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소유주인 유병언 일가를 검거하기 위해 전례 없는 인력을 배치했던 검·경 수사의 허점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운전기사 양회정씨가 검찰의 금수원 압수수색 당시 그곳에 있었다고 주장했고, 도피 총책이라던 김엄마의 역할도 부풀려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검찰이 참사 당일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해 구조활동을 벌인 목포해양경찰서 경위를 체포했다. 부실 구조활동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해 출동 당일 항적일지를 일부 찢어버린 뒤 새로운 내용을 적어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애초 새누리당의 압승이 예상됐다가 혼전으로 바뀐 7·30 재보선 결과가 오늘 나온다. 여당의 승리로 끝난다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에 탄력이 붙겠지만, 결과가 바뀐다면 대통령 조기 레임덕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다음은 7월 30일 전국 종합일간지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세월호를 교통사고라 말하는 사람들>
국민일보 <엄지손가락 치켜들고><‘브이’자 만들고>
동아일보 <지방稅收 늘리고 中企상속 쉽게 한다>
서울신문 <국정 탄력 vs 대통령 조기 레임덕 ‘기로’>
세계일보 <수도권 잡아야 웃는다>
조선일보 <그는 끝까지 조종간을 놓지 않았다>
중앙일보 <오늘도 덥다…6년 뒤엔 폭염 재앙>
한겨레 <오늘 재보선…세월호 대응 갈림길 서다>
한국일보 <증시 3년 체증 뚫렸다>

운전기사 양회정 자수 “금수원에 있었다”

마지막까지 공개수배 명단에 이름이 올라 있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운전기사 양회정(56·사진)씨가 29일 검찰에 자수했다. 그는 ‘유 전 회장 사망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에 자수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양씨는 유 전 회장의 사망 경위를 밝힐 핵심 인물로 지목돼 왔다. 5월 3일 유 전 회장과 함께 순천 별장에 내려간 이후 근처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야망연수원에서 생활하며 도피를 도왔다.

▲ 국민일보 30일자 1면 기사

양씨는 검·경 추적팀의 별장 급습 직전인 5월 25일 새벽 야망연수원을 수색하러 온 검찰 수사관을 보고 도주했다. 전북 전주의 한 장례식장에 차를 버린 뒤 금수원으로 들어간 양씨는 김엄마를 만나 대책을 논의했지만 유 전 회장을 다시 구하러 갈 시도는 못했다고 한다.

양씨는 이후 2개월간 금수원에서 계속 머물렀다고 진술했다. 지난달 12일부터 이틀간 검찰이 금수원을 대대적으로 2차 압수수색할 때도 자재창고에 작은 공간을 마련해 숨어 있었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는 1면 기사 <양회정 “자재창고에 숨어있었다”>에서 “이 말이 사실이라면 검찰은 별장 급습 때 밀실에 숨은 유 전 회장을 발견하지 못한 데 이어 다시 수색에 허점을 드러냈다는 비난을 피하기 힘들 전망”이라고 전했다.

양씨는 유 전 회장에 대해 “5월 23일 또는 24일 별장에서 본 것이 마지막이었다”며 “이후 따로 연락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유 전 회장 사망 경위에 대해서도 “모르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국민일보는 “검찰이 양씨로부터 유의미한 진술을 얻어내지 못할 경우 유 전 회장의 사망 경위는 미궁에 빠질 수 있다”고 전했다.

김엄마 역할? 오버했던 검찰

구원파 신도 ‘김엄마’는 한때 유 전 회장의 도피 총책임자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를 두고 “단순한 밥집 아줌마 수준이 아닌 인물”이라고 표현했다. 하지만 김엄마는 유 전 회장의 밥을 챙기던 사람이었다.

조선일보는 5면 기사 <도피 총책이라던 김엄마, 유병언 밥 챙기던 역할>에서 김엄마의 경력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김엄마는 2006년 1월쯤부터 금수원 안에 있는 '식품팀'에서 일해왔다고 한다. 팀장은 유대균(44·구속)씨의 도피를 돕다가 구속된 박수경(34)씨의 엄마 신명희(64·구속 기소)씨다. 식품팀의 역할은 유병언씨가 좋아했다는 '유기농 식품' 개발이었다.

