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10일 오늘의 아침신문 1면 중 가장 주목되는 기사는 동아일보에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철학으로 제시한 이른바 ‘3대 국정기조’, 이것도 다 최순실과 상의하고 만든 것이라는 보도다. 이 국정기조가 어떤 대단한 철학에서 반영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확보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녹취록에는 박 대통령이 대선 후보 및 당선인 시절 최순실과 나눈 대화가 나온다. 여기에 따르면 2013년 2월 중순 박 대통령은 취임식을 앞두고 최순실과 국정 기조를 논의하는데, 박 대통령은 최씨에게 “국민교육헌장을 가져와보라, 좋은 말이 많이 나온다”고 했다는 것이다.
국민교육헌장을 보고 짜맞춘 흔적인데, 두 사람은 대화에서 “창조문화로 할까? 문화창조로 할까?”, “문화융성으로 하자, 문화체육융성으로 하자”, “(표현이)노골적이면 역풍을 맞는다”는 식의 대화를 나눴다고 한다. 정권의 5년을 결정할 국정기조를 정하는 방식으로 보기엔 너무 조악하다.
한국일보의 보도를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쓴 수첩 뒷부분에 포스코 임원 명단이 나와 있는데, 안종범 전 수석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주로 수첩 뒤쪽에 적어 놓았기 때문에, 이 포스코 임원 명단도 박근혜 대통령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포스코 임원인사에 개입했다면 직권남용이 분명해보인다.
경향신문의 보도도 황당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문체부 우수도서 선정에까지 개입했다는 것이다. “문제서적은 단 1권도 안된다”는 지시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 무렵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와 이병기 전 국정원장 재직 당시 문체부에 출입한 국정원 직원이 작성한 보고서에도 “진보성향 작가의 책이 우수도서로 선정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한다.
특검은 우수도서 선정 사업과 관련된 박 대통령의 지시가 출판부분에서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효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또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서서히 압박해가고 있다. 9일 참고인으로 소환된 ‘이재용의 왼팔과 오른팔’로 불리는 최지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은 피의자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의 정유라 지원과 관련해서도 계속 추가 증거가 나오고 있다. 따라서 이재용 부회장도 곧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합의가 대선의 핫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를 막론하고 대권주자들이 재협상 혹은 폐기를 말하고 있는데, 조선일보의 표정이 마뜩치 않다. 조선일보의 핵심 주장은 위안부 합의와 사드 배치와 관련해 재협상 혹은 폐기를 한다면 외교를 뒤집는 일인데 뒷감당은 할 수 있냐는 것이다.
언뜻 보면 틀린 말이라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애초에 합의할 때 뒷감당은 고려하지 않았던 언론이 이제와 ‘뒷감당’을 운운하는 것이 부자연스럽다. 특히 9일 중국 군용기 10대가 이어도 인근 우리 방공구역을 4~5시간 가량 침범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한중관계가 심상치 않은데 사드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