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7년까지 청년일자리 20만개를 늘리겠다고 했다. 청년을 고용하는 기업에 정부가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소식을 전하는 각 언론의 수치가 다르다. 동아일보는 2년 간 8만8천명, 조선일보는 3년 간 7만여명, 한겨레와 한국일보 등은 20만명이다. 무엇이 진실일까?

국정원 논란이 쉬이 가시지 않고 있다. 국정원은 아니라고 하는데, 그 해명에 구멍이 숭숭 뚫려있다. 자기들이 자체 조사를 벌이고 자기들이 결론을 내놓고 그 결론에 대한 자료도 내놓지 않겠다고 하니, 이런 상황을 믿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다.

상황이 이러니, 국정원이 민심을 잃어버렸다는 비판이 거세진다. 심지어 조선일보도 국정원에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여라”고 꾸짖었다. 그런데, 조선일보에서는 ‘우리가 너무 유난 떨고 있다’는 얘기도 함께 나온다.

다음은 28일자 전국단위 일간 신문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상하이 증시 ‘검은 월요일’>
국민일보 <국정원 “삭제 51개 중 대북·대테러 10개”>
동아일보 <2년간 8만8000명 청년정규직 늘린다>
서울신문 <‘34세 청년’ 고용 땐 상생지원금 준다>
세계일보 <“로그파일 등 자료 국정원 오면 공개”>
조선일보 <청년 일자리 3년간 7만여개 만든다>
중앙일보 <이병호 “RCS, 카톡 도청 못해”>
한겨레 <청년 20만명 고용 추진 절반이 인턴·직업훈련>
한국일보 <청년 일자리 20만개, 고용 빙하기 녹일까>

청년고용 – 언론의 수치가 다른 이유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은 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회의를 열고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민관이 힘을 합쳐 2017년까지 모두 20만명 이상의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대다수 언론의 ‘20만명’은 여기서 나왔다.

▲ 한국일보 7월 28일자. 1면.

고무적인 것은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일자리 늘리기에 나선다는 것이다. 정부는 교사와 간호인력을 총 2만5000명을 뽑고 시간제 공무원을 4500명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정부와 기업이 만들겠다는 일자리 중 정규직 일자리는 7만5000여개에 불과하다. ‘3년 간 7만여명’이라는 조선일보의 수치는 여기서 나왔다.

동아일보는 좀 더 후하게 썼다. 정부의 목표는 ‘20만명 이상’이지만 동아일보는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2017년까지 총 21만3600명의 청년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하지만 정규직 일자리는 8만8000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목표를 넘어선 ‘기대치’를 제목으로 뽑은 것이다.

그런데, 고용은 늘어나는 건가?

정부와 재계가 청년일자리 20만개를 만든다니, 좋은 소식이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속빈 강정이라는 것이 거의 모든 언론의 평가다. 매년 청년고용대책 비슷한 것을 내놓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본 적은 없다. 더욱이 이번 대책도 앞서 언급한대로 정규직 일자리가 별로 없다.

한겨레는 “최근 10년 간 정부는 거의 해마다 청년대책을 발표하며 다양한 지원을 해왔지만, 대기업들은 오히려 비정규직을 늘리고 신규채용 규모를 줄였다”며 “이번에도 기업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약속어음’으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중견기업의 인턴일자리 7만5000여명은 근무기간 3개월에 월 60만원 급여수준이다.

▲ 세계일보 7월 28일자. 3면.

세계일보는 “정부 대책은 실제 일자리 숫자가 아닌 일자리 ‘기회 창출’까지 포함하고 있다”며 “정규직 채용을 제외한 청년인턴이나 교육훈련생 확대 등 12만5000여개의 일자리는 안정적인 고용대책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공부문에서 신규 채용되는 일자리 역시 매년 채용되는 인원이 포함된 수치여서, 실제로 늘어나는 일자리는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런 실정이니 웬만하면 정부 정책에 크게 반대하지 않는 언론들도 혀를 차고 있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새롭지도, 획기적이지도 않다”고 혹평했고 중앙일보 역시 사설 제목으로 “알바와 인턴으로 청년이 꿈꾸는 나라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일자리 대책 뒤에 숨겨진 것

하지만, 이들 언론이 청년들을 위해 위와 같은 비판을 가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일단 이번 대책도 그렇다. 일단 교사와 간호인력 2만5000여명의 채용계획에는 교사·간호인력 1만5000여명의 명예퇴직이 전제돼있다. 이 명예퇴직 인원을 빼면 신규고용은 1만명 수준이다.

또 다른 문제는 정부와 재계의 노동개악 담합이다. 일단 ‘임금피크제’, ‘정규직의 쉬운 해고’, ‘비정규직 규제 완화’, ‘파견업종 확대’ 등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기 쉬운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 한겨레 7월 28일자. 3면.

정리하자면 정부·재계의 안은 이렇다. 현재 고용된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고, 장년층의 아랫돌을 빼서 청년층의 윗돌을 괴겠다는 것이다. 어차피 매년 기업의 신규채용은 필요한데, 이를 명분으로 각종 세제 혜택과 지원금까지 주겠다는 의도다. 즉 이번 대책은 ‘청년 대책’이 아니라 ‘재벌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새롭지도 않다”던 동아일보는 “유연한 노동시장, 체계적 직업교육훈련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면 청년고용 현실은 달라질 수 있다”며 “임금피크제 같은 보완책을 함께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고 “청년이 꿈꾸는 나라” 운운했던 중앙일보는 “장기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그 시험대가 지금 논의 중인 노동시장 개혁”이라고 주장했다. 청년은 명분에 불과하다.

