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환균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5·9 대선 전 마지막으로 열린 서울 광화문 촛불집회에서 “적폐는 언론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릴 때 쌓인다”며 “언론은 박근혜 탄핵 이후에도 적폐를 이어가려고 하고 있다. 언론은 적폐의 몸통 그 자체”라고 주장했다.

‘적폐 청산’이 시대 과제로 떠오른 지금, MBC를 비롯해 폭주하는 언론을 그대로 둘 수 없다는 절규였다. 촛불집회에 앞서 서울 프레스센터 언론노조 사무실에서 만난 김환균 위원장은 “새 정부가 언론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힘만으로는 힘들다”며 “지난해 촛불집회 때처럼 국민들의 지지와 요구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촛불집회에 나선 이들이 요구했던 것은 ‘언론 적폐 청산’이다. 촛불집회 주최 측인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이 시민들의 뜻을 모아 시급히 해결해야 할 6대 과제 가운데 하나로 ‘언론장악과 방송법 개정’을 꼽았다. 하지만 2월 국회에서 개혁 입법은 이뤄지지 않았다. 언론 개혁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거셌지만 정치권이 이를 받아 안지 못했다. 적폐 청산이라는 과제는 차기 정부로 넘어갔다. 차기 정부가 설사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지금과 같은 정치 지형에서 가능하겠냐는 우려가 크다. 새 정부가 이러한 저항을 뛰어넘을 동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지난달 언론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침해한 ‘언론장악 부역자’ 명단 50명을 발표했다. MBC는 김 위원장을 포함해 언론노조 관계자 3명을 명예훼손 및 모욕죄 혐의로 고소했다.

“부역자 명단을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은 촛불 이전부터 있었다. 역사적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요구가 컸다. 언론노조는 명단 정리를 계속 검토해왔으며 자연스럽게 촛불 국면이 형성되면서 그 시기가 맞아떨어진 것이다. 권력에 의해 언론의 자유가 어떻게 훼손됐는지 기록함으로써 후세에 경각심을 주자는 취지다. 사실 ‘명단을 만들었는데 반응이 없으면 어떻게 하지’라는 고민도 있었다. 염치를 잃어버린 이들이 명단 발표에 불편해하지 않는다면? MBC의 고소는 적어도 ‘이들도 부정적 평가를 받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걸 확인해준 거라 생각한다. 향후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용의가 있다. 언론 장악에 대해 사법적 판단을 거친 권위 있는 자료가 수집될 것으로 본다. 정면승부를 피할 생각은 없다.”

대법원은 지난달 MBC 시사·교양 PD인 김 위원장을 포함한 MBC 언론인에 대한 사측의 비제작부서 전보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MBC는 2014년 10월 교양제작국 다큐멘터리 부서였던 김 위원장을 경인지사로 발령 냈다. 현재는 언론노조 파견 상태지만 그가 2년 뒤 MBC로 돌아가게 될 경우 그의 보금자리는 ‘비제작’ 부서가 아닌 ‘제작’ 부서다. 김 위원장은 “대법원 판결 소식에 어머니, 아내, 아이들이 참 좋아했다”고 말했다.

- 이번에도 대법원이 MBC 언론인들의 손을 들어줬다.

“특별하지 않은 소식이었다. 그냥 나올 것이 나왔구나 싶었다. 그런데 가족들이 너무 좋아했다. 어머니, 아내, 아이들 모두 너무 좋아했다. 내가 유배됐을 때 겉으로 티를 내진 않았지만 가족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다. 가족들의 짐을 덜었다고 생각하니 그제야 기쁘고 실감 났다. 언론노조위원장으로 파견 나와 있어서 무뎌진 거다. 유배지 현장에서 고통을 감내해야 했을 동료 후배들은 이번 대법원 판결이 더 크게 다가왔을 것이다. MBC경영진은 부당 인사와 관련해 당사자들에게 최소한 사과의 뜻은 표해야 한다. 하지만 적반하장으로 최근 언론과 인터뷰한 송일준 MBC PD, 유튜브를 통해 MBC 기자로서의 부끄러움을 고백한 막내 기자들을 징계하기로 결정했다.”

“반가운 판결이다. 언론사뿐 아니라 타 사업장 파업의 경우에도 업무 방해를 이유로 한 사측의 고소가 빈번하다. 노동자들의 마지막 무기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행동권은 사실 사측의 손해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자본은 그것을 이유로 소송전을 불사한다. 결국 중요한 것은 파업이 정당했느냐다. 하지만 노동 관련 판례들을 보면, 법조문은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해석되고 자본의 손을 들어줬다. 막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노동자들이 목숨을 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하지 않나?”

“2012년 언론인들은 공정보도 사수를 위해 거리로 나왔다. 공공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파업이었다. 사측을 포함해 일각에서는 ‘정치 파업’이라고 매도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공정보도가 언론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이기 때문에 파업이 정당했다는 게 요지였다. 공공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파업을 불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확언할 수 없으나 노조 활동이 위축되고 노동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점에서 대법원이 올바른 결론을 내려줬으면 한다. 더 이상 노동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자본의 노동 탄압을 묵인할 수 없다.”

이야기는 5·9 대선으로 흘렀다. 지난달 24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언론노조의 만남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언론노조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해직 언론인 복직·종편 특혜 환수 등 언론 정상화 △이명박 정권 이후 훼손된 언론의 편집권 및 독립성과 공정성 복구 △지역 언론 발전 등의 언론 정책을 전달했고 문 후보는 “꼭 바꾸겠다”며 수용했다. 문 후보는 여느 후보보다 언론 개혁에 공세적이다.

