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채널에 대한 선거방송 심의 제재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인은 종편의 시사토크 프로그램이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가 출범한 이후 4일까지의 심의제재 내역을 종합하면 종합편성채널 4사는 지금까지 37건의 제재를 받았다. 19대 총선 당시 같은 기간 종편4사가 받은 선거방송 심의제재가 5건임을 감안하면 7배 넘게 증가한 것이다. 특히, 19대 총선 때 같은 기간 종편이 받은 법정제재가 0건인데 비해 이번 총선의 경우 5건이나 됐다. 법정제재는 방송사 재승인 심사 때 감점이 되는 중징계다.

가장 심의제재를 많이 받은 방송사는 TV조선이다. 37건의 종편 선거방송 심의제재 중 TV조선이 받은 제재만 22건에 달했다. 이어 채널A가 12건의 제재를 받았다. MBN와 JTBC는 각각 2건과 1건의 제재를 받았다.

▲ 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 화면 갈무리. 이 프로그램은 일방적인 야당 비난이 문제가 됐다.
반면 지상파방송은 19대 총선 당시 투표를 일주일 앞둔 시점에서 행정지도 8건을 받았고, 이번 총선의 경우 법정제재 2건, 행정지도 12건을 받았다. 제재 건수가 이전보다 증가하긴 했지만 지상파는 라디오와 지역민영방송을 포함한 수치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지상파가 받은 14건의 심의제재는 12개 방송사가 1~2건씩 받은 것이다. 가장 많은 제재를 받은 TBC의 제재 건수 역시 2건에 불과하다. 종편처럼 특정 방송사에 제재가 몰리지 않은 것이다.

종합편성채널, 특히 TV조선과 채널A에 대한 심의제재 건수가 19대 총선에 비해 급증했다는 사실은 4년 사이 언론환경이 달라졌음을 드러낸다. 종합편성채널 출범 초기인 19대 국회 때와 달리 종합편성채널 특유의 시사토크 프로그램이 자리를 잡으면서 위반 사례가 급증한 것이다. 이번 총선 기간 중 TV조선이 받은 선거방송 심의제재  22건 중 11건이 TV조선의 대표적인 시사토크 프로그램인 ‘장성민의 시사탱크’에 몰리기도 했다.

선거방송심의위에 따르면 제19대 총선 당시 주요 심의 위반 사유는 후보자가 출연해서는 안 되는 장르에 출연해 ‘후보자 출연제한’을 위반한 것과 여론조사를 보도하면서 필수고지항목을 누락하는 등 ‘여론조사 보도기준’ 을 위반한 것이었다. 그러나 제20대 총선에서는 ‘정치적 중립’, ‘공정성’, ‘객관성’ 등의 위반사항이 가장 많다는 점 역시 종편 시사토크 프로그램의 폐해를 드러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추천 위원인 조해주 선거방송심의위 부위원장은  “프로그램 하나만 보면 중대한 위반이 아니더라도 낮에도 밤에도 이 같은 방송을 반복적으로 내보내는 건 문제가 크다”면서 “지상파에서는 이런 프로그램이 나오지 않는데, 종편은 지적을 해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방송에 대한 심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맡지만 선거기간 선거 관련 내용에 대한 보도는 독립기구인 선거방송심의위가 전담한다. 선거방송심의위원 9명은 교섭단체를 구성한 여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학계, 지상파 및 케이블방송 업계, 변호사단체,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구성된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2월14일에 출범해 오는 5월 13일까지 5개월동안 심의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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