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의 첫 판결로 예상됐던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의 박 대통령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에 대해 이범균 재판부가 선고 직전에 돌연 선고를 두차례나 연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백은종 대표와 이범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부장판사(재판장)에 따르면, 이 부장판사는 애초 24일이 백 대표의 박 대통령·박지만씨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병합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이었으나 선고 이틀 전에 기일을 변경하겠다고 통보했다. 재판부는 지난 22일엔 백 대표에게 선고기일을 2015년 1월 21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가 이튿날인 23일 다시 백 대표에 전화를 걸어 1월 28일로 바꾸게됐다고 통보했다. 이틀만에 두차례나 선고기일이 연기된 것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28일 백 대표에 대해 박지만 5촌살인사건 의혹 보도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2년형과 박 대통령 명예훼손과 도로교통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집회시위 사건 관련 혐의 4년형 등 도합 6년형을 구형했다.

이 같은 갑작스런 선고연기를 두고 백 대표가 박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박 대통령 5촌 살인사건’ 보도의 원저자인 주진우 시사인 기자의 재판결과를 지켜보고 나서 판결을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나온다. 주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는 박 대통령 5촌 살인사건 보도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현재 항소심 중이며 오는 2015년 1월 16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주 기자와 김 총수는 1심에서는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 때문에 주 기자 판결이 나온 것을 토대로 판단해야 부담을 덜 수 있지 않겠느냐는 분석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청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백은종 대표는 24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22일 아침에 전화로 1월 21일로 선고를 연기한다고 했다가, 어제(23일)는 다시 전화로 1월 28일 연기한다고 연락이 왔다”며 “재판부도 고민스러워 하는 모양이다. 주진우 기자 사건이 16일이니 그 사건을 보고 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백 대표는 재판중에도 주진우 기자 재판 관련 기록을 법정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특히 이범균 재판장은 재판과정에서 ‘1심에서 주진우 기자가 무죄를 받았다고 해서 피고인(백 대표)도 무죄는 아니다, 재판부마다 다를 수 있다’고 몇차례 언급한 적이 있다고 백 대표는 전했다.

백 대표의 변호인인 김인숙 변호사는 이날 “우리도 오늘까지 선고 연기의 사유를 설명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범균 재판장은 신중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이 재판장은 24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원래 1월 21일로 하려 했다가 일정이 적절치 않아 28일로 1시간 만에 옮겼다”며 “조금더 시간을 두고 판단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주진우(왼쪽) 시사인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연합뉴스

이 재판장은 “전반적으로 재판부가 준비가 조금 덜됐기 때문”이라며 “기록양도 많고, 다른 큰 사건도 많다보니 시간에 쫓겨 급하게 하기 보다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검토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박지만씨의 처벌의사를 충분히 확인했는지에 대해 이 재판장은 분명한 답을 하지 않았다. 백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도 박 대통령과 박지만씨를 증인으로 세우고 싶다고 요구한 적이 있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박 대통령이 정말 날 처벌하기를 원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 등의 처벌의사를 확인했느냐는 질의에 이 재판장은 “(재판 기록과 관련된 것이라)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대선후보 당시인 2012년 대리인 김아무개 변호사를 통해 백 대표를 고발한 것 외에 재판과정에서 입장을 직간접으로라도 내놓은 것이 없었다. 이 고발장은 대리인 김아무개 변호사가 접수했으나 박 대통령이 김 변호사에 맡긴다는 위임장이 포함돼있다고 백 대표는 전했다.

한편, 백 대표는 지난 2012년 7월 15일 ‘대선 출마를 선언한 박근혜의 의혹들’이라는 미국 인터넷신문 ‘선데이저널’의 글 전문을 서울의소리에 게재한 것이 문제가 됐다. 백 대표는 이 글을 반나절 만에 삭제했다. 이 글은 박 대통령이 정치입문을 할 때 김아무개 전 국무총리가 ‘애도 있는 사람이 무슨 정치냐’고 말한 대목을 근거로 의혹을 정리한 내용이다.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