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초반부터 야당 의원들은 자료 제출 미흡을 이유로 청문회 진행을 막아섰다. 그러나 여당은 자료 제출이 미비한 수준이 아님에도 청문회 진행을 발목 잡는 것은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가로막기 위함이 아니냐며 반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3일 오전 박상기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으나, 박 후보자의 모두발언도 진행되지 못한 채 여야 의원 간 의사진행발언만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박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에 대한 자료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았다며 인사청문회 진행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만만하게 얘기한 5대 비리에 연루돼 있는지 깨끗한 지 확인하고자 자료를 요구한 것”이라며 “아버지가 장관되는데 자기가 사생활 침해된다며 자기 자료를 안 내는 자식이 어디 있나. 말이 되는 얘기를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도 “제도의 미비점을 뚫고 청문회를 해도, 의견이 채택되지 않아도 대통령이 그냥 임명하면 되는 것이다. (의원들이 제출 요구한) 자료 안 보낸 것 가지고도 그냥 해보자고 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모여서 힘들게 할 필요 뭐 있냐”고 비난했다.

▲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진=노컷뉴스
▲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진=노컷뉴스
이에 여당 의원들은 종전 사례에 비춰봤을 때 자료제출이 미흡한 수준이 아니라며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인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입장을 들어보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이후로 법무부 장관 자리가 비어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사법부 행정의 공백을 우려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거 사례를 보면 73%만 제출된 사례도 있다. 박상기 후보자는 현재까지만 보면 79.3%나 제출됐다. 충분히 (의원들이 제출 요구한) 자료들이 제출됐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도 “문재인 정부는 지난 9년 동안 분노했던 여러 적폐청산을 모토로 하고 있다. 법무부 장관이 되면 검찰조직에 있는 검사들을 설득하고 치열한 논쟁을 거쳐야 하며 검찰 개혁이라는 대과제를 이뤄야 한다. 국민들과 검사들은 박 후보자의 검찰개혁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어한다”고 밝혔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야당으로서 요구하려면 당당하게 하라”며 “박상기 후보자 이외에도 재벌개혁 담당인 김상조 후보자, 교육개혁 담당 (김상곤) 후보자, 국방개혁 담당 송영무 후보자 등 ‘개혁’자 붙은 장관은 출발할 때부터 안 된다며 막고 있다. 개혁을 막기 위한 조직적인 부분(움직임)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에 바른정당의 권성동 법사위 위원장은 “야당이 대선 결과에 불복한다는 식의 말은 지나치다”며 “후보자의 흠결이 없는데 반대 위한 반대를 한다는 식의 말씀은 동료 의원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며 제지 발언을 이어갔다.

법사위는 여야 의원 간 공회전을 이어간 끝에 여야 간사 간 의견 조율을 한 뒤 정회 뒤 오후에 다시 열기로 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