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의 긴급 배치가 한국 측 요구에 따른 것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미국이 사드 배치를 조건으로 방위비 분담금을 넘어 미국 국방비를 한국이 일부 부담하는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맥마스터가 말한 내용을 그 단어와 용어를 정확히 분석해보면 이거는 분명히 이제 한국의 국방비를 늘리는 데까지 나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사드 비용에 대해 한국과 미국 측의 입장이 엇갈려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 국방부 등은 사드 배치 비용을 미국이 부담한다는 기존 합의가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허버트 맥마스터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기존 합의는 유효하지만 사드와 관련해 재협상이 있을 수 있다는 맥락의 발언을 내놓고 있다.
맥마스터 보좌관은 현지시간 지난달 30일 미국 폭스뉴스의 ‘폭스뉴스 선데이’에 출연해 “추후 그 어떤 재협상이 진행되기 전까지는 기존 (미국이 비용을 부담한다는) 협상이 유효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우리 정부가 부지 및 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 체계의 전개와 운용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기존 합의를 미국 측과 재확인 했다고 밝혔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미국 맥마스터 보좌관이 ‘재협상’이라는 단어를 꺼낸 이유는 크게 두 가지 맥락이다. 먼저 사드 배치 비용에 대해 재협상하겠다는 뜻과 한반도 방위의 책임분담, 동맹 전반을 다시 보겠다는 뜻이라는 것이다.
특히 김 의원은 맥마스터 보좌관의 말에는 한국의 국방비 자체를 증액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국방비 자체를 올려서 미국이 담당하는 한반도 방위의 역할을 한국도 너희들이 더 분담해라. 이것을 책임분담이라는 용어를 쓴 것”이라고 밝혔다.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 김 의원은 “우리가 지금 국방비를 GDP 2.4% 쓰고 있는데 이것을 4%까지 올리라고 하는 것은 옛날 조지 부시, 오바마 대통령 때부터 계속 한국에 대한 요구사항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에 미국이 유럽에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동맹에 대한 책임분담 이야기를 지금과 똑같이 했다. 그러면 맥마스터가 얘기한 건 뭐냐면 사드비용 한국이 안 내도 좋다. 그러나 방위비 분담금 하고 한국의 국방비 자체를 문제삼겠다. 이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동맹비용이라고 할 때 방위비 분담금은 오히려 가장 규모가 작은 분야”라며 “미국에 1년에 1조 내지 2조가량 무기 비용으로 이미 지출하고 있다. 그 다음에 미국의 기지조성에 100억달러, 10조원이 넘는 돈을 썼다. 이렇게 큰 덩어리들이 있는데 1년에 1조원이 채 못 되는 방위비 분담금 하나만 가지고 미국이 대통령과 국가안보보좌관이 나서서 저러겠냐”고 말했다.
김 의원에 말에 따르면 “사드를 빌미로 겨우 몇 천억 올리려고” 방위비 분담금만 두고 한국에 얘기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사드 도입 단계부터 ‘밀실 합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했다. 사드의 긴급 배치가 미국 측 계획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밀실협상이 있었다고 저는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측은 26일 새벽 갑작스러운 배치는 절대 미국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아니다”라는 ‘책임있는’ 미국 측 인사부터 이야기를 들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펜스 부통령이 16일날 한국 방한했을 때 대선 전에 배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지 않았냐”며 “그런데 불과 열흘도 안 된 시점에 들어와버렸다. 그 16일에서 26일 사이에서 분명히 한미 간에 뭔가 긴박한 논의가 있었고, 황교안 권한대행 정부가 미국에 사드 배치 시기를 앞당겨 달라는 요구가 없었다면 어떻게 갑작스럽게 미국의 태도가 변할 수 있느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사드의) 한국 방한이 급하다면 비용은 다 미국이 대는데 빨리 가져와라, 늦게 가져와라, 감 놔라 배놔라 한국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냐. 그러면 비용은 너희가 대라”는 식의 맥락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무엇보다 사드 조기 배치에 목을 매면서 차기 정부에 그 결정권을 넘겨주지 않겠다는 이런 안보주의자들의 굉장한 집착이 대선 시작 전부터 있었던 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