 사람 13명 중에 5명이 다른 의견이라면 그 재판은 법대로 한 게 아니라 각각의 개인감정, 정치선호도가 적용 되었다고 봐야 옳은 거다. 그래서 재판이 엉터리란 거고 사법 적폐를 개혁해야 한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다.

국민 2017-08-24 13:08:48
정민경은 무슨 의도로 이런 글을 올렸는지..? 대한민국은 3권분립인 나라이다!경향신문 등의 글이 옳다!! 13명의 대법관이 유죄평결을 내렸다!!내 맘에 안 드는 판결이 나오면 적폐? 맘에 드는 판결이 나오면 정의? 매번 여-야가 법원 판결에 찬-반이 엇갈리고..여-야 정치권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라!!

친일적페 단죄!! 2017-08-24 11:47:55
친일파 앞잡이 들이 매국,독립투사"국민들 고문"살인"탄압으로 취득한 재산 몰수하고, 공개 처형"사형으로 처단하고, 단죄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