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이 해산된 후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원들도 의원직을 상실했다. 여당은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들의 재보선 출마를 막을 법안을 제정하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검찰은 통합진보당 당원에 대한 국가보안법 수사에 나서고 있다. 

정부가 2015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정규직에 대한 임금을 낮추고 해고도 자유롭게 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인 파견계약직 확대, 계약직 사용기간 연장 등도 추진된다. 정규직에 대한 보호가 과대하다는 기존 입장이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다. 

다음은 23일자 전국 단위 종합 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여권 ‘진보당 보선 출마금지법’ 추진>
국민일보 <“해커 해외 IP 발견 北 개입 배제 안해”> 
동아일보 <공무원 이어 군인-사학 연금개혁 태풍 세진다>
서울신문 <‘4대 리스크’ 처방전은 내수·개혁> 
세계일보 <유엔 北 인권사무소 내년 3월 서울 설치> 
조선일보 <내년에 사학·군인 年金도 손본다>
중앙일보 <비정규직 4년으로 늘린다> 
한겨레 <‘쉬운 해고’ 밀어붙이고 ‘파견 노동’은 고삐 푼다> 
한국일보 <진보 싸잡아 겨냥 공안정국 그림자> 

통합진보당 해산 그 후…의원직 상실·피선거권 제한·검찰 수사까지 

지방의회 비례대표직 상실, 피선거권 박탈, 국가보안법 수사 등 해산된 통합진보당에 대한 압박이 계속되고 있다. 

▲ 경향신문 1면.

경향신문은 23일 1면에서 “정부와 여당이 해산 명령을 받은 통합진보당이 신생 정당을 만드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고, 소속 의원들의 국회 복귀도 차단하는 내용의 ‘후속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의원직을 상실한 통진당 의원들이 현행법상 내년 4월 보궐선거에 출마가 가능하다”며 “이와 관련해 김진태·이노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있고 당에서 통일적 법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9월 발의한  ‘위헌정당 재·보선 출마금지법’으로 통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은 해산된 정당 당원은 모든 선거에서 10년 간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시점도 ‘해산된 정당의 당원이었던 자’로 규정해 해산 당시 당적을 갖고 있지 않은 이들도 포함하도록 해 과도한 제한이라는 주장이 제기될 소지도 있다.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법안은 해산 결정된 정당 소속 선출공직자 모두의 현직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해 5월 해산된 단체를 대체할 조직 설립을 막고 유사 명칭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했다. 

경향신문은 “법무부도 해산 정당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 상실과 대체정당 설립 차단 등을 명문화하기 위한 법률 보완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념적 잣대에 근거해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려 한다는 논란이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선관위, 통합진보당 비례 6명 의원직 상실 결정

정당 해산에 따라 통합진보당 소속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원 6명도 자리를 박탈당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전체위원 회의를 열어 해산된 통합진보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원 6명의 의원직 유지 여부에 대해 논의한 결과 6명 전원에 대해 의원직 상실을 결정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192조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이 소속 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는 때에는 퇴직된다’는 규정에서 해산은 자진해산을 의미하기 때문에 통합진보당 경우에는 미적용된다는 입장이다. 

통진당 소속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원은 이미옥 광주시의원, 이현숙 전북도의원, 오미화 전남도의원, 김재임 순천시의원, 김재영 여수시의원, 김미희 해남군의원 등 6명이다.

이들은 성명을 내고 “선관위가 현행법을 무시하고 정치재판에 동참했다”고 비판하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지방의회 의원 지위확인 소송 등 강력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역구 지방의원 31명은 일단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한다.  

검찰, 보수단체 고발로 통합진보당 당원 수사 

보수단체는 통합진보당 소속 당원을 국가보안법 관련 혐의로 고발했다. 

조선일보는 23일자에서 “통합진보당 해산 이후 소속 당원들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헌법재판소가 북한 추종 세력으로 꼽은 통진당 '주도 세력'을 우선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2일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는 보수단체가 이정희 전 대표와 당원 전체를 고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 조선일보 6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가 사건을 배당받았으며 공안1부는 통합진보당의 국가보안법상 반국가 단체나 이적 단체 해당 여부 등 검토에 착수했다. 

조선일보는 “검찰은 헌재가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며 통진당을 장악했다고 밝힌 '주도 세력'을 우선 수사 대상으로 설정하고 과거 이들이 연루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수사 기록 등을 확보해 검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헌재는 주도세력으로 약 30여명을 꼽았다. 

조선일보는 당원 전체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열어뒀다. 조선일보는 “2012년 통진당 비례대표 부정 경선 때 전국 검찰청이 동시다발적으로 수사에 나섰던 전례에 비춰 수사 자체가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전망했다. 

또 독일 사례까지 들며 “12만 5000여명에 이르는 공산당 관련자가 수사를 받았고 이 중 7000명 가량이 형사처벌을 받기도 했다. 통진당 당원은 당비를 내는 진성당원 3만명, 전체 당원 10만명가량으로 알려졌다”고 수사 가능성을 타진하기도 했다. 

