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폭염이 이어지면서 가정용과 기업용 전기요금 누진세의 불균형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새누리당 사무총장이 기업에 전기요금 할인 혜택이나 세금 혜택을 줘야한다고 주장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새누리당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박명재 의원은 지난 7월12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철강 산업의 어려움을 고려해 전기료 할인 혜택이라든지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런 예외 규정을 둬서 철강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명재 의원은 이어 “글로벌 공급과잉도 그렇고 업체에 대해서는 발전 설비비인 전기료가 엄청나게 비싸다보니까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전기요금을 문제 삼았다.

박명재 의원에 따르면 중국의 유명 철강산업체인 바오산강철, 일본의 신일본철강은 전기 자가발전 비율이 90%인다. 이에 반해 포스코는 46%에 그친다. 박명재 의원은 환경부의 미세먼지 대책 때문에 자가 발전 비율을 높이기 위한 자구노력이 어려워졌다며 “국가 정책에 저희들이 찬동하면서 이 같이 어려움에 빠진 우리 철강산업,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우리의 기간 산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명재 의원은 “철강 산업이 어렵다보니 법인세 납부실적이 2009년 2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무려 72.5% 감소한 1조6820억원으로 급감하고 있다”며 “포항시에 소재한 국내 최대 철강업체인 포스코 지방소득세 납부실적이 2009년 800억원에서 지난해 약 230억원으로 무려 72%가 감소했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기소비자간의 형평성 문제라든가 국내 전기요금 수준, 통상 마찰 가능성 이 세 가지를 고려하면 특정 업종이나 업체에 대해 전기요금 할인은 타당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반론을 폈다.

박명재 의원은 “철강업계의 자구 노력과 주무부처인 산자부 장관께서 철강 산업 육성 정책에 대해 배전의 노력과 관심을 부탁한다”며 다시 한 번 관련 대책을 촉구했다.

하지만 포스코의 경우 이미 한국전력공사의 전기를 사면서 1600억원 어치의 혜택을 보고 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공개한 한전 자료를 보면 2014년 1년 동안 포스코가 가져다 쓴 전기량은 원가보다 1596억3500만원 가량 싼 것이었다. 한전은 1600억원에 달하는 손해를 보면서 포스코에 전기를 공급하고 있다.

또 다른 철강업체인 현대제철은 같은 기간 동안 1120억3300만원 어치의 혜택을 봤다.

박주민 의원은 산업용 전기의 원가보상률은 2012년 89.5%, 2013년 97.9%, 2014년 101.9%로 인상됐으나 대기업은 여전히 혜택을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4년 일반용 전기요금 원가보상률은 104.2%다.

원가보상률이란 총수입을 총원가로 나눈 값으로 100%를 손익분기점으로 볼 수 있다. 100% 이하일 경우는 적자, 이상일 경우는 흑자로 요금인하 여력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한편 야당의 잇따른 전기요금 누진체계 개편 요구를 받는 새누리당은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산업통상부 담당 실무자를 참석시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세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김현아 대변인이 밝혔다. 새누리당은 이날 긴급 당정회의를 열고 진거요금 누진제 개편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