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사건의 최후변론이 25일 진행된다. 이번 마지막 변론에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이정희 진보당 대표가 각각 출석해 최후 의견 진술을 한다. 조선일보과 동아일보가 사설, 기자수첩 등을 통해 가장 적극적으로 보도했다.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출제오류 논란을 빚은 생명과학Ⅱ 8번과 영어 25번 문항이 결국 복수정답 처리됐다. 출제 당국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김성훈 원장은 출제오류를 인정하고 사과한 뒤 자진사퇴했다. 2개 문항 출제오류는 1994년 수능이 도입된 이래 2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정부가 정규직을 쉽게 해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가 "기업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정규직에 대한 해고 요건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과제에서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내용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다.

다음은 11월 25일자 전국단위 종합일간지 1면 머리기사이다. 

경향신문 <중앙정부가 못하는 '100% 대한민국' 지방정부가 '상생 정치'로 보여줬다>
국민일보 <대입 대혼란… 사상 초유 복수정답>
동아일보 <수험생이 무슨 죄… 1만명 등급조정 대란>
서울신문 <청춘, 최악의 大入에 울다>
세계일보 <세수 예측 주먹구구 재정 혼란만 키운다>
조선일보 <'無償급식 꼴찌' 비난이 이젠 박수로>
중앙일보 <고립된 섬, 서울 도심 보행영토>
한겨레 <정부 "기업부담 줄이려 정규직 해고 요건 완화 검토">
한국일보 <독가시 품고 있는 돈풀기 유혹>

▲ 조선일보 12면 기사

진보당 해산 적극적 보도하는 조선, 동아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사건의 최후변론이 25일 진행된다. 이번 마지막 변론에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이정희 진보당 대표가 각각 출석해 최후 의견 진술을 한다. 양측이 정당 해산의 당위성과 부당함을 재판관들에게 설명할 ‘마지막 시간’은 2시간씩이다. 헌재는 올해 1월 28일 첫 변론을 시작으로 11개월 동안 17차례에 걸쳐 공개 변론을 진행해왔다. 

정부 측에서는 황 장관이 최후 의견을 진술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이날 변론은 오전 2시간 동안 양측이 제출한 서면증거에 대한 정리 작업을 먼저 한 뒤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진행된다. 

진보당은 다음달 22일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등 헌재 결정에 대응하기 위해 당을 재정비한다. 당초 내년 2월 동시 당직선거 개최 때 새 지도부를 선출할 예정이었지만 정당 해산 헌재 심판과 내란 음모 사건 대법 판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같이 일정을 변경했다고 당은 밝혔다고 서울신문은 전했다. 

조선일보과 동아일보는 사설, 기자수첩 등을 통해 이를 가장 적극적으로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종북’ 본색 속속 드러난 통진당, 헌재는 결정 미루지 말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통진당은 그동안 북의 3대 세습과 핵 개발을 옹호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당 행사 때 태극기도 걸지 않고 애국가도 부르지 않는다"며 "도대체 이들의 조국은 어디인지 묻고 싶다"고 비난했다.

조선일보도 '북 선군 추종자들이 국회서 활개 치는 일 이젠 끝내야'한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3년 전 김정일의 가르침을 신줏단지처럼 떠받들며 남한 폭력혁명을 꿈꾸고 가르쳤던 민노당 사람들이 곧 지금의 통진당인"이라며 "이처럼 인적·물적 증거들이 명백한데도 통진당은 계속 북을 모르는 척 국민을 속이며 여전히 국회에서 활개를 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선일보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최종변론을 마친 뒤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이 참여하는 평의(評議)를 거쳐 이르면 올해 안으로 통진당 해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만약 헌재가 통진당 해산을 결정할 경우 통진당은 창당 3년, 통진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 창당 14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 서울신문 1면 기사

수능, 근본변화가 필요하다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출제오류 논란을 빚은 생명과학Ⅱ 8번과 영어 25번 문항이 결국 복수정답 처리됐다. 출제 당국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김성훈 원장은 출제오류를 인정하고 사과한 뒤 자진사퇴했다. 2개 문항 출제오류는 1994년 수능이 도입된 이래 2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24일 일선 학교와 학원가에서는 충격과 함께 불만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복수정답 인정으로 수험생 수천명의 성적이 바뀌기 때문이다. 특히 생명과학Ⅱ의 경우 기존 정답자 가운데 1700~6100명은 등급이 떨어지게 돼 일부는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등급이 오르는 수험생은 3000~4000명으로 추산된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회견을 열고 “수능 개선 필요성을 절감했다”며 오류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황 부총리는 “안정적 수능을 위해 근본적으로 개편하겠다”며 “수능출제 및 운영개선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위원장은 비 교육계 외부인사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능제도의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경향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수능 출제 및 검증 시스템 개선이 급선무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수능이 애초 도입 목표였던 통합적 사고력 평가가 아니라 ‘문제풀이 기술 테스트’가 됐다는 비판을 듣는 데는 교육부 책임이 크다. 수능제도의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한 때"라고 주장했다. 

