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19일, 오늘의 아침신문 1면은 많은 사람들을 허탈하게 했다. 물론 법원이 새벽 4시가 넘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구속을 결정해 대부분의 아침신문들이 이를 반영하지 못했지만 국민일보 등은 발 빠르게 이 소식을 전했고, 신문이 아니어도 온라인을 통해 이 뉴스를 접한 많은 국민들이 상실감을 느낀 듯 보인다.

인터넷에서는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지 않다’는 울분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구속영장을 심사한 조의연 판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조 판사의 이름은 하루 종일 주요 포털 실시간 검색어로 올라 있다. 어쨌든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빠르게 진행돼 온 특검의 삼성,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한 수사도 차질이 생겼다.

조의연 판사 결정의 핵심은 두 가지다. “뇌물죄를 입증할 소명이 부족하다는 것과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 하지만 당장 오늘자 경향신문을 보면 삼성이 꽤나 꼼꼼하게 정유라를 챙긴 정황이 또 나왔다. 삼성이 원래 대놓고 정유라를 지원하려다가 언론에 그 사실이 보도되자 우회적으로 정유라의 덴마크 승마코치를 지원하려 했다는 것이다.

한겨레는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무수석 시절 보수단체를 동원해 관제데모를 열었다고 보도했다. 심지어 어버이연합을 시켜 자식을 잃은 부모들을 비판하는 ‘반 세월호 집회’까지 열었다고 한다. 어쨌든 조윤선 장관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도 관심사다. 이들에 대한 구속여부는 20일 결정된다.

한국 국민들은 심각한 정치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는 조사가 나왔다. 프랑스 여론조사 전문기관 ‘입소스’가 22개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자국의 정치적 불안에 대한 의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국민들은 73%가 자국의 국가시스템이 붕괴 또는 쇠퇴하고 있다고 봤다. 이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이어 두 번째다.

중국이 화장품에 이어 양변기 제품도 무더기로 수입 불합격 처분을 내렸다고 한국일보가 1면에 보도했다. 사드 보복 가능성이 높은데, 정부는 여전히 이렇다 할 대책이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