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보유하고 있는 23만 발의 60㎜조명탄 4발 가운데 1발은 불량품인 것으로 나타나 제대로 사용해 보지도 못한 채 군 물자가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방기술품질원(기품원)으로부터 제출받은 ‘60밀리(㎜) 조명탄 신관 특별검사 회의’자료에 따르면, 2014년 1월부터 전수검사 중인 60㎜ 조명탄의 23.6%가 불량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육군과 기품원, 국방부, 방사청 등은 지난 2012년 6월 육군 제6탄약창에서 조명탄 63발 신관의 균열이 발생하자 원인규명을 진행해, 균열 원인이 제조시 온도제어가 제대로 되지 않아 생긴 문제라는 점을 발견해 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군은 이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23만발의 60㎜조명탄 모두를 지난 1월부터 전수조사에 착수했으며, 현재 30%까지 조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조사는 내년 12월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군 조사 관계자들은 현재까지 나타난 불량률 23~24%는 조사가 마무리될 때도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김광진 의원실 보좌관은 설명했다.

또한 김 의원은 조명탄의 불량 원인이 제조상의 문제로 추정되고 있으나, 납품 받은지 20년이 넘어 민법상 손해배상 소멸시효인 10년이 경과해 업체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면 불량탄 예상치 약 5만4000발의 손실액을 그대로 날릴 가능성이 높다. 김 의원은 “제대로 제품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은 결과, 예산의 낭비가 구매시점인 1994년 기준으로 할 경우 5억4000만 원, 2014년 신형 60㎜조명탄 구입 기준으로 할 경우엔 145억 원에 이른다”고 비판했다.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사고 해역에 발사된 조명탄. ⓒ노컷뉴스

김광진 의원은 “조명탄을 비롯해 현재 군이 저장하고 있는 다른 탄들에 대해서도 최소 샘플검사라도 실시해야 한다”면서 “10년이 지난 탄들에 대해서도 업체제조 잘못이 들어날 경우 업체가 보증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 개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 세월호 침몰 당시 야간 구조 작업 지원을 위해 쏟아부었던 ‘야간 조명탄’에서도 상당량의 불발탄이 발생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 6월 군이 김 의원에 제출한 ‘세월호 투입 야간조명탄 현황(지난 4월 16일~지난달 26일)’을 분석한 결과, 모두 1만837발(예산 168억 원)이 사용됐으나 이 가운데 불발탄이 715발(6.6%·예산 11억 원)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발탄 70%(533발)가 사고초기(4월 16일~4월 26일)에 집중투입됐다.

김 의원은 당시 불발탄 715발의 금액이 모두 11억 원인 점을 들어 “불발탄으로 낭비된 국방부 예산 11억원은 세월호 사고수습을 위해 투입되는 웬만한 부처(경찰청 9.7억 원, 법무부 6.7억 원, 방위사업청 6.5억 원, 소방방재청 5.2억 원 등) 예산보다 많았다”고 비판했다.

김광진 의원  보좌관은 세월호 때 사용한 조명탄은 상공에서 발사하는 방식으로 불량률이 다소 적지만(6.6%) 이번 불량 조명탄은 60mm 박격포에 넣고 쏘는 것으로 불량률이 세월호 조명탄보다 4배 이상 높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