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종합편성채널 시청자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신청 민원이 6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로부터 제출받은 ‘시청자 심의신청 민원 접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상파와 종편 모두 시청자 심의신청 민원이 매년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접수 된 방송 심의신청은 1만636건으로 2012년 1306건에서 2014년 3016건으로 증가했다.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는가 싶더니 2016년 8월 기준 접수 건수가 2361건으로 지난해 접수 된 2096건을 이미 초과해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종편의 경우 2012년 251건에서 2013년 644건, 2014년 1867건, 2015년 1028건의 심의신청이 접수됐고 올해는 8월까지 접수된 것만 1489건이다. 2012년과 비교해 6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지상파는 2012년 1055건, 2013년 1213건, 2014년 1149건, 2015년 1068건이다. 

▲ 최근 5년 동안 방통심의위에 접수된 시청자 심의신청 민원 세부 현황. 사진=신경민 의원실 제공
민원 유형별로는 전체 민원(1만636건) 가운데 △윤리적 수준이 3480건(지상파 1716건, 종편 176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객관성 1871건(지상파 956건, 종편 915건)이 뒤를 이어 두 항목이 전체 민원의 50.3%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공정성이 1832건(지상파 565건, 종편 1267건)으로 많았다.

특히 공정성의 경우 종편이 지상파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심의신청이 접수됐다. 종편의 공정성 위반 심의신청은 올해만 해도 619건이 접수됐고 대선과 총선이 있던 2012년과 2016년 ‘선거방송’ 심의신청 민원이 특히 많았다. 2012년에는 해당 항목이 1위를 차지했고 2016년에는 3위를 차지했다. 

지상파의 경우 방송언어, 어린이·청소년 보호 부분 등에서는 종편보다 매년 더 많은 지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선과 총선이 있던 2012년과 2016년에도 지상파는 선거방송 민원보다는 윤리적수준이나 소재 및 표현기법, 권리침해 등에서 많은 심의신청이 접수됐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종편이 출범한지 5년째를 맞이한 가운데 시청자 방송심의 민원은 5배나 증가했다. 특히 종편의 공정성, 객관성, 윤리적 수준에 대한 시청자들의 민원이 전체의 절반을 넘은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방심위의 적극적인 심의·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