한겨레도 이날 사설에서 "교육계에서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강도 높은 처방이 제시되고 있는 점만 봐도, 땜질식 대응이 한계에 도달했음을 알 수 있다"며 "문제풀이 교실로 전락한 공교육의 황폐화와 학생들을 한두 문제 차이로 줄세우기 하는 제도의 폭력성 등에 대한 우려는 물론이고, 객관식 문항으로 창의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평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한겨레 3면 기사

"기업 부담 줄이려 정규직 해고요건 완화"

다음달로 예정된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기획재정부가 "(비정규직 대책에 따른) 기업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정규직에 대한 해고 요건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과제에서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내용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이찬우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24일 기자간담회에서 “(비정규직 대책에 따른) 기업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정규직에 대한 해고 요건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고용의 유연성이 균형을 잡는 쪽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방향을 잡고 있다”라며 “해고의 절차적 요건 합리화 등을 관계 부처와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일보는 이를 두고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는 대신 기업이 정규직을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뉘앙스"라며 "구체적으로는 사용 후 일정기간 정규직을 해고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거나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적용기간을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정부가 경영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정규직 해고 요건을 완화하겠다는 것은 대통령 국정과제와 맞지 않는다"며 "업무 재조정과 무급휴직 등 판례상 해고 회피 노력의 인정 사유를 법에 명문화하는 등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겠다"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방침을 언급했다. 

노동계는 일제히 격앙된 반응들을 내놨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처우 개선이라는 사회적 당위를 거부하기 어려워지자 기업 이익을 보장해줄 요량으로 아예 정리해고를 자유화시키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도 “정리해고 요건 완화 방침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전 조직적 역량을 걸고 투쟁함과 동시에 정권퇴진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장이 커지자 기재부는 이날 오후 해명자료를 내고 “정규직 정리해고 요건 완화 검토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노동시장 개혁은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정규직 보호 합리화를 균형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 세계일보 6면 기사

비리백화점 통영함, 조기투입 되나

군 당국이 ‘방산 비리의 백화점’이란 오명이 씌워진 차기 수상함구조함(ATS-Ⅱ) ‘통영함’의 조기 전력화를 추진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군 당국은 24일 “해군이 운용하는 수상함구조함이 노후가 심각해 전력공백이 우려된다”며 “불가피하게 통영함을 조기 인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24일 “통영함은 현 수상함구조함의 노후도태에 따른 전력공백 방지 등을 고려해 우선 전력화가 필요하다”며 “이에 따라 합동참모본부는 함정을 우선 전력화하고 성능을 충족하지 못하는 선체고정음탐기(HMS)와 수중무인탐사기(ROV)는 성능을 충족하는 장비로 추후 장착하는 안건을 이르면 28일 합동참모회의에 상정하도록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고 세계일보가 보도했다. 

군은 지난달 31일 열린 합동참모회의에서 통영함 장비성능 개선 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하려 했지만, 당시 조기 전력화에 대한 비난을 고려해 상정을 보류한 바 있다. 세계일보는 "군 당국이 한 달여 만에 ‘통영함 조기 전력화’ 카드를 다시 빼든 배경에는 기존 구조함의 노후화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그러나 경하톤수(화물 등을 적재하지 않은 선체의 배수량)가 3500톤급인 통영함은 탐색 및 수색, 구조에 필요한 장비인 ‘선체고정 음파탐지기’(HMS)와 ‘무인탐색기’(ROV)가 여전히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실제 임무 수행이 제한되는 장비의 실전 투입은 전력 부실화나 사고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편 통영함은 그동안 방산비리의 전형으로 꼽혀왔다. 통영함은 2012년 9월 거제도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진수됐으나, 해군이 지난해 말 운용시험평가 결과 ‘작전요구성능(ROC)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며 전투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지난 7월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도 성능이 떨어지는 2억원의 음파탐지기를 40억원에 납품했다는 의혹이 드러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