- 대선 후보 가운데 문 후보가 언론 개혁에 가장 적극적이라는 평가다. 이러한 평가에 동의하나?

“지난해 12월 문 후보는 암 투병 중인 이용마 MBC 해직기자를 방문하기도 했고, MBC ‘100분토론’에서 MBC 보도 행태를 비판했다. 어떤 후보보다 언론 문제에 대해 많은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의구심을 갖고 있다. ‘립 서비스’일 수 있고 의지를 갖고 있어도 해낼 수 있겠냐는 우려가 있다. 확인할 수 있던 것은 문 후보가 기대했던 것보다 언론 개혁에 확고한 입장이라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언론 정책을 전달하는 자리에서 문 후보가 다른 해고 노동자들의 고통을 강조한 점도 의미가 있었다.”

“그는 해고 언론인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해고 노동자들의 문제는 더 심각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우리는 그동안 언론 문제를 쟁점화하고 강조했지만, 언론인들이라면 보다 큰 틀에서 사회 현안을 봐야 하지 않나? 그 부분에 공감한 발언이었고 문 후보가 다른 노동 현장에서 해직된 노동자들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덧붙이자면, 언론노조는 문 후보뿐 아니라 모든 캠프에 정책 제안서를 보냈다. 일부 대선 후보들의 생각이 우리와 다르다고 해도 토론하고 의견 교환을 통해 이견을 좁혀나갈 생각이다.”

- 정권이 교체되면 ‘언론장악방지법’ 통과가 여전히 1순위 언론 개혁 과제인 건가. 시민들은 보다 강도 높은 개혁을 주문할 텐데?

“정권 교체가 된다고 해도 국회 구도는 바뀌지 않는다. 국회선진화법도 있기 때문에 법안 통과가 쉬운 과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자유한국당이 억지 주장으로 언론장악방지법 통과를 막고 있다. 때문에 정권 교체 이후에도 언론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는 계속돼야 한다. 새 정부는 임기 초에 개혁에 대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그럴 경우 한국당이 지금처럼 반대만 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구여권에서는 대선 때까지 청와대가 장악한 공영방송을 활용하기 위해 법안 통과에 미적댄 것이라고 판단한다. 만약 지금처럼 내버려두면, 새롭게 야권이 된 정당들이 불합리한 현행법에 의해 불이익을 볼 수 있다.(편집자주 : 현행법에 따르면,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은 여·야 6대3 구조다. 어느 때보다 더불어민주당 혹은 국민의당이 차기 정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바른정당과 한국당은 최대 3명의 방문진 이사 추천권을 두고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

-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 등 구 야권이 정권을 교체하면 방송법 개정에 대한 의지가 떨어지고 법 개정에 미온적으로 태도를 바꿀 수도 있다.

“우리도 그 점을 경계하고 있다. 대선이 끝나고 마음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이다. 대선 전 우리가 법 통과에 목소리를 높였던 이유 역시 누가 정권을 잡을지 모르는 ‘불확실성’ 하에서 합의가 가능하리라고 판단했다는 데 있다. 언론계 일각에서는 ‘지금 구도를 그대로 두고 지난 정권의 부역자들을 심판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그러나 차차기에 다시 정권이 바뀌어 언론장악사(史)가 계속된다면 그것만큼 비극도 없을 것이다. 공영방송은 영원히 정치권력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게 된다.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 민주주의 가치를 위해 이 법을 통과시키는 데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법안을 만드는 작업에 참여하면서 국회도 정치권력인데 국회에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 맞느냐는 고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2013년 국회 방송공정성특위가 설치됐고, 여·야는 합의에 이를 뻔했다. 그때 논의가 이번 법안의 바탕이 됐다. 시급한 것은 여·야의 이사 추천 불균형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게 1차 목표였다. 국회가 민의를 대변하는 헌법기관이라는 데서 어느 곳보다 대표성이 있다. 시급한 것부터 해결하는 데 방점을 찍고 다른 논의는 추후 다시 시작하면 된다.”

- MBC를 포함해 언론인들이 다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차갑다. 

“언론인들이 위축됐던 것은 사실이다. ‘또 한 사람의 동료를 해고시킬 수는 없다’는 위기감이 있기도 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서 가장 격렬하게 싸웠던 산별노조는 언론노조다. 종합편성채널을 탄생시킨 미디어법 반대 투쟁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끌려가고 갇혔다. 2012년 총파업 이후에는 상상할 수 없는 탄압이 언론 노동자들에게 가해졌다. 증거 없이 해고됐고 끊임없이 언론 탄압을 당했다. 해고자가 발생했지만 MBC·YTN 조합원들은 대오를 유지했다. 그 옛날 자랑스럽게 일했던 그때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상황을 이겨내겠다는 열망을 가슴 속에 품고 있었다. 그때로 반드시 돌아갈 것이다. 꿋꿋하게 버티고 있는 조합원들이야말로 무너지는 언론을 지탱하는 버팀목이다.”

- YTN·MBC 해직자 복직 문제도 시급하다.

“해직 언론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시스템이 이미 다 망가진 상태에서 복직하는 것이다. 제대로 시스템이 갖춰진 다음 복직하는 것이 명예로운 복직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안정된 삶을 포기한 채 공정방송에 대한 열망을 꺾지 않고 있다. 지금껏 투쟁에 앞장서고 있는 해고 동지들의 뜻을 존중한다. 그 역할은 남아있는 언론인과 언론노조 몫이다. 망가진 공정보도 시스템을 반드시 동지들과 함께 회복시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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