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여성과 노인 인구가 대한민국 인구 구성의 주류가 된다. 대한민국에서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저출산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인구 문제는 갑자기 제기된 것이 아님에도 정부의 대응은 무기력하기만 하다. 

청와대가 박근혜 대통령 측근인 정윤회씨를 감찰했다가 돌연 중단했다고 세계일보가 보도했다. 세계일보는 첩보에 의해 정씨에 대한 감찰이 시작됐으나 한 달여 만에 감찰하던 해당 행정관을 청와대로 불러들여 대기발령 후 청와대에서 내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정씨에 대한 감찰 중단 압력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국회의 2015년도 예산안 심의가 한창이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다음달 2일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지만 미지수다. 야당은 예산안 강행 처리 불가를 외치고 있고, 여당은 법대로를 외치며 평행선을 긋고 있다. 

다음은 24일자 전국 단위 종합 일간지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여초시대, 대격변 온다> 
국민일보 <양보하니 신뢰…믿으니 벽이 무너졌다> 
동아일보 <오늘도…멀고 험한 출근> 
서울신문 <‘대학 기성회비’ 예산정국 새 뇌관으로> 
세계일보 <靑 정윤회 감찰 돌연 중단 의혹> 
조선일보 <민노당 文件에 ‘先軍사상이 지도이념’> 
중앙일보 <예산심의 또 벼락치기>
한겨레 <‘서촌’에 사람과 돈이 몰려오자… 꽃가게 송씨·세탁소 김씨가 사라졌다> 
한국일보 <해외건설 ‘寒流’ 중국에 잠식 중> 

대한민국 내년부터 여초시대로 바뀐다

통계청은 23일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에서 내년 여성인구가 2531만명으로 남성인구(2530만명)보다 1만명 정도 많아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국에서 남녀 인구의 역전은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60년 이후 처음이다. 이는 갈수록 심해지는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 때문이다. 

▲ 국민일보 9면.

남아가 여아보다 5% 가량 더 태어나지만 문제는 남녀의 평균수명 차이에서 온다. 현재 남성의 기대수명은 78세, 여성은 85세다. 출생보다 기대수명이 인구구조에 영향을 미치면서 여초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실제 내년 기준 전체 인구의 13.9%를 차지하는 유소년(0∼14세)이 인구구조에서 남아가 여아보다 20만 명가량 많은 반면 전체의 13.2%인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여성이 남성보다 111만명이나 많다.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6년 3704만명으로 최고조됐다가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관측됐다. 이미 생산가능인구 중 주요 경제활동인구로 볼 수 있는 25∼49세 인구수는 줄고 있다. 이 나이대는 2010년 2043만명에서 2013년 1978만명으로 2000만명대가 붕괴됐다. 

2017년에는 고령사회가 된다. 고령사회는 전체 인구에서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중이 14.0% 이상인 사회다.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인구 20% 이상)가 된다. 

이같은 인구구조 변화는 복지지출 증가와 함께 성장률 하락, 재정건정성 악화로 이어진다는 분석이다. 국민일보는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인용해 “저출산·고령화로 올해 3.6%로 예상되는 실질 성장률이 2060년에는 0.8%로 떨어질 것”이라며 “일 할 사람은 줄어들면서 세금과 연금 수입은 감소하는 반면 고령자에게 줘야 할 연금이 늘어나 국가 재정은 더욱 어려워진다”고 내다봤다. 

▲ 경향신문 3면.

경향신문은 여성 노인의 빈곤화 경제가능인구 축소로 인한 내수 소비와 생산 악화, 성장률 감소, 세금 감소 등으로 “그렇잖아도 어려운 경제에 대형 악재가 추가된 형국”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경향신문은 “이주노동자 수입을 통한 인구 부족분 만회와 법인세 증세 등을 통한 부족한 세소 확보 방안 전략” 등을 제시했다. 

중앙일보는 사설을 통해 “노동력이 모자란다고 갑자기 출산율을 높일 수는 없다. 육아 문제 등으로 일을 못하고 있는 여성 인력부터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며 일·가정 양립 정책 확대를 제시했다. 동아일보도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잘못됐다고 평가하면서 여성의 경제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이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하는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세계일보, 청와대가 정윤회 감청 중단 

세계일보는 24일자 신문에서 "청와대가 올해 초 정윤회(59)씨의 비위 의혹에 대해 감찰 조사를 벌였던 것으로 확인됐으나 갑작스레 사실상 중단됐다”고 단독 보도했다. 세계일보는 “정부의 ‘비선 실세’로 불리는 정씨에 대해 청와대가 ‘요주의’ 인물로 간주하고 감찰한 사실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 세계일보 1면.

