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발생 104일째. 정치권의 공방 속에 머물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해 28일 종교계·시민사회 원로들이 나서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다.

세월호 특별법은 여야가 7월 16일까지 특별법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수사권 부여 문제와 조사위원회 구성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다.

도법 조계종 화쟁위원장, 이신호 한국YMCA 전국연맹 이사장, 차경애 한국 YWCA 연합회 회장, 최영도 전 국가인권위원장, 김중배 언론광장 상임대표, 이윤배 홍사단 이사장, 정현백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금옥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방봉정숙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이시재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윤준하 6월 민주포럼 대표 등 각계인사 62명은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원탁회의를 개최하고 “정부 여당은 대안도 없이 유가족들의 ‘세월호 특별법’안에 반대만 하고 있고 정치권에서의 진정성 있는 합의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사회적 합의를 위한 대화를 제안했다.

이들은 특별법안 최대 쟁점인 기소권과 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와 관련해 “특벌법에 의해 구성되는 특별위원회와 같은 특정의 기구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은 헌법상 체계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수사권 부여 권한의 대안으로 제시된 특검 제안에 대해서도 이들은 “특검에 대한 임명권, 특검 수사권의 범위, 기간 등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 수사결과도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많은 경우 불신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와 여당은 사법체계 혼란이나 전례를 들면서 아무 대안의 제시도 없이 사실상 특별법에 대한 반대와 거부의 뜻만 밝히고 있다”며 “수사권과 기소권에 반대하는 정부 여당은 거부의 뜻만 밝힐 것이 아니라 유가족의 참여 하에 공정하고 투명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먼저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여당이 세월호 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과반의 추천권을 요구하고 있는데 대해 “가해자가 수사주최가 된다는 의미이며 이는 세월호 참사의 근본을 망각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재난과 관련한 안전관리와 구조의 책임은 기본적으로 정부에 있기 때문에 정부와 여당은 세월호 참사에서 결코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사회적 대화를 제안한 각계 인사들은 분노의 목소리를 냈다.

최영도 전 국가인권위원장은 “우리가 세월호 참사를 더욱 안타깝게 여기는 것은 우리들이 눈앞에 뻔히 300여명의 생명을 보면서 한 사람 구조하지 못하고 전부 죽였다는 데 있다”며 “정부가 얼마나 무능 했으면 한 사람도 구해내지 못했겠냐, 이런 참사를 겪고도 우리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 백일이 지나도록 법률 하나 만들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도법 조계종 화쟁위원장은 “사회적 합의는 세월호 이전 한국사회와 (참사 이후)이후 한국사회는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대통령 정부 정치인이 앞장서서 풀어내야 하겠지만 현재 나타난 양상으로 보면 그럴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온 국민이 나서서 지혜와 마음을 모아서 사회적 합의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모아가는 것이 저희들이 할 일”이라고 말했다.
 

▲ 28일 종교계와 시민사회 원로가 원탁회의를 열고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촉구했다.

이신호 한국YMCA전국연맹 이사장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대충 덮어나가려고 하고 진상규명이 되지 않고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또 이런 일이 반복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창복 통일맞이 이사장은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냉정하고 엄정하게 처리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역사의 큰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중배 언론광장 대표는 "세월호 특별법은 원천적으로 생각하면 생명을 위한 생명의 법"이라며 "특별법 제정을 위한 길은 우리가 참으로 인간이길 각성하는 인간이길 주장하는 이를 확인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각계 인사들이 사회적 대화를 제안한 것은 목숨을 건 세월호 유족의 단식에 ‘빨간불’이 들어온 이유 때문이기도 하다.

유족은 지난 15일 단식농성에 돌입해 세월호 참사 100일째인 24일까지 특별법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고 시한을 넘겨 15일째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윤배 흥사단 이사장은 “유가족들은 일반인들과 달리 자식과 가족을 잃은 슬픔에 의해 심신이 매우 허약한 상태로 단식을 계속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유가족의 단식을 멈추게 해야 한다. 이것이 오늘 사회적 합의를 위한 대화 촉구의 자리를 마련하게 된 첫 번째 이유”라고 밝혔다.

이들은 향후 여야대표 면담을 추진하고 사회적 공론의 장을 마련하기로 했다.

원탁회의 관계자는 “30일 이전에 당 대표 면담을 추진했다. 자성 원장이 1차로 주선을 한 바 있고 전화 통화가 이뤄졌다”며 “면담 약속을 잡지 않았고 모레까지 기다릴 예정이다. 야당이 제안한 게 있고 여당 답변을 기다리는 상태”라고 말했다. 27일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대표는 보상배상안을 제외한 진상조사 특별법을 29일 본회의에서 통과사키자고 제안한 바 있다.

시민사회는 29일까지 정부 여당이 특별법을 통과시키지 않을 경우 국면이 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음은 사회적 대화 추진 위원 62명 명단이다.

도법 조계종 화쟁위원장, 박경조 전 성공회 주교, 정인성 원불교 사회문화부장, 홍창진 신부,  강경희 한국여성재단 전 사무총장, 고계현 경실련 사무총장, 김금옥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김균 고려대 교수, 김상근 전 민주평통수석부의장, 김종철 전 연합뉴스 사장, 김중배 전 MBC 사장, 김진희 천주교새세상을여는 여성공동체 대표, 김희은 여성사회교육원장, 남부원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박봉정숙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박진도 지역재단 이사장, 백미순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백승헌 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송상석 한국환경회의 운영위원장, 성유보 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이사장, 성해용 전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장, 안병욱 전 진실화해위원장, 안재웅 한국YMCA 전 이사장, 양길승 녹색병원 원장, 여혜숙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오유석 젠더정치연구소장, 유영희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상임대표, 윤기돈 녹색연합 사무처장, 윤정숙 전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 윤준하 6월민주포럼 대표, 이석태 변호사, 이승환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이시재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신호 한국YMCA전국연맹 이사장, 이윤배 흥사단 이사장, 이창복 통일맞이 이사장, 임윤옥 한국여성노동자회 공동대표, 임종대 한신대 교수, 임현진 경실련 공동대표, 장재연 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 전민용 6월민주포럼 기획위원장, 정문자 한국여성노동자회 상임대표, 정미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 정운기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운영위원장, 정춘숙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정현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정현백 참여연대 공동대표, 조보성 기독여민회 대표, 조영선 민변 사무총장, 지영선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최영도 전 국가인권위원장, 최영애 전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한국염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상임대표, 한택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차경애 한국YWCA연합회 회장, 한상희 건국대 교수, 조명래 환경정의 공동대표, 박차옥경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이수호 전 민주노총 위원장, 박재동 만화가. (이상 6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