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수 청와대 특별감찰관이 검찰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수사 의뢰했다. 의경 복무 중인 우병우 수석 장남에 대한 특혜 의혹과 가족회사 (주)정강을 통한 '생활비 떠넘기기' 의혹 2건이 각각 직권남용과 횡령 혐의가 의심된다는 이유다.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현직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 수사 대상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일각에서는 현직 민정수석의 특별감찰 방해가 있었다며 검찰 수사의 난항을 예고했다. 우병우 수석의 거취도 관심사다.

정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후보지로 성주포대 대신 제3 후보지를 찾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제3 후보지로 거론되는 골프장 사업자인 롯데 측이 정부에 매각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사드 배치 제3 후보지로 몇 곳을 조사 중이고 성주군 내의 롯데스카이힐 성주CC를 가장 유력하게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전국 단위 종합 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특별감찰관, 우병우 수석 수사의뢰
국민일보 <가습기 살균제 사망 18명 추가 확인>
동아일보 <北 유럽자금총책, 4000억 들고 잠적>
서울신문 <검찰 수사받는 '사정 총괄' 민정수석>
세계일보 <'우병우 비리 의혹' 검찰이 수사한다>
조선일보 <검찰수사 앞에 선 민정수석>
중앙일보 <"하루 카톡 500건"…관태기 빠진 한국">
한겨레 <현직 민정수석 초유의 검찰수사 직면>
한국일보 <버티던 우병우, 결국 검찰 앞에 선다>

우병우 검찰 수사 받는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감찰을 끝내고 18일 대검찰청에 우 수석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장남의 군 복무 특혜에 영향력을 행사한 직권남용과 가족회사 (주)정강을 통해 차량을 지원받는 등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지난달 21일 우병우 수석 감찰에 착수한지 29일 만이다.

우병우 수석 장남은 지난해 2월 의경으로 입대해 두달 뒤인 4월 서울 정부청사 경비대에 배치 받았다. 같은 해 7월에 '꽃보직'이라고 하는 서울경찰청 경비부장 운전병으로 선발돼 이동됐다. 경찰은 최소 4개월 동안은 다른 부대로 전출하지 못하게 한 내부 규정을 위반했는데 이 과정에 우병우 수석의 영향력을 미쳤는지가 쟁점이다.

우병우 수석은 가족 5명이 지분을 100% 보유한 (주)정강에서 차량 유지비(782만원), 지급임차료(5040만원), 접대비(1000만원), 통신비(335만원) 등 1억3993만원을 비용으로 사용해 횡령·배임 의혹도 받고 있다. (주)정강은 직원과 사무실이 없다.

검찰 수사로 넘어가면 우병우 수석에게 제기됐던 넥슨과 우병우 수석 처가의 1300억원대 강남 부동산 매매 과정 개입 의혹, 우병우 수석 처가의 농지법 위반 의혹 등도 병합 수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조선일보는 "야당들은 물론,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등 여당 의원 일부도 '우 수석 사퇴는 불가피하게 됐다'고 했다"며 1면 머리기사에서 우병우 수석의 거취를 문제 삼았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우 수석은 대통령과 정부에 주는 부담감을 고려해 자연인 상태에서 자신의 결백을 다투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썼다. 조선일보는 새누리당 소속인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과 통화해 "특별감찰관 제도 도입 이래 처음으로 수사 의뢰한 사안인 만큼 우 수석 본인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대통령을 잘 모시는 길"이라는 멘트도 포함했다.

조선일보는 특별감찰관제를 박근혜 대통령이 만들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청와대가 그동안 "우병우 수석 불법 비리 혐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퇴 요구를 일축한 것에 대해 "실제로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면서 이런 입장을 그대로 가져가기가 어려워졌다"고 압박했다.

한국일보는 "그간 제기된 의혹에 대해 수사 필요성이 상당하다는 뜻이어서 우병우 수석에 대한 사퇴여론이 다시 고조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적잖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우 수석이 ‘현직 파워’를 내세워 특별감찰관 감찰을 무력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찰팀은 의무경찰로 복무 중인 우 수석의 아들을 불러 조사하려 했지만 이마저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때문에 우 수석이 현직에 있는 한 검찰 또한 제대로 수사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특별감찰관 감찰 내용 누설 논란 동아와 조선 수사 신빙성 여부로 번져