▲ 조선일보 30일자 5면 기사

김씨는 식품팀에서 차츰 실력을 인정받아 2007년부터는 금수원 2층에서 신씨와 함께 유 전 회장의 음식을 전담하게 됐다. 세월호 참사 뒤 유씨의 도피가 시작될 때는 5월 3일쯤 마지막 도피처였던 순천의 별장 ‘숲속의 추억’으로 갈 때까지 은신처를 옮길 때마다 유 전 회장과 동행했다.

이 같은 활동 때문에 검찰은 김씨를 수배하면서 '당초 유 회장의 도피를 총괄 기획한 이재옥(49·구속) 헤마토센트릭라이프재단 이사장이 체포된 뒤로 도피를 총괄 지휘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금수원을 나서면 유씨를 따라가 돕고, 금수원 안에 있을 때는 구원파 신도를 지휘해 유씨의 도피 자금을 모으거나 은신처를 마련하는 등의 핵심 역할을 했다는 것”이라며 “검찰은 김씨의 역할이 그동안 부풀려진게 아니냐는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핵심은 다 빠져나갔다

경향신문이 6면 기사 <세월호 수사, 용두사미 우려>에서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 실소유주 비리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면서 “‘몸통’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은 사망했고, 차남 혁기씨(42) 등 핵심 측근들은 모두 해외로 도피한 채 행방이 묘연한 상태”라고 전했다.

▲ 경향신문 30일자 6면 기사

마지막 도피 조력자인 양씨가 붙잡혔지만 유 전 회장의 차남과 핵심 측근들은 행방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 유 전 회장은 사망하고, 후계자인 차남 혁기씨는 도피 중이다. 핵심 측근인 김필배 전 문진미디어 대표(76)와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52)도 해외에 체류하고 있다.

경향신문은 “처음부터 검찰 안팎에서도 유 전 회장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면서 “세월호 참사 책임을 묻기보다는 정부의 구조 무능에 대한 비판의 화살을 돌리기 위해 유 전 회장을 제물로 삼은 수사였고, 그마저 성과 없이 끝날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일보는 유 전 회장의 도피를 돕던 구원파 신도들이 자수를 사전모의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 신문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 기획자로 알려진 김명숙(59·일명 ‘김엄마’)씨, 운전기사 양회정(55)씨, 그의 부인 유희자(52)씨가 이틀 사이 한꺼번에 자수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들은 유 전 회장 사망 소식이 확인되자 각본이라도 짠 듯 1주일 만에 같은 방식으로 자수했다”고 전했다.

양씨는 29일 오전 6시29분쯤, 김씨와 유씨는 전날 오전 6시쯤 인천지검 당직실에 직접 전화를 걸어 자수 의사를 밝혔다. 아침 일찍 검찰청에 택시를 타고 나타난 점까지 일치했다. 이들은 모두 불구속 수사 방침에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자수를 결심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회장이 주검으로 발견되자 상실감에 빠져 자수를 결심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이들의 자수 방식이 똑같다는 점에서 사전 모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의 선처 방침이 나온 뒤 자수를 모의하면서 유 전 회장의 행적이나 사망 원인, 돈의 행방 등에 대해 말을 맞췄을 수 있다는 뜻이다.

해경, 참사 부실 구조활동 일지 찢었나

광주지검 형사2부(부장 윤대진)가 29일 참사 당시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해 구조활동을 벌인 목포해양경찰서 123정의 정장 김경일 경위(56)를 체포했다. 동아일보 3면 <해경, 구조부실 들통날까봐 일지 찢어버려> 기사.

