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대의 투자자-국가 소송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에 2조1548억원을 투자해 4조6600억원을 챙겨 빠져나갔고 우리 정부를 상대로 43억달러의 투자자-국가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소송에 이기면 네 배 남는 장사가 됩니다.

방귀 뀐 놈이 성내는 꼴인데요. 론스타의 잘못을 입증하려면 2003년의 외환은행 매각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당시 매각에 문제가 없었다면 론스타의 철수를 지연시킨 책임을 인정해야 하고요. 우리 정부의 과실을 인정하고 론스타의 잘못을 따지는 게 맞는 방법일 텐데 이미 멀리 와 버렸죠. 이번 소송에서 정부 관료들이 우리 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강한 의혹이 듭니다. 당시 책임자들이 소송에서 빠져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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