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박근혜 대통령은 안보상황 점검회의에서 “김정은의 정신 상태는 통제 불능”이라고 말하고 사드배치에 반대하는 야당을 질책했다. 정부가 본격적인 ‘안보 정국’에 들어갔고 보수 언론도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고 나섰다. 조선일보는 김정은을 제거할 수 있는 특수부대 등을 위해 예산을 확보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의 휴대폰 갤럭시노트7에 대해 국토해양부가 사용금지조치를 내렸다. 이틀 전 미국연방항공청과 소비자안전위원회가 갤노트7의 사용과 충전 등을 금지한 이후다. 경향신문은 “미국에서 문제제기가 없었다면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뒤늦은 정부대책을 비판했지만 세계일보는 애플사가 아이폰7을 출시한 직후 과도한 조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12일 아침에 발행하는 종합 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해결책 안 보이는 “더 강력한 제재”>
국민일보 <“北 핵공격 징후 땐 평양 사라질 것”>
동아일보 <“핵공격 징후땐 北주석궁 일대 초토화”>
서울신문 <청와대, 주한미군 전술핵 재배치 검토>
세계일보 <미 전략자산 한반도 총출동한다>
조선일보 <"核 쥔 김정은을 독자 타격할 戰力 키워야">
중앙일보 <“핵사용 징후 땐 지도서 평양 사라질 것”>
한겨레 <말 폭탄만 쏟아내는 ‘안보 무능’ 박근혜 정부>
한국일보 <韓美, 김정은 ‘유엔 안보리 제재 리스트’ 올린다>

북한이 핵실험에 들어갔을 때 보수언론들은 지금까지 자체 핵무기를 키워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라졌다. 자체 핵무장 주장이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며 핵을 포기하고 재래식 전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바뀌었다. 핵무장을 주장하던 대강경파들도 입장을 바꾼 것이다.

조선일보는 1면 머리기사 ‘핵 쥔 김정은을 독자 타격할 전력 키워야’ 기사에서 자체 핵무장 주장에 대해 “핵확산금지조약(NPT) 등 국제 질서와 한·미 원자력협정 등 한·미관계, 높은 대외 수출 의존도 등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에 가까운 얘기”라며 “비핵 재래식 전력을 강화하는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12일 조선일보 1면.
조선일보는 비핵 재래식 전력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김정은을 유사시 제거할 수 있는 특수부대 전력 △김정은 지하벙커 등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폭탄 및 전투기 △공격용 원자력추진 잠수함 등의 전력 강화 쪽으로 예산을 우선 투입할 것을 주문했다.

핵무장뿐 아니라 군이 발표한 보복작전도 회의론에 부딪힌 건 마찬가지다. 동아일보는 1면기사 ‘“핵공격 징후땐 北주석궁 일대 초토화”’에서 “군 당국은 북한의 핵 공격 징후 시 평양의 주석궁(금수산태양궁전) 일대를 초토화하는 보복작전 등 후속 대책을 내놨지만 이마저도 현실적으로 한계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한국이 직면한 ‘북핵 딜레마’의 핵심은 북한의 핵 공격을 저지할 마땅한 수단과 방법이 없다는 점”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이 신문은 “대량응징보복 작전도 실행에 옮기기엔 제약이 많다”며 “핵 공격 징후의 사전 포착 및 판별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의 ‘심장부’에 대규모 미사일 공격을 강행할 수 있느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12일 동아일보 1면.
계속되는 북한 핵실험에 이전과는 다른, 북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은 이미 오래 전부터 있어왔다. 한겨레는 미국과 한국의 대북정책이 실패했다고 썼다. 한겨레는 이날 사설에서 “ 버락 오바마 미국 정부가 지난 7년여 동안 취해온 대북 ‘전략적 인내’ 정책은 분명히 실패, 대안은 협상의 부활”이라며 “북한 핵 문제를 풀 수 있는 핵심 당자사인 미국이 그동안 이란 핵 문제에서와는 달리 사실상 방관적인 모습을 보인 데는 우리 정부의 책임도 크다”고 말했다.

▲ 12일 한겨레 사설.
한편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5차 핵실험에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조치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제재 대상에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일보의 1면 기사에 따르면 미국이 5차 핵실험에 대응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추가 제재를 위한 초안을 마련 중이며, 김정은 위원장을 제재 리스트에 포함하는 방침을 세울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리가 국가수반을 제재 대상 리스트에 올린 적은 이번이 처음이다.

▲ 12일 한국일보 1면.
갤노트7에 국토해양부 ‘사용금지’ 조치, 정부 또 뒷북치나

삼성전자가 10일 국내외 갤럭시노트7 사용자를 대상으로 사용 중단을 권고했다. 배터리 불량으로 인한 제품폭발 이후 8일 만이다. 이미 미국 정부기관 소비자안전위원회가 갤럭시노트7에 사용금지를 발표하고 연방항공청이 갤럭시노트7의 항공기 사용 중단을 권고한 이후다. 갤럭시노트7의 사용금지 기사는 12일 조선일보 1면, 동아일보 1면, 서울신문 1면에 실렸고 한겨레는 1면에 사진기사로 처리했다.

8일 미국에서 갤럭시노트7 때문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2차례 나오면서 미국 연방항공청과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는 갤러시노트7의 사용 금지를 권고했다. 이후 일본 국토교통성, 유럽항공안전청, 캐나다 교통청 등도 사용 금지를 권고했다.

사용 금지 권고라는 극단적인 사태를 맞게 된 것은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7 사용자들에게 신제품 교체를 해줄 때까지 걸리는 기간이 국내 19일, 호주 21일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아직 교체 시점도 결정되지 않았다.

이에 일부 언론은 미국이 사용 중단 권고를 주도한 것이 ‘보호무역주의’때문 이라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12일 경제1면에서 “정보기술 업계 일각에서는 미국이 사용중단 권고를 주도한 데 보호무역주의 의도가 깔려있다는 주장도 나온다”며 “특히 연방항공청이 특정 스마트폰 브랜드를 거론하며 사용하지 말 것을 주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썼다.

▲ 12일 중앙일보 경제1면.
세계일보도 이날 사설에서 “때마침 삼성전자의 경쟁사인 애플사가 무선이어폰을 내세운 아이폰7을 의욕적으로 출시한 직후다. 미국 대표 기업으로서 삼성전자에 고전해 온 애플이 반사이익을 보게 되었다”며 “미국 내 보호무역주의 경향이 날로 커지고 있다.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관세가 얼마 전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반덤핑협정 위반으로 최종 확정된 데서 보듯 미국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반덤핑관세와 비관세장벽을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향신문은 오히려 한국 정부의 대응이 늦었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미 연방항공청의 최초 사용중지 권고 때만 해도 기내에서 충전해도 큰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삼성의 설명을 무한 반복했던 게 국토부”라며 “단언컨대 미국에서 문제제기가 없었다면 삼성 편을 들어 아무런 안전 조치도 취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썼다.

▲ 12일 경향신문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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