체포된 김 경위의 혐의는 공용서류손상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 등이다. 김 경위는 부실 구조 논란이 불거질 무렵인 5월 초 세월호 침몰 해역 출동 당일 항적일지를 일부 찢어버린 뒤 새로운 내용을 적어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 동아일보 30일자 3면 기사

감사원이 감사에 나서자 김 경위는 부하 직원을 시켜 4월 16일 당일의 항적일지를 조작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하 직원들에게 선내 진입 지시를 하지 않았는데도 한 것처럼 조작한 것.

또 김 경위의 업무수첩에는 ‘검찰 수사에 대비하자’는 내용도 적혀 있었다고 한다. 동아일보는 “검찰은 이런 정황에 비춰볼 때 김 경위가 항적일지를 조작한 것이 개인적으로 저지른 게 아니라 윗선의 지시나 묵인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일단 수사의 핵심은 지워진 항적일지 속의 내용을 복원하는 것을 비롯해 실제 해경이 어떤 구조활동을 벌였는지에 있다.

123정은 사고 현장에 맨 처음 도착했지만 배가 너무 기울었다는 이유로 선내에 진입하지 않았다. 검찰은 해경이 선내 승객들에게 탈출 안내방송을 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했다고 조작한 정황은 부실 구조 과정의 일단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이 세월호 선원들과 같이 해경에도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도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해경의 부실 대응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얘기다.

단원고 학생들 “해경 구조 없었다”

단원고 생존자 학생들의 법정 증언에서도 해경의 부실한 구조 문제가 나왔다. 29일 오전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 임정엽) 심리로 열린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공판에서 전날에 이어 단원고 생존 학생 16명이 증인으로 나섰다.

▲ 한국일보 30일자 8면 기사

한국일보 8면 기사 <“친구 모습 계속 떠올라 평생 못 잊을 것 같아요”>에 따르면 4층 B28 선실에 머물렀던 한 학생은 “사고 당시 한쪽으로 쏠린 짐에 선실 출입문이 가로막히고 허리를 다쳐 어쩔 줄 몰라 소리를 지르며 문을 두드렸다”며 “굳게 닫힌 문은 옆방에 있던 일반인 승객들 도움으로 간신히 열렸고 이들의 도움으로 갑판에 올라 해경 헬기를 타고 탈출했다”고 당시 급박했던 상황을 떠올렸다.

한국일보는 “긴박한 탈출 과정은 저마다 달랐지만 승무원이나 해경의 도움을 받았다는 증언은 한 마디도 없었다”고 전했다. 오히려 오전에 진술한 여학생 7명은 B23호실 앞 통로에서 6반 반장인 S군이 구명조끼를 주고 헬기를 타러 올라가라고 알려줘 탈출했다고 증언했다.

학생들은 전날에 이어 승객을 버리고 먼저 탈출한 승무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호소하며 증언을 마무리했다. C양이 “친구 10명이 같이 있었는데 2명이 나왔다. 빨리 진상이 규명되고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며 2분여간 눈물을 참지 못하자 재판은 잠시 중단됐다.

‘국정원 지적사항’ 도대체 왜 있었나

7·30 재보궐선거를 하루 앞둔 29일, 야당은 세월호 선내에 있던 업무용 노트북에서 복원된 ‘국정원 지적사항’ 문건과 세월호가 사고 발생 시 국가정보원에 보고하도록 된 이유 등을 따져보기 위해 국회 정보위원회를 소집하자고 거듭 요구했다. 한겨레가 6면 기사 <“2000t급 사고때 왜 세월호만 국정원에 먼저 보고하나”>에서 전했다.

