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왕국은 올까?, “국회의원 300명 다 매수해서라도…”
‘이재용’ 왕국은 올까?, “국회의원 300명 다 매수해서라도…”
[삼성과 경제민주화 ②] 3세 구도 물밑 작업 분주… 박근혜 공약, 금산분리만 제대로 적용해도 지배구조 ‘와르르’

“불편하면 법을 바꿔서라도, 필요하다면 국회의원 300명을 모두 매수해서라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재용 후계 구도를 만들려고 할 텐데. 언론이 바람을 잡고 정치권도 눈치를 살피고 있다. 결국 삼성이 원하는 대로 갈 가능성이 크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의 이야기다. 삼성그룹이 삼성에버랜드를 지주회사로 두고 삼성생명을 중간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학계의 주장과 언론 보도에 대한 평가다.

일단 중간금융지주회사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삼성그룹은 아직 그 어떤 후계구도도 공식적으로 거론하지 않고 있다. 전 교수의 표현에 따르면 “한 마디로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옆에서 헛물을 켜고 있는 상황”이다. 중간지주회사로 가려면 공정거래법 등을 개정해야 하는데 삼성생명이 중간지주회사로 전환하더라도 삼성그룹 전체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기까지는 걸림돌이 많고 정작 실익도 없을 거라는 설명이다.

금융·산업 분리 강화와 중간금융지주회사 허용 등은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지만 둘 다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고 국회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박 대통령이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되 기존 순환출자를 인정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삼성그룹 입장에서는 당장 변화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 일부에서는 중간금융지주회사를 삼성에게 주는 큰 혜택처럼 거론하지만 애초에 삼성 입장에서는 큰 관심이 없을 거라는 이야기다.

   
삼성그룹 순환출자 구조. ⓒ키움증권.
 
송원근 경남과학기술대 산업경제학과 교수는 “삼성 입장에서 최상의 시나리오는 순환출자 구조를 유지하면서 이건희와 이재용의 지분을 지키고 특히 삼성전자의 지분을 강화하는 방향일 텐데 지금 상황에서는 새로운 지배구조 변화를 모색할 유인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 박근혜 정부가 기존 순환출자는 허용하기로 했고 경제 민주화 공약 가운데 막판까지 살아남았던 금산분리 역시 정치권에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문제는 이건희 회장 사후다. 이 회장이 아직 건강하다고는 하지만 1942년생, 올해 일흔세 살이다. 후계 구도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3.38%, 상속세를 낸다면 1.69%로 줄어든다. 이재용 부회장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0.57% 밖에 안 된다. 2% 남짓한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인 순환출자 구조가 흔들리게 된다.

전 교수는 “상속하지 않고 어떤 방식으로든 지배구조를 변형하거나 상속세를 내더라도 적은 지분으로 지배권을 유지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계열사 사내 유보금을 최대한 활용해 분할과 합병을 거듭하면서 피라미드 구조를 만들고 적은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전 교수는 “SK그룹처럼 최소한의 지분으로 지주회사를 구성해서 그룹 전체를 근근히 지배하는 모델로 갈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삼성 지배구조의 기둥은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7.21%다. 이밖에 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4.02%와 이 회장 일가 지분 3.38%를 모두 더해도 14.61% 밖에 안 된다. 이 회장 일가가 삼성생명을 지배하고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지배하고 있으면서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을 두 축으로 나머지 계열사들을 지배하는 구조다. 20.76%를 보유한 이 회장이 삼성생명의 최대주주고 19.34%를 보유한 삼성에버랜드가 2대주주다.

   
지난 4일 입국하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마중하러 나온 이재용(왼쪽) 부회장. ⓒ연합뉴스.
 
