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사 대선개입 법원서 ‘철퇴’ 내렸지만…침묵하는 조선·동아

지난 대선 당시 인터넷과 SNS상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고 야당 후보를 비난하는 댓글을 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지난 2013년 10월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이버사의 ‘정치 댓글’ 게시 의혹이 처음 폭로된 이후 지금까지 총 5명이 기소된 가운데 군사·민간 법원을 통틀어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하현국 부장판사)는 이태하(62) 전 심리전단장(62)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군형법상 정치관여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이 전 단장을 법정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단장은 소속 부대의 정치관여를 방지해야 할 책임이 있었지만 오히려 특정 정치인에 대한 비난을 지시했다”며 “주권자인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함과 동시에 합리적인 정치적 선택, 정치인과 공당의 자유경쟁 기회를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북한의 사이버심리전에 대응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 했다고 하나 오히려 자유민주주의의 핵심가치를 훼손했다”며 “군의 정치적 중립을 확립하고 형사사법 기능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 서울신문 16일자 8면

경향신문이 보도한 판결문을 보면 이 전 단장은 대선 직전인 2012년 10~11월 사이버사 요원 강모씨 등 4명에게 “민주통합당 문재인, 안철수 후보를 비방하고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이 전 단장은 서울 노량진에 있는 한 식당으로 이들을 불러 ‘여당지지·야당비방’ 지시에 따라 작전을 수행한 점을 격려하기까지 했으며, 평소 “북한의 대선개입 의도가 명확히 드러난 상황에서 대선개입 등 정치적 표현을 주저 말라”고 전파하기도 했다. 

이 전 단장은 2010~2013년 부대원 121명과 공모해 인터넷 사이트 및 SNS 등에 1만2844회에 걸쳐 댓글을 작성하거나 타인의 글을 재전송하는 방법으로 정치에 관여한 혐의가 드러나 지난해 3월 기소됐다.

▲ 경향신문 16일자 8면

한편 이날 판결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후 국가기관의 대대적인 사이버 대선개입을 인정한 중요한 의미가 있음에도 조선·동아일보 등은 축소보도하거나 아예 보도조차 하지 않았다.

조선일보는 16일자 8면(종합면)에 최 하단에 해당 판결 소식을 간략하게 전했으며, 중앙일보는 기사 대신 사설로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군의 정치적 중립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새삼 일깨워준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동아일보는 전혀 관련 내용을 전하지 않았다.

세월호 시민단체 폄훼 극우언론인 국정홍보 차관보 내정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민소통 강화를 위해 신설한 국정홍보 담당 차관보에 박근혜 정부를 노골적으로 옹호하고 시민단체와 세월호 유족 등을 비난하는 기사를 써온 극우 성향 언론인을 내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문체부는 15일 이의춘(54) 현 ‘미디어펜’ 대표가 새 차관보로 임용됐으며 18일부터 발령을 받아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정홍보 차관보는 고위공무원 가급(실장급)으로, 장관과 2차관을 보좌해 언론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 한겨레 16일자 5면

한겨레는 “언론계에서는 그가 현 정부를 비호하고 시민단체와 세월호 유족들을 반정부 세력으로 매도하는 칼럼과 기사들을 집필해왔다는 점에서 국정홍보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는 인사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우려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이 내정자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보수매체에서 “유가족들은…사고 수습 당시 박대통령의 7시간의 행적을 밝혀야 한다는 황당한 소리를 해대고 있다…여기에 반미 반체제 좌파인사들이 파리 떼처럼 달라붙어 반정부투쟁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등의 칼럼을 써왔다.

