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 간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성폭력이 하루 평균 3.2건 꼴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실태파악이나 대응 매뉴얼도 만들지 못한 상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배재정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학교 내 성폭력 발생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3년과 2014년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성폭력은 2357건으로 나타났다. 학교 내에서 성폭력 사건이 하루 평균 3.2건 발생한 셈이다. 

특히 학교 내에서 발생한 성폭력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학생인 경우가 대다수였다. 학생이 학생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경우는 1995건으로 전체의 79%를 차지했다. 교직원이 학생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경우도 103건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학생이 2532명으로 대부분(95%)을 차지했다. 교직원 77명(3%), 외부인도 45명(2%)으로 나타났다. 가해자는 학생이 2020명으로 85.7%를 차지했으며 교직원 179명(7.6%), 외부인 158명(6.7%) 등이 뒤를 이었다. 

성폭력 유형별로는 성추행이 1182건으로 전체의 50.1%를 차지했다. 성희롱이 716건으로 30%, 성폭행도 459건으로 20%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정작 학교 성폭력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 측은 “2013년 이전 현황 자료에 대해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생기기 전이라 통계가 없다”고 밝혔다. 그 이후 자료에 대해서는 발생 건수만 있으며 가해자, 피해자 유형별 현황 자료가 없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지난 1월 3억 29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성교육 교사용 지도서’를 만들었다가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해당 지도서에는 △남학생의 경우 이성에 빠져 맹목적으로 행동을 하거나 성행위와 같은 성적 측면에 몰입하는 경향을 보인다 △남자가 데이트 비용을 내는 것이 성폭력의 원인 중 하나이다 △(성폭력 대처법) 우유부단한 태도보다는 단호하게 의사결정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등 시대착오적인 내용으로 비판을 받기도 했다. 

배재정 의원은 “교육부가 파악하고 있는 자료만으로는 학교 성폭력의 추세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학교 성폭력은 학생이 가해자가 될 수도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 학생을 보호해야 할 교사가 가해자로 돌변하는 경우도 있다.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는 만큼 유형별로 세심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