세계일보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지난 1월 초 정씨가 정부 고위 공직자 인사에 개입한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첩보에는 정씨가 청탁의 대가로 수억원을 받는다는 내용”이라며 “이 발언은 정씨를 잘 안다고 주장하는 육영재단 관계자 인척이 사석에서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민정수석실은 첩보 입수 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즉각 감찰에 착수했다. 하지만 정씨에 대한 청와대 감찰은 해당 업무를 담당했던 경찰 출신 행정관이 1개월여 만에 복귀하면서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 감청이 중단된 이유에 대해 세계일보는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세계일보는 사정기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감찰을 진행하던 실무자가 인사 시즌도 아닌 때에 갑자기 전보조치가 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누군가 감찰을 중단시키기 위해 압력을 행사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해당 행정관은 특수수사 전문가로 박근혜정부 출범 초기인 2013년 4월 공직기강실에 합류했으나 올해 2월 원대 복귀한 후 대기발령 상태로 있었다. 최근 서울시내 한 경찰서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해당 행정관은 입장 표명을 거부했다. 

국회 소소위 등장…예산안 처리 늦다는 방증 

국회가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 예산안조정소위 내에 더 작은 소위인 소소위를 만들기로 합의했다. 소소위는 국회법에 없는 임의기구다. 2008년 여야가 4대강 사업 관련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두고 대립한 이후 6년 만이다. 소소위는 새누리당 김진태·이현재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박완주 의원 등 4명으로 구성됐다. 

▲ 중앙일보 4면.

국회 관계자는 “예산안소위에서 이견이 있는 안건이 통과되길 마냥 기다리다가는 모든 심사가 중단될 수 있는 만큼 소소위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인 12월 2일을 불과 9일 앞둔 11월23일 현재 예산안 처리는 전체 5단계 중 3단계에 머물러 있다. 

중앙일보는 “벌써 졸속처리 우려가 나온다”며 창조경제와 비무장지대(DMZ) 평화공원, 새마을운동, 크루즈산업 활성화 등 이른바 ‘박근혜 표’ 예산과 수자원공사 지원 예산(4대 강 관련), 대선 개입 의혹 관련 사업 예산 등 126개 사업을 소소위에서 2~3일 내에 끝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이번 에산심의 과정 중 중앙정부가 자신들의 책임을 지방자치단체나 시·도교육청에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이미 논란이 된 누리과정을 포함해 저소득층 기저귀값·분유값 지원 예산을 지방자치단체가 절반 이상을 분담하게 되면서 ‘대통령 공약 수호’를 위해 지방재정을 쥐어짠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전했다. 

저소득층 기저귀값·분유값 지원은 2012년 대선 당시 새누리당 공약이었으며 박 대통령 취임 후 이를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2014년도 예산안에 시범사업으로 50억원을 편성했으나 기획재정부가 전액 삭감했다가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야당 주장으로 50억원이 다시 반영됐다. 그러나 이 마저도 중앙정부 48%, 지자체가 52%를 분담하도록 해 지자체에 부담이 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 한겨레 3면.

한겨레는 정부가 투자기반시설 조성사업 국고보조율도 기존의 80~90%에서 70%로 일괄 삭감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기업 또는 외국인 투자유치 등을 위해 지자체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겨레는 국회 예결위 관계자 말을 인용해 “정부가 국고보조율을 줄인다면 지방정부는 관련 사업을 진행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누리과정 사업비, 교육급여 증가액 등을 중앙정부가 시·도교육청에 떠넘겼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행정적 처리와 선심성 예산 남발 문제 때문에 지방정부가 분담금을 내는 것이지, 전국적으로 똑같이 집행되는 복지사업에 대해선 중앙정부가 책임을 지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김문수·안철수… 나란히 대권 시동?

김문수 새누리당 혁신위원장과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지지자들이나 옛 동료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잡거나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멀리 내다본 차기 대선 운동 아니겠느냐’는 추측이 나온다. 

▲ 조선일보 5면.

조선일보는 김문수 혁신위원장이 지난 22~23일 지지자 40여명과 강원도 한 리조트에서 1박2일 단합대회를 열었다며 “김 위원장이 대선 뭄폴기에 나섰다”고 해석했다. 이날 단합대회에는 안병직 서울대 명예교수, 서상목 전 복지부장관, 차명진·신지호·강승규 전 의원 등이 참석했다. 술자리 건배사로는 ‘김문수를 대통령으로’라는 뜻이 담긴 ‘운수대통’인 것으로 알려졌다. 

▲ 국민일보 5면.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전 대표는 다음달 1~2일 ‘안철수 신당’ 창당을 함께했던 동료들과 오찬을 함께한다고 23일 밝혔다. 

2012년 대선 캠프였던 ‘진심캠프’와 올해 초 창당 준비기구였던 새정치추진위원회 소속 인사 등 40∼50명이 대상이다. 금태섭 변호사 등 안 전 대표와 사이가 소원해진 인사들도 포함됐다. 안 전 대표가 이들과 어떻게 ‘해후’할지도 관심사다.

서울시교육감, 자사고 지정취소 건 대법으로 가져가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권한 책임자를 가릴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 동아일보 2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자사고 지정취소 권한을 놓고 교육부와 시교육청 간의 대립이 깊어지고 있어 어떤 방식으로든 가릴 필요가 있다”며 “자사고 신입생 모집이 끝났기 때문에 이르면 이번 주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법제처는 최근 ‘교육감의 자사고 지정취소 시 교육부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서울시교육청의 이번 대법원 판결은 조 교육감 임기 후반부에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동아일보는 조 교육감의 자사고 지정 취소 정책이 사실상 무산됐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