진보 진영에 대한 보수진영의 공안, 종북 몰이 총공세

한국일보는 헌재의 정당 해산 결정 이후 분위기에 대해 “진보진영 전체를 향한 보수진영의 공안ㆍ종북몰이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며 “보수진영의 드라이브는 헌재가 통진당 해산을 결정하며 경계한 이념갈등을 부추긴다는 점에서 더욱 위험스럽다”고 우려했다. 

새누리당의 종북 몰이에 대해서 한국일보는 “종북 문제를 고리로 야당을 제압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며 특히 “여당의 태도변화가 헌재 선고를 ‘역사적 결정’이라고 평가한 박근혜 대통령의 언급 직후 나왔다는 점에서 비선실세 의혹으로 수세에 몰린 여권의 국면전환용 대응이라는 분석도 없지 않다”고 전했다. 

새누리당의 입장은 헌재 결정 직후 신중한 태도를 보이던 것에서 정반대로 선회했다. 

▲ 한국일보 1면.

검찰의 통합진보당 당원 수사에 대해서는 “검찰은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설명이지만 당원들 중 일부는 다른 진보단체에서 활동 중이고 다수는 일반 시민들이어서 경우에 따라 대규모 공안사건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한국일보 전망이다. 

이에 대해 이정희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한국일보와 인터뷰에서 “통진당 인사들에 대한 보수성향 시민단체의 고발이 있자마자 검찰이 수사에 적극 나서는 건 헌재 결정과 맞물려 공안정국 조성에 대한 의구심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비정규직 확대…파견법 제한도 완화 

정부가 ‘과도하다’고 본 정규직에 대한 임금, 해고 조항을 조정할 방침이다. 파견노동은 일부 제한을 완전히 풀고 계약직 사용기간도 연장했다. 고용 유연성이라고 하지만 이는 사실상 고용 안정성 악화로 받아들여져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 한겨레 1면.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노동시장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로, 이 벽을 넘지 못하면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도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구조개혁의 최우선순위에 노동시장 개혁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한겨레는 노동 분야 개혁에 대해 “ ‘정규직 과보호’와 관련해서는 연공급(호봉제) 형태로 돼 있는 정규직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임금피크제를 활성화시키며, 개별 해고에 대한 절차와 요건을 명확히 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사실상 해고가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겨레는 또 “현재 근로기준법에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는 등 포괄적으로 돼 있어 ‘정당한 이유’를 사용자가 입증해야 한다. 비정규직 중에서도 파견노동의 경우 55살 이상은 전면 허용하고, 기간제는 현재 2년까지 고용할 수 있는데 추가로 더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노동시장 유연화 부분은 노사정이 어떻게 할지 논의하기로 한 부분인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경제적 목적 위해 가을학기제 도입?

가을학기제 도입이 검토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적 목적은 적고 경기활성화를 위해 가을학기제가 추진된다는 점에서 반대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초·중·고·대학에 대해 가을학기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22일 밝혔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가을학기제에 대한 정책 연구를 진행해 초안을 만들고 학부모와 교사 등을 대상으로 공청회, 여론조사 등을 거쳐 도입 여부부터 시기와 방법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 세계일보 5면.

교육부의 목적은 두 가지다. 학령기 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과 국제적 추세에 맞춘다는 것이다. 외국과 학기제를 일치시키면 해외 교류와 외국인 교수, 유학생 유치에 유리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2일 “과거 두 차례 논의가 무산된 데에는 사회가 부담할 비용과 혼란이 막대했다는 이유가 있다”며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후 진행돼야 한다”고 논평했다. 

교총은 또 △취학·교육과정 조정의 혼란 △특정 연도 졸업자 증가에 따른 대입·입사 경쟁률 상승 △교육과정 재구성에 따른 비용 발생 △국가·학교 회계연도의 불일치 등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수원 악성코드 발견 PC 4대…해킹과는 거리 멀어?

해킹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수력원자력 PC 4대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한수원 관계자는 22일 “최근 직원 PC 4대가 악성코드에 감염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며 “검찰에서 이 PC들을 분석하고 있지만 아직 자료 유출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지는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 서울신문 2면.

한수원은 지난 11일 신고가 접수된 당일 보안업체인 ‘안랩’에 의뢰해 치료를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킹 사안이 불거지자 정밀 조사를 위해 검찰에 해당 PC를 넘겼다. 한국일보는 “보안업계에서는 이 악성코드가 PC 내 하드웨어를 파괴시키기만 할 뿐 내부 자료를 외부로 유출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원전의 핵심 기술이나 안전 관련 문서 같은 기밀문서를 이중금고에 저장한다고 밝혔다. 해킹이 불가능해 사이버 테러를 통해 기밀문서가 유출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수원 해킹 외에도 5~6곳 해킹…배후는 北 지목

동아일보는 한수원 해킹 외에도 국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해킹 시도가 5건 이상 발생했고 이 해킹 집단도 “북한 해커그룹 또는 종북단체의 소행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한수원 해킹을 포함해 5, 6건 모두 북한의 소행인지 확인된 바는 없다”며 “다만 해킹 수법을 감안할 때 과거 북한 해커그룹과 비슷한 형태를 보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 국민일보 1면.

동아일보는 또 “정부 안팎에서는 이 중 상당수가 직간접적으로 북한과 연계됐을 것이란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며 북한이 배후라는 쪽에 힘을 실었다. 북한이 최근 ‘사이버전’ 인력을 확대 편성 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