동아일보는 이례적으로 우병우 수석에 대한 부실 감찰 가능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우병우 수석이 받고 있는 직권남용과 횡령 혐의도 검찰에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부각했다. 특별감찰관의 감찰 사실 유출 가능성을 제기했던 동아일보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 수석을 조사도 하지 않고 수사 의뢰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당사자에게 해명 기회도 주지 않은 것이라 부실 감찰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동아일보는 "이 특별감찰관의 감찰 내용 누설 논란으로 특별감찰 결과의 신뢰도가 떨어진 데다 수사 의뢰한 부분이 범죄 혐의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다는 검찰 분위기가 많아 우 수석이 실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온다"고 전망했다. 동아일보는 앞서 공개했던 이석수 특별감찰관과 "특정 일간지 기자"와 나눈 발언록을 다시 분석하면서 "양측의 비정상적인 유착 정황이 많이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정상적인 취재원과 기자의 대화가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우 수석을 찍어내려 한 공작의 냄새가 묻어난다”는 익명의 정치권 관계자 발언을 보도하면서 "이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수석에 대해 범죄 혐의가 명백해 형사처벌이 필요할 때 취하는 조치인 고발이 아닌 수사의뢰를 한 것에 비춰 보면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이날자 4면에서 이런 특별감찰관의 감찰 상황 누출 의혹을 "물타기"라고 정면 반박했다. 조선일보는 동아일보와 MBC 등의 감찰 누설 지적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새누리당이 관련 문제를 제기하며 논평한 것을 두고 "검사들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조선일보는 "소위 감찰 누설 의혹이 이 사건의 본질과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다"는 서울중앙지검 간부와 "솔직히 감찰관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려는 물타기 아니냐"는 다른 검찰 간부의 해석을 전했다.

조선일보는 MBC와 "일부 신문"(동아일보)이 각각 17일과 18일 보도했다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 상황 유출 내용에 대해서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감찰 상황을 유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라며 "오히려 현직 민정수석을 대상으로 하는 감찰의 어려움과 곳곳에 만연한 조사 방해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하는 대목이 주를 이룬다"고 두둔했다.

경향신문은 특별감찰관의 감찰 상황 누출 경로를 조명했다. 경향신문은 해당 내용이 "언론사 내부 정보보고가 유출되면서 공개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경향신문은 이 과정에 우병우 수석이 직접 개입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단순한 자료 유출 수준을 넘어 ‘메가톤급 게이트’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해당 언론사가 내부 자료 유출자를 찾기 위해 검찰이나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할 가능성은 낮고 수사를 하더라도 해당 SNS 서버의 대화 저장 기간이 2~3일에 불과해 유출자를 찾기는 더욱 어렵다고 분석했다.

경향신문은 누설된 취재록 내용에 대해서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토로한 '우병우의 벽'"으로 해석했다. 해당 녹취록에서 이석수 특별감찰관은“감찰은 원래 기관장 힘을 입고 진행하는 것이며, 나 또한 검찰에서 감찰과장 할 때 총장 ‘빽’(힘)으로 했다. 그런데 감찰을 받는 쪽에서 그러고 있으니…”,“감찰 개시한다고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대통령께 잘 좀 말씀드려라,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되나’라고 했더니 (이 실장이) 한숨만 푹푹 쉬더라”등의 말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향신문은 "우 수석이 자신의 직위를 감찰이나 수사 등 비위 규명을 방해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해석했다.

청와대는 버티기 새누리당은 감싸기

우병우 수석의 감찰 결과가 검찰 수사라는 초유의 사태로 번졌다. 청와대는 공식적으로는 묵묵부답이지만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한겨레는 "청와대는 이날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특감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분위기를 강하게 내비쳤다"며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 수석에 대한 수사의뢰 방침을 언론에 사전에 알린 것은 ‘청와대를 흔들려는 정치적 의도’라는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겨레는 “이 감찰관이 언론과의 통화에서 감찰 범위와 수사의뢰 방침 등을 사전에 알렸고, 실제로 감찰 결과가 그대로 나왔다”, “특정한 의도를 갖고 한 특별감찰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한 청와대 관계자의 말도 덧붙였다. 청와대는 우병우 수석 사퇴설도 일축했다.

새누리당은 3시간40분만에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검찰 수사 의뢰에 대한 논평을 내놨다. 조선일보는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3시 10분쯤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 수석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는 사실이 보도된 후 대변인 논평이 나올 때까지 3시간 40분이 걸렸다. 야당들 논평이 1시간 내에 나온 것과 대비됐다"며 "당내에선 "청와대와 조율이 필요한 사안이어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말이 나왔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오후 4~5시 쯤 청와대 정무수석이 국회를 찾아 새누리당 지도부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한겨레는 "공식 논평 10문장 가운데 '우병우 진상규명'은 단 한 줄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기밀(감찰 내용) 누설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었다"며 "이정현 대표조차 전당대회 기간에 “우 수석은 정부·여당에 큰 심적 부담”이라고 하더니, 우 수석에 대한 비판적 태도는 온데간데없이 오히려 우 수석을 감찰한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물귀신’처럼 끌어내리려는 ‘적반하장 논평’을 낸 것"이라고 전했다. 한겨레의 평가는 "새누리당은 청와대만 바라본 것"이었다.