직을 건 이상한 해명

이병호 국가정보원장은 27일 비공개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직을 걸고 불법한 사실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이 전날 온라인에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이완구 전 국무총리는 목숨을 걸었다”고 비꼬았다.

▲ 중앙일보 7월 28일자. 3면.

국정원에 따르면 숨진 임모 직원은 지난 17일 새벽 2시간에 걸쳐 총 51건의 자료를 삭제했으며 이를 복구한 결과 대북·대테러용이 10건, 국내 실험용 31건, 해킹 실패 10건의 자료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새정치민주연합이 로그파일 등 근거자료를 요청하자 국정원에서만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은 “국가정보원이 스마트폰 해킹 의혹의 ‘셀프 종결’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자살한 국정원 임모 과장이 삭제한 파일의 자체복구 → 내부 분석 → ‘문제없다’는 결론까지 ‘셀프’로 완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성이 없었다는 증거자료는 내놓지 않았다”며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직후인 2013년 단행한 ‘셀프 개혁’의 재탕인 셈”이라고 비판했다.

끊이지 않는 의혹들

이날 정보위에서는 국정원 해킹 사건과 관련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임모 과장의 휴대폰에 위치추적장치가 깔려있었다는 점이 확인됐다. 임씨의 사망을 국정원이 먼저 파악하고도 소방서 신고를 통해 발견한 것처럼 꾸몄다는 의혹에 무게를 실어주는 주장이다. 임 과장은 오전 5시에 나가 오전 8시부터 10여차례 전화를 받지 않았고, 이에 가족들은 실종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 경향신문 7월 28일자. 3면.

야당은 “국정원이 이 장치를 통해 임씨가 용인저수지 인근에 있다는 것을 확인한 뒤 용인에 사는 국정원 직원을 보내 소방대원과 함께 임씨를 찾았다고 해명했지만, 언제 처음 임씨의 위치를 찾아냈는지에 대해서는 무조건 ‘모르겠다’는 식으로만 일관하고 있다”며 “임 과장의 사망 현장을 국정원이 언제부터 통제했는지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이 정보위에서 주장한 SKT 5회선 해킹도 논란이 됐다. 국정원은 해당 스마트폰은 모두 국정원 소유의 번호로 자체실험을 목적으로 해킹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에 대한 근거가 없다. SKT는 국정원 소유의 번호라고 했지만, 그 밖의 어떤 자료도 볼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SKT 회선 해킹 사실이 드러날 상황에 처하자 이를 미리 차단하고 나섰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선일보의 이상한 사설

이 논란을 바라보는 조선일보의 시선이 묘하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국정원을 질타하는 듯 하나 결국 이 모든 논란을 야당과 국민 탓으로 돌린다. 믿음을 못 준 국정원도 잘못이지만, 국정원을 믿지도 못하는 우리 사회 정서도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조선일보는 이 주장을 위해 낡은 냉전체제까지 동원하고 있다.

▲ 조선일보 7월 28일자. 35면. 사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현재로선 국회 조사가 국정원의 해킹 의혹을 말끔히 씻어낼 수 있을 것 같지 않다”며 “오히려 여야의 지루한 의혹 제기와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나라의 최고 정보기관이 검찰에 불려다니는 일은 세계 어디서도 비슷한 사례를 찾기 어렵다”며 “이러고도 국정원이 대북·대테러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기를 바라는 것은 요행수에 국가 안보를 맡기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탈리아 업체로부터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한 35개국 90여개 기관 중 국회와 검찰의 조사가 거의 동시에 이뤄지는 것은 대한민국 국정원 밖에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 말이 이 사설의 핵심인 듯 한데, 이럴 거면 왜 제목을 “‘결백’ 고백해도 믿어주지 않는 국정원의 부끄러운 현주소”로 했는지 의아할 정도다.

메르스는 끝났나?

몇 달간 대한민국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메르스가 사실상 종식된 것으로 보인다. 국내 보건의료 전문가들도 “지역사회 유행 가능성은 사라졌다”고 선언했다. 현재 격리자도 없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메르스 발생 70일만인 28일 대국민메시지로 메르스 유행 종식을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 국민일보 7월 28일자. 2면.

메르스 마지막 자가격리자는 27일 0시를 기해 격리 해제됐으며 양성 환자는 1명 뿐이다. 첫 환자 발생 이후 총 1만6693명이 격리됐었던 상황에서 다행스러운 일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아직 양성환자가 남아있기 때문에 최종 종식선언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가 오늘 메르스 유행이 끝났다고 선포하며 국민들을 안심시킬 계획이지만, 그동안 정부의 메르스 대응은 그야말로 처참한 수준이었다. 질병의 확산보다 괴담을 먼저 막으려 했고 그 사이 수백명씩 격리자가 늘어갔다. 이번 메르스 유행으로 수십명의 생명이 목숨을 잃기도 했다. 소중한 국민 목숨을 보호하는데 실패한만큼, 메르스 대응도 실패로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