한겨레는 “그는 2011~13년 데일리안 편집국장 시절부터 정부와 삼성 등의 재벌을 일방적으로 비호하고 야권, 시민단체를 반정부 종북세력으로 몰아붙이는 칼럼을 써서 자질 논란을 빚어왔다”면서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때는 서울시장 후보였던 박원순 시장의 부인이 세월호 실소유주 유대균씨 일가와 관련이 있다는 허위사실을 보도해 고소를 당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검찰, 여야 3인 성완종 측근에게 6억 수수 의혹 본격 수사

검찰이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201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1억∼3억 원이 각각 담긴 돈 가방 3개를 만들어 여야 유력 정치인 3명에게 건넨 추가 정황에 대해 확인 작업에 나섰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당시 성 회장과 함께 6억 원을 3개의 돈 가방에 나눠 넣었다고 밝힌 성 회장의 해외사업 파트너 A씨를 15일 오후 접촉해 돈 가방 포장 과정과 전달 정황에 관한 내용을 개략적으로 파악했다. 

또 A씨 증언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 조만간 A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2012년 10∼12월 성 회장의 일정표, 신용카드 사용전표, 하이패스 기록 등을 토대로 A 씨의 증언을 검증하고 있다. 

▲ 동아일보 16일자 3면

동아는 “A씨는 이 여야 유력 정치인 3명 외에도 2012년 대선을 전후해 성 회장이 여당 핵심 인사 2~3명에게 돈을 건넨 정황도 밝혔다”며 “여기에는 성 회장이 남긴 ‘8인 메모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인물도 있다”고 전했다.

동아는 이어 “본보가 성 회장의 2012년 대선 전후 일정표를 토대로 A씨 주장을 검증해본 결과 성 회장은 A씨가 주장한 돈 전달 추정 시점과 가까운 10월 15일과 18일 ‘금고지기’인 경남기업의 한아무개 전 재무담당 부사장을 외부에서 두 차례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동아와 인터뷰한 A씨는 “성 회장이 (여당 실세) ○○○ 등에게 돈을 주면 당신을 뭐로 인정해줄 거라고 했다. 그게 대선 캠프 직책이었다”며 “10월 22일자로 2장, 11월 19일자로 1장 등 임명장 3장이 왔다”고 했다. A씨는 “임명장을 전달받은 뒤 재차 성 회장에게서 ‘내 것(임명장)을 만들어준 사람들한테 (돈을) 줬다’는 말도 들었다”고 했다.

▲ 세계일보 16일자 2면

이건희-이재용 경영권 승계 본격화…“이건희 살아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생명공익재단과 삼성문화재단의 신임 이사장으로 선임됐다. 이건희 회장이 맡았던 자리를 물려받는 것이어서 경영권 승계 작업이 본격화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삼성생명공익재단과 삼성문화재단은 15일 이사회를 열고 이건희 이사장의 후임으로 이 부회장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삼성생명공익재단 측은 “이재용 신임 이사장은 재단의 설립 취지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어 삼성그룹의 경영철학과 사회공헌 의지를 계승·발전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선임 배경을 설명했다.

세계일보는 “이건희 이사장의 임기 만료일은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오는 30일, 삼성문화재단은 2016년 8월27일”이라며 “삼성문화재단에서는 임기가 1년 넘게 남았지만, 와병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만큼 원활한 운영을 위해 후임 이사장 선임을 서둘렀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라고 전했다.

세계일보는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의 이사장 선임을 놓고 그룹 경영권 승계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적 조치로 해석하고 있다”며 “이 부회장은 1991년 삼성전자에 입사한 뒤 2010년 사장으로 승진하면서 후계자 입지를 굳혔지만, 아직까지 주력 계열사나 사업을 책임진 적은 없었다. 재단 운영이기는 하지만 이 회장이 맡던 공식직함을 처음으로 넘겨받은 만큼 그 의미가 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 한국일보 16일자 4면

한편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현재 이 회장은 인지 및 판단 능력을 여전히 회복하지 못한 상태여서 당분간 퇴원을 하지 않을 예정이다.

한국일보는 “지난해 5월10일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이 회장은 1년째 서울 일원동 삼성서울병원 VIP 병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신체 기능은 규칙적 식사와 수면, 재활 치료로 안정적인 상태”라며 “그러나 사람을 알아보거나 의사소통할 수 있는 인지 능력은 아직 회복하지 못했다. 주변에서 ‘회장님’이라고 부르면 가벼운 시각적 반응을 보이는 정도”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