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지방교부세·특별교부세·교육재정교부금의 제도 개혁을 통한 재정 확충을 강조했다. 늘어나는 복지 수요에 비해 부진한 세수를 지방재정 개혁으로 보완하겠다는 취지이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연말정산 ‘세금폭탄’ 논란과 관련해 “올해 연말정산 과정에서 국민들께 많은 불편을 끼쳐드려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처음으로 공식적인 유감을 표명했다.

한편 BC카드에 이어 삼성, 하나, 신한카드도 연말정산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하는 과정에서 대중교통 이용금액 등을 누락하는 실수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13월의 세금’에 대한 분노가 채 식기도 전에 ‘14월의 건강보험료’로 직장인들의 반감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직장인들은 오는 4월 15일 이후 건보료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그리스 총선에서 급진좌파연합인 시리자의 압승을 이끈 알렉시스 치프라스(40) 대표는 26일 150년 헌정 사상 최연소 총리에 취임했다. 치프라스 대표는 유럽연합이 그리스 재정위기 당시 구제금융 조건으로 내걸었던 ‘가혹한 긴축’을 폐지하고 부채 상환을 일부 유예하거나 탕감받겠다고 공언해왔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들이 ‘온전한 선체 인양으로 침몰 사고의 진상을 규명하라’며 또다시 거리행진에 나섰다. 이들은 26일부터 19박20일 동안 경기 안산 정부합동분향소에서 450㎞를 걸어 다음달 14일 전남 진도군 팽목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다음은 27일 아침 종합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증세 대신…이번엔 ‘지방재정 쥐어짜기’>
국민일보 <‘지방재정’ 개혁해 복지 충당한다>
동아일보 <한국엔 없는…美 ‘창조경제 모세혈관’>
서울신문 <지방재정으로 옮겨붙은 증세 논란>
세계일보 <朴대통령 “연말정산 국민께 불편 끼쳐 유감”>
조선일보 <공장 빈터에 창고도 못짓는 ‘규제법’>
중앙일보 <자원외교 싸움 키운 산업부의 이중 자료>
한겨레 <신자유주의 거부한 ‘그리스의 선택’>
한국일보 <지방재정 ‘메스’로 증세 우회>

朴, 증세 대신 ‘지방재정 쥐어짜기’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지방교부세·특별교부세·교육재정교부금의 제도 개혁을 통한 재정 확충을 강조했다. 늘어나는 복지 수요에 비해 부진한 세수를 지방재정 개혁으로 보완하겠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이는 ‘증세 없는 복지’ 도그마에 갇혀 내놓은 궁여지책으로 ‘부담의 지방전가’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 경향신문 27일자 1면

박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올해 첫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지난해 세수는 부진한 반면 복지 수요는 계속 증가해 중앙정부나 지방 모두 살림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제 우리가 현행 지방재정 제도와 국가 지원 시스템이 지자체의 자율성·책임성을 저해하고 있는 건 아닌지 면밀히 살펴보고 과감히 개혁해야 될 시점”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내국세가 늘면 교육재정교부금이 자동적으로 증가하는 현행 제도가 과연 계속 유지돼야 하는지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그동안 행정자치부와 교육부가 단독으로 집행해 왔던 특별교부세(의 지자체 지원)도 사전에 지원 원칙과 기준을 먼저 밝히고 사후에 집행 결과를 공개해야겠다”며 보완책 마련을 지시했다. 

국민일보 “박 대통령이 26일 재정난 해결책으로 지방재정 제도 개혁을 제안한 것은 국민적 반발을 불러일으킬 ‘조세저항’을 피하면서 재정 부족분을 메우려는 고육책으로 풀이된다”면서도 “그러나 이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을 살 수 있는 민감한 이슈다. 향후 현 제도의 엄밀한 분석은 물론 합리적 대안이 뒤따르지 않으면 ‘중앙정부 대 지방정부’의 갈등이 폭발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신문도 “일단 증세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는 것과 연관시키면, 세입 배분 조정을 통해 중앙정부가 겪는 예산 압박을 풀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교부금 감소는 가뜩이나 예산 부족에 시달리는 지자체와 교육청으로서는 엎친 데 덮친 격이 될 수밖에 없어 중앙·지방 재정 갈등을 격화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 경향신문 27일자 8면

지자체들은 역시 즉각 반발했다. 경기도 기획조정실 관계자는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지방교부세 비율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개혁을 하게 되면 대통령 공약사업인 복지사업은 접어야 할 형편”이라며 “지방정부의 경우 세원이 줄어 재정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교부세 비율까지 감소하면 아마 교부세 대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사설을 통해 “설사 일부 제도적 폐해를 인정한다 해도 지방정부가 복지수요에 대한 재원을 일부 부담하는 현실에는 눈감은 채 지자체에만 으름장을 놓는다고 해결될 것은 없다”며 “지방정부를 쥐어짜 세수를 늘린다 하더라도 언 발에 오줌누기 수준일 게 뻔해 실효성도 낮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이어 “정부가 복지예산 134조원 조달방안으로 제시한 비과세·감면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 정부 지출 축소는 이미 실패로 확인되고 있다”며 “이제 복지 문제는 증세 논의를 외면한 채 꼼수와 잔꾀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했다”고 주문했다.