송 교수는 “이건희 일가가 보유한 에버랜드 지분은 46.04%로 문제가 없지만 에버랜드를 중심으로 삼성전자 지분을 늘리려면 두 단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건희 일가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에버랜드에 현물출자하고 유상증자에 참여해 에버랜드 지분을 크게 높이면 삼성전자를 간접 지배할 수 있게 된다. 이 과정에서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가운데 일부와 에버랜드의 삼성생명 지분을 맞교환할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문제는 이런 과정을 거쳐도 에버랜드의 삼성전자 지분이 6.72% 밖에 안 된다는 데 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분할하는 가능성까지 검토되고 있다. 에버랜드가 삼성전자 지주회사를 지배하고 이 지주회사를 통해 삼성전자 사업회사와 다른 계열사들을 지배하는 방안이다. 에버랜드가 사업회사 지분을 지주회사에 현물출자·유상증자를 실시하면 지분을 최대 30%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거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이 시나리오의 결정적인 문제는 에버랜드가 지주회사가 되면 금융 계열사를 보유할 수 없게 된다는 데 있다. 일부에서는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중간금융지주회사를 허용하자는 아이디어도 나오지만 그야말로 삼성을 위한 특별법이라고 할 수 있다. 에버랜드가 순수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를 모두 소유하는 시나리오와 삼성지주회사 아래 비은행 금융지주회사를 두는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그런데 정작 삼성은 별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송 교수는 “비은행 중간금융지주회사를 인정하는 것은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를 금지하는 금산분리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며, 더 근본적으로는 어떤 형태의 지주회사 제도든 그 자체로는 재벌 총수의 지배권을 약화시킬 수 없는 한계를 가진다는 점에서도 신중하게 고려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삼성 입장에서는 순환출자 고리가 모두 끊어지는 데다 비용 측면에서도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전 교수는 “삼성이 원해서 중간금융지주회사로 간다면 막아야 하고 오히려 지금 시급한 건 금산분리 원칙을 철저하게 적용해 삼성그룹의 시스템적 위기를 차단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전 교수는 “일부에서는 지주회사가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대안인 것처럼 거론하고 있지만 삼성 입장에서는 지주회사 바깥에서 금융 계열사를 통해 순환출자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 가장 만족스러울 텐데 굳이 변화를 서두를 이유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삼성그룹 지배구조. ⓒIBK투자증권.
 
박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금융회사가 보유한 비금융 계열사 지분의 의결권 상한을 특수 관계인을 포함 15%까지 허용하되 금융회사의 의결권을 최대 10%에서 단계적으로 5%까지 줄이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삼성전자의 경우 금융 계열사 보유 지분이 8.74%, 특수 관계인 지분을 더하면 17.67%나 되기 때문에 이 가운데 1.07%의 의결권이 사라지게 된다. 호텔신라의 경우 같은 계산으로 의결권이 4.76%나 줄어들게 된다.

당초 금융회사의 비금융 계열사 의결권을 전면 제한하기로 했다가 15%까지 허용하기로 한 것도 삼성의 강력한 로비 때문이라는 게 업계의 정설이다. 새누리당이 박 대통령의 공약을 넘겨 받아 제안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역시 당초 취지에서 크게 후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수 관계인 지분을 빼고 금융회사 의결권만 제한한다면 오히려 삼성생명의 의결권을 늘려주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러 전망을 종합하면 삼성그룹은 한동안 순환출자 구조를 유지하면서 에버랜드를 중심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확대하고 비상장 계열사 지분을 늘리면서 본격적인 후계 구도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도 삼성을 압박할 가능성은 낮다. 가뜩이나 삼성전자 실적이 휘청거리는 상황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한 새누리당의 의지가 없다면 금산분리 강화 등은 기대하기 어렵다.

분명한 것은 정치적 배려가 없다면 이재용 부회장이 이건희 왕국을 그대로 물려받는 게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자칫 그룹이 공중분해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 금산분리 완화는 기본이고 순환출자를 예외적으로 추가 허용하거나 상속세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특혜를 쏟아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제는 이건희 일가에게 이로운 것이 과연 삼성그룹 계열사들과 한국 경제 전반에 이로운가다.

송 교수는 “삼성은 너무나 많은 영역에서 너무나 거대한 조직을 유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생기는 관리 부재의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라면서 “사상 유례 없는 유보금을 쌓아두고도 규제를 완화하지 않아서 투자를 할 수 없다고 하거나 자녀들의 분할 상속을 염두에 두고 투자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한 삼성이 대내외적으로 부딪히고 있는 도전을 극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정환 기자

   
삼성그룹 지배구조. ⓒIBK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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