국회 정보위원회의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신경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과 세월호의 ‘특수관계’를 규명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는 지난 25일 복원된 세월호 노트북에서 나온 ‘선내 여객구역 작업 예정 사항-국정원 지적사항’이란 문건을 근거로 국정원이 세월호 운영·관리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신 의원은 “(세월호) 문건 작성자가 누구인지 조사하고 분명히 해명해야 한다. 또 누가 사고보고 체계도에 국정원을 집어넣었는지 밝혀야 국정원과 관련된 의혹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보위 새누리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 “당 지도부가 모두 재보선 현장에 나와 있는 와중에 국회 정보위 소집을 요구한 것은 국정원 관련 의혹을 부풀려 득표에 유리하도록 연결시키려는 선거용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휴가 중 박근혜, 웃을까 울까

7·30 재보선 결과가 향후 박근혜 정권의 국정 운영에 미칠 결과를 서울신문이 분석했다. 이 신문은 머리기사 <국정 탄력 vs 대통령 조기 레임덕 ‘기로’>에서 “새누리당이 과반인 151석 이상을 재확보하는 등 승리하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은 탄력을 받으면서 경제 살리기와 민생 입법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라고 전했다.

▲ 서울신문 30일자 머리기사

이어 “새누리당은 4곳 이상에서 이기면 과반이 된다. 반면 명백하게 패배할 경우 박근혜 대통령은 조기 레임덕이 불가피하다”면서 “여야 지도부로서는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각각 조기 당 장악과 진퇴 여부가 판가름 나게 된다”고 전했다.

결과가 각 당 지도부에 비칠 영향도 다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패배하더라도 자신이 공천한 선거가 아닌 만큼 직접적인 타격은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청와대에 개혁을 요구하면서 당·청관계가 삐걱거릴 가능성이 높다.

반면 공천 파동을 겪었던 새정치민주연합은 패배할 경우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의 책임론이 표출되면서 비주류를 중심으로 조기 전당대회 개최 주장이 나올 개연성이 높다.

이런 가운데 여야 간 승패를 가르는 기준을 놓고 견해가 분분하다. 우선 기존 의석을 기준으로 승패를 따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번 선거구 15석 중 새누리당은 9석, 새정치연합 5석, 통합진보당 1석이었다. 진보당의 1석이 새정치연합의 텃밭인 전남 순천·곡성인 점을 감안하면 새누리당은 9석, 새정치연합은 6석을 얻으면 ‘본전치기’라 할 수도 있다.

이스라엘, 놀이터도 폭격…어린이 9명 사망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28일(현지시간) 가자지구 가자시티 외곽에 있는 샤티 난민촌의 공원 놀이터를 무인기로 공습했다. 이 공습으로 12세 이하 어린이 9명 등 10명이 사망했다고 팔레스타인 보건 당국이 밝혔다.

▲ 서울신문 30일자 11면 기사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로켓포가 오인 발사한 것이라며 이 같은 사실을 부인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TV 연설에서 자국민에게 “군사작전의 장기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우리 국민을 죽이기 위한 땅굴을 무력화하기 전까지 신중한 무력 사용을 계속하겠다”고 밝혀 가자지구 공습이 더 길어지고 확대될 것임을 시사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와 국제사회의 정전 요구에도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교전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양측을 비난하면서 정전을 수용하라고 다시 한번 압박했지만 이런 요구가 관철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신문이 11면 기사 <이스라엘, 가자지구 놀이터까지 공습…어린이 9명 숨져>에서 전했다.

희귀암 치료제, 또 비급여 판정

ALK 양성 비소세포폐암은 국내에서 연간 200~300건 정도밖에 발생하지 않는 병이다. 전체 비소세포폐암 환자 중 3~5%인 ALK유전자 이상이 있는 환자만 쓸 수 있는 항암제 ‘잴코리’는 한 알에 16만원, 하루 두 차례 먹으면 한 달에 약값만 1000만원이다.

경향신문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0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잴코리에 대해 비급여 판정을 내렸다. 2012년 11월에 이어 2번째다. 비용-효과성 문제가 발목을 잡았다”고 전했다.

잴코리 같은 희귀의약품은 비용-효과성 평가를 더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생명공학사 젠자임코리아의 김성주 연구원은 최근 낸 논문에서 “희귀질환은 특성상 경제성 평가에 필요한 임상 근거를 갖추는 데 한계가 있어 다른 의약품과 같은 잣대로 평가하기 어렵다. 희귀의약품은 사회적 필요성 같은 요소도 두루 살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