대통령 사과에도 직장인 ‘울화통’ 연말정산 ‘대란’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연말정산 ‘세금폭탄’ 논란과 관련해 “올해 연말정산 과정에서 국민들께 많은 불편을 끼쳐드려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처음으로 공식적인 유감을 표명했다.

박 대통령은 “고소득층이 상대적으로 유리했던 소득공제 방식의 문제점을 바로잡고자 재작년에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꿨는데, 이런 변화를 국민께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것 같다”면서 “2월에는 설도 있고 새학기를 맞아 지출할 것도 많이 있는데, 연말정산으로 국민들께 더 큰 어려움을 드리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 세계일보 27일자 1면

안종범 대통령경제수석은 “(연소득)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다면 보완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2월 중 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3월부터 분납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BC카드에 이어 삼성, 하나, 신한카드도 연말정산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하는 과정에서 대중교통 이용금액 등을 누락하는 실수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사들이 공제항목을 제대로 분류하지 않은 채 관련 정보를 국세청에 넘기면서 누락된 카드 이용액이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1600억원에 달한다.

이들 중 이미 연말정산을 끝낸 근로자들은 신고서를 다시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13월의 세금 폭탄’ 논란에 카드사들의 실수까지 겹치면서 근로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세계일보는 “26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BC카드가 지난 23일 연말정산 과정에서 회원들의 대중교통 사용금액 650억 원이 누락된 사실을 파악한 후 카드사들이 자체 점검한 결과 삼성, 하나카드에서도 대중교통 이용금액이 빠졌다. 삼성카드는 48만 명 174억 원, 하나카드는 52만 명 172억 원이 각각 누락됐다”고 밝혔다.

카드사 관계자는 “고속버스터미널들이 규모가 작다 보니 하나의 대형 가맹점을 이용했는데 지난해 6개사가 그 가맹점에서 빠져나와 별도 가맹점으로 등록했다”며 “이 6개 가맹점이 대중교통이 아닌 일반 가맹점으로 잘못 분류돼 일반 신용카드 이용액으로 잡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 세계일보 27일자 16면

세계일보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과 관련해 누락된 카드 사용금액은 총 1631억 원, 인원은 288만7000명에 달한다. 각 카드사들은 자사 홈페이지와 고객 이메일, 문자메시지로 오류 사실을 고지하고 국세청에 정정된 정보를 보냈다. 그러나 카드사들은 피해 고객에 대한 별도의 보상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

세계일보는 “이용액 누락은 대중교통뿐이 아니라 포인트연계 할부 서비스와 전통시장 이용금액에서도 나타나 향후 또 다른 항목에서 누락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삼성카드의 경우 SK텔레콤에서 포인트연계 할부 서비스(폰세이브)를 활용해 통신단말기를 구매한 금액도 국세청에 통보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13월의 세금 이어 ‘14월 건보료’까지

‘13월의 세금’에 대한 분노가 채 식기도 전에 ‘14월의 건강보험료’로 직장인들의 반감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직장인들은 오는 4월 15일 이후 건보료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건보료는 직전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매기는데,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이 끝나는 3월이 지나야 정확한 연봉을 알 수 있어 4월에 별도 정산을 한다. 

서울신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이 금액이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라며 “2010년 8043억원이었던 직장인 건보료 연말정산 추가 납부액은 2012년 1조 6235억 원까지 늘었다가 2013년 1조 5876억 원으로 떨어진 뒤 지난해 1조 5894억 원으로 다시 증가했다. 5년 새 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라고 밝혔다.

직장인 건보료율은 해마다 인상돼 왔다. 2010년 5.33%였던 보험료율은 2011년 5.64%, 2012년 5.80%, 2013년 5.89%, 지난해 5.99%, 올해 6.07%로 올랐다. 

▲ 서울신문 27일자 1면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직장인 761만 명(61.9%)이 1조 9226억 원의 건보료를 더 냈고, 238만 명(19.4%)은 3332억 원을 돌려받았다. 지난해와 올해 건보료율을 적용하면 지난해 연봉이 100만 원 오른 직장인은 5만 9900원의 건보료(회사 부담분 2만 9950원)를 토해내야 한다. 연봉이 300만 원 올랐으면 17만 9700원, 500만원이면 29만 9500원, 1000만원이면 59만 9000원의 건보료를 각각 더 내야 한다.