한국일보는 "새누리당은 당 지도부와 원내대표 사이에 온도 차"에 방점을 찍었다. 한국일보는 "당은 공식적으로 “법의 틀 안에서 한 점 의혹 없이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대신 이 감찰관의 감찰 누설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상 국가원수의 국정수행을 마비시킬 수 있는 국기 문란행위”(김현아 대변인)라며 엄정한 조사를 촉구했다"면서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우병우 수석의 자진사퇴를 공개적으로 촉구하고 나섰다"고 한 점을 짚었다.

사드 배치 제3후보지 탄력

국방부가 사드 배치 후보지로 기존 성주 포대 대신 제3부지 이전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력한 제3후보지로 거론되는 롯데스카이힐 성주CC 측은 매각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하지만 협상이 진행된 것은 아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18일 “성주 지역 내라면 군사적 효용성에는 큰 차이가 없다”며 성주포대가 아닌 성주 내 다른 지역도 사드 배치 요건을 충족한다고 밝혔다. 한민구 국방장관이 17일 성주에서 사드배치반대투쟁위원회와 간담회를 열고 제3부지 이전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도 국방부의 이런 의견이 반영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세계일보는 “최근 성주지역 주민 반발에 따른 대안으로 정부가 사드 배치 제3후보지 몇 곳을 조사했으며, 그중에서 성주군 초전면에 위치한 롯데스카이힐 성주CC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 내부적으로 장소 변경을 적극 고려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그러면서 세계일보는 "롯데 측은 안보상 필요하다면 골프장 수용에 동의할 수 있다면서도 중국인들에게 롯데가 사드 부지를 제공하는 데 일조했다는 식으로 비쳐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롯데 관계자는 세계일보에 “성주 군민과 국방부가 사드 제3후보지로 골프장을 원한다면 매각을 검토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협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성주 군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한국일보는 "투쟁위는 성주군청에서 주민 300여명과 함께 제3 후보지를 정부에 제안할지를 놓고 토론을 벌였으나,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맞서며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전했다.

반면 롯데스카이힐 골프장과 인접한 김천시의 박보생 김천시장과 배낙호 김천시의회 의장, 김응규 경북도의회 의장은 이날 “김천 인근에 있는 성주 롯데골프장에 사드를 이전 배치하는데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탈북 태영호, 580만 달러 통치자금 들고 왔다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태영호 공사가 북한 국무위원장의 통치 자금 580만 달러(64억 영원)을 갖고 탈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일보는 북한 사정을 잘 아는 대북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한국일보는 "북한의 해외 공관은 외화벌이 창구 역할을 하는데다, 런던에 위치한 북한 대사관은 사치품 공급 역할도 맡고 있어 거액의 통치자금을 다룬 것으로 알려졌다. 태 공사는 주영 북한 대사관에서 현학봉 대사에 이은 서열 2위로 선전 및 사상 교육을 비롯해 자금 관리 업무까지 총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북한의 유럽 내 노동당 자금 총책이 올해 6월 4000억 원가량 비자금을 갖고 잠적해 북한 당국에 비상이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며 "한국 입국 사실이 공개된 태영호 주영 북한대사관 공사 망명도 이 사건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유럽의 한 대북 소식통을 인용해 “노동당 39호실 대성지도국 유럽지국 총책임자인 김명철(가명) 씨가 유럽의 한 국가에서 두 아들과 함께 6월에 잠적했고 극비리에 현지 당국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김명철씨는 20년 동안 해당 국가에 살면서 북한의 유럽 내 자산을 총괄 관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해당 자산은 유로 파운드 달러 등을 모두 합쳐 한화 4000억 원 정도로 보인다.

동아일보는 "북한의 유럽 내 최고위급 외교관 중 한 명인 데다 김정은 가문의 ‘집사’ 역할을 해왔던 태 공사도 김 씨를 체포하라는 등의 지시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태 공사가 이를 감당하기 어려워 본국 소환 뒤 처벌을 피하기 위해 가족과 함께 망명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했다.

국정원, 집단 탈북 종업원 인권위 조사 거부

국가정보원이 '집단 탈북'한 북한식당 종업원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두 차례 현장 조사 요청을 거부했다고 한겨레가 단독 보도했다. 한겨레는 국정원이 인권위의 조사 요청을 피하기 위해 이 종업원에 대한 사회 배출을 결정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사회 배출이 된 탈북 종업원들은 사실상 국정원의 특별 관리가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한겨레는 국정원이 지난 7월8일과 29일 북한식당 종업원에 대한 현장 조사를 요구한 인권위에 두 차례 "당사자들이 면담을 거부한다"고 설명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국정원이 비정부기구(NGO), 국제인권기구, 국책연구기관에 이어 국가기관의 면담·접견·조사 요청마저 거부한 것으로, 이로 인해 가중된 부담감과 이들 종업원의 ‘사회 배출’이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겨례와 인터뷰 한 한 고위급 탈북자는 “종업원들이 보호센터에서 나왔으니 국정원 책임이 없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국정원이 별도로 관리하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