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환경영향 ‘부실’조사에 ‘하자’ 건수도 속였다
4대강 환경영향 ‘부실’조사에 ‘하자’ 건수도 속였다
수공 발주 5개 보 하자보수 519건→146건 축소…국토부 사후환경영향조사도 ‘날림’

지난 2012년 4대강사업 준공 이후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5개 보(洑)에서 519건이나 하자가 발생해 보수했음에도 이를 축소·은폐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미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4일 수자원공사(수공)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4대강사업 준공 이후 현재까지 수자원공사가 발주한 5개 보(강천보·창녕함안보·합천창녕보·달성보,·강정고령보)에서 발생한 하자보수는 519건에 달했다. 

이중 달성보의 하자보수가 19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강정고령보가 182건이었다. 창녕보(55건)·강천보(44건)·함안보(42건) 등에서는 미세한 균열부터 소수력 발전소의 균열과 누수와 같은 중대한 하자까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수공은 이 같은 내용을 숨기기 위해 이미경 의원실에 당초 제출한 자료에서 하자보수 내역을 146건으로만 보고한 사실이 들통 났다. 이 의원이 수공이 밝힌 하자보수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실제 착공보고서 원본을 받아 비교해 보니, 수공이 제출한 하자보수 건수와 373건이나 차이가 있음을 발견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수공은 4대강 보 하자보수 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실제 하자보수 내역을 빠뜨리고 허위자료를 제출했다”며 “수공은 4대강 사업 당시부터 허위자료 제출을 일삼고 보의 균열과 누수를 은폐해 왔는데, 4대강 사업이 끝난 지금도 여전히 은폐와 거짓말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8월 선명한 녹조띠가 보이는 경남 창녕의 본포취수장 앞에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컵에 조류를 담고 있다. 사진=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제공
 

민홍철 새정치연합 의원은 “준공 후 3년 이내에 보수·보강한 수공의 시설물이 5개 보를 포함해 교량과 갑문, 제방 등 13개나 된다”며 “하자가 발생한 시설 대부분이 본체가 대규모 콘크리트 구조물로 수중에서 균열과 누수가 발생한 것은 심각한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하자가 발생한 것은 4대강 사업에 쫓겨 날림 공사 등의 부실 공사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하자 시설이 균열·누수 등에 치명적인 것인 만큼 각 시설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해 철저한 보수·보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0년 4대강사업 착공 후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2012년 작성한 ‘4대강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보고서는 부실 의혹이 제기됐다. 환경부로부터 ‘보 설치에 따른 하천생태계의 변화와 영향 정도를 전혀 파악할 수 없는’ ‘조사를 위한 조사’라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하나 새정치연합 의원이 14일 환경부 산하 지방환경관청에서 제출받은 ‘2012년도 4대강 살리기 사업 사후환경영향평가조사서 검토의견’을 보면, 환경부의 검토 의뢰를 받은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국토부의 조사가 “단순히 현황 조사 결과 제시에 그쳐 사후환경조사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이런 보고서 내용으로는 생태계 영향과 보전 대책의 실효성 파악할 수 없다”며 “조사를 위한 조사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검토 의견은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국토부가 4대강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서를 작성해 환경부에 통보한 것을, 환경부가 전문기관인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의뢰해 지난해 5월 받은 후 국토부에 전달한 내용이다. 

장 의원은 “‘2013년 4대강 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서’도 확인한 결과, 여전히 공사 구역별로 다른 방식의 조사가 이뤄져 사업 전과 후의 생태계 변화를 비교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았다”며 “정부가 4대강사업 실시 전, 환경영향평가를 졸속으로 작성해 많은 비판을 받았음에도 환경 훼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수행한 사후환경영향조사 역시 부실투성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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