그러면서 서울신문은 “건보료는 회사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는 만큼 실제 근로자 부담액은 절반이다. 올해도 토해낼 건보료가 더 늘어날 전망”이라며 “직장인 입장에서는 근로소득세나 건보료나 월급에서 떼가는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세율이 오르는 증세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서울신문은 “직장인 중 상당수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으로 3월 봉급에서 목돈을 떼이는 데 이어 4월에는 건강보험료까지 추가로 토해내야 해 ‘공포의 보릿고개’라는 말마저 나오고 있다”며 “전문가들은 연말정산이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던 시절에는 그 효과가 설 경기로 이어지면서 소비를 끌어올렸지만 올해는 얇아질 월급봉투에 대한 실망과 우려가 설과 신학기 특수에도 되레 지갑을 닫게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가혹한 긴축’ 폐지…신자유주의 대신 복지 택한 그리스

그리스 역사상 처음으로 급진좌파 정부가 탄생했다. 그리스 총선에서 급진좌파연합인 시리자의 압승을 이끈 알렉시스 치프라스(40) 대표는 26일 150년 헌정 사상 최연소 총리에 취임했다. 

이날 총선에서 시리자는 36.3%를 득표하며, 전체 300석 의석의 과반에 2석 모자라는 149석을 확보했다. 시리자는 기존 71석에서 의석수를 두 배 이상 늘리며 집권당으로 도약했다. 기존 집권당인 중도우파 신민주당은 27.8% 득표로 76석을 차지하는 데 그쳤다.

치프라스 대표는 승리가 확정된 뒤 “그리스는 재앙적인 긴축정책을 뒤로하고 떠날 것이다. 두려움과 권위주의도, 5년간의 치욕과 고통도 뒤로하고 떠날 것”이라고 선언해했다. 유럽연합(EU) 등 국제 채권단이 구제금융의 핵심 조건으로 요구해온 긴축정책을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 것이다.

▲ 한겨레 27일자 1면

한겨레는 “시리자는 3200억 유로에 이르는 그리스 국가부채를 절반으로 탕감해줄 것을 채권단에 요구하는 재협상을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다”며 “독일이 주도하는 유럽연합 등 채권단과의 벼랑 끝 대치가 예고돼 유로존의 미래에도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한겨레는 또 “시리자가 집권하게 된 것은 경제적으로는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경제적 처방을 거부하고 정치적으로는 기존 정치세력과 질서를 거부하는 세력이 유럽 정치의 한 축으로 등장했음을 의미한다”며 “시리자는 신자유주의 질서에 반대하는 이들의 정치세력화를 상징한다”고 분석했다.

시리자는 ‘긴축 중단, 부채 탕감, 구제금융 조건 재협상’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특히 국가재정을 쥐어짜는 긴축정책이 아닌 일자리 창출, 최저임금 인상, 복지 확대 등을 통해 그리스 경제를 되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정지출을 늘려 내수와 일자리를 확대하고 공공서비스도 보장해야 경제가 활성화되고 사회도 붕괴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시리자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사회가 독일의 빚을 탕감해줬던 경험을 그리스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치프라스 대표는 유럽연합이 그리스 재정위기 당시 구제금융 조건으로 내걸었던 ‘가혹한 긴축’을 폐지하고 부채 상환을 일부 유예하거나 탕감받겠다고 공언해왔다. 반면, 유로존의 주축이자 최대 채권국인 독일은 원칙적으로 그런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21세기 자본>으로 유명한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학 교수는 최근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200%에 이르렀다”며 “(그리스 등) 남부 유럽 국가들에 (부채의) 마지막 한 푼까지 다 뱉어내라고 요구하는 것은 역사적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리스의 부채를 일부 탕감해주는 게 그리스뿐 아니라 유로존 전체를 위해서도 이득이라고 지적하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겨레는 “그리스는 앞으로도 72억 유로의 자금을 더 지원받기로 되어 있어 치프라스가 이끄는 차기 그리스 정부엔 이 추가분의 구제금융 조건 협상이 출범 이후 최초의 시험대”라며 “그리스 역시 파국을 원하지는 않는데다, 달리 뾰족한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가 디폴트를 선언하지 않는 한 유로존을 탈퇴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전망했다.

세월호 진실 인양 위해 유가족 다시 팽목항으로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들이 ‘온전한 선체 인양으로 침몰 사고의 진상을 규명하라’며 또다시 거리행진에 나섰다. 이들은 26일부터 19박20일 동안 경기 안산 정부합동분향소에서 450㎞를 걸어 다음달 14일 전남 진도군 팽목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 한겨레 27일자 2면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는  “지난해 11월 수색 종결 후 온전한 선체 인양을 믿었는데, 이제와 시간을 끌고 인양 반대 움직임을 보이는 정부 여당과 국가기관의 태도에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며 “자식 앞에 떳떳한 부모가 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도보행진에는 문규현 신부와 명진 스님, 정봉주 전 의원 등 종교계와 시민단체 관계자, 정치인 등이 동행했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도보행진단은 27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진 30여명씩 릴레이로 날마다 10시간씩 25㎞를 걸을 예정이다. 행진단은 경기 수원, 대전, 전북 익산, 광주 등을 거치게 되는데, 각 지역 거점에서 원하는 사람은 행진에 참여할 수 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는 지난 25일 총회를 열고 사단법인 형태를 목표로 하는 4·16가족협의회(416family.org)를 꾸렸다. 협의회에는 세월호 사고로 희생된 단원고 학생·교사의 가족은 물론 일반인 희생자 가족, 세월호에 선적한 화물차 피해 기사 등 300여 명이 속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