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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10년 간 대기업에 전기요금 9조원 깍아줬다
한전, 10년 간 대기업에 전기요금 9조원 깍아줬다
[산자위 국감] “한전, 맨날 적자라며 대기업한텐 세일하고 국민한텐 짐지우냐”

국정감사에서 한국전력이 대기업들을 상대로 막대한 규모의 전기요금을 깍아준 것으로 나타나 그 부담을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떠넘긴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25일 개최한 산자위 한국전력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100대 대기업이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간 원가이하로 할인받는 요금이 무려 9조 4300억 원”이라고 밝혔다. 추 의원에 따르면 100대 대기업중 10년 간 산업용 전력을 사용해서 1억 원 이상의 요금 할인을 받은 기업은 95곳이며, 현대제철은 1조732억, 포스코는 1조431억, 삼성은 1조165억원에 달하는 요금을 할인받았다. 추 의원은  “한전이 맨날 적자본다고 하면서 힘센 대기업 상대로는 세일하냐”고 비판했다.

   
▲ 자료=추미애 민주당 의원실
 
반면 저소득층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액은 7300억 원에 그쳤다. 한전이 추미애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지난 6월까지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혜택을 준 전기요금 할인액은 기초생활수급자 2275억원, 장애인 4870억원, 상이유공자 89억원, 독립유공자 34억원으로 모두 7300억 원이다. 차상위계층의 경우 전기요금 복지할인을 최초로 시작한 2008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5년 동안의 전기요금 할인액은 33억 원에 그쳤다.

   
▲ 100대 대기업 대비 사회적약자 전기요금 할인액 비교. 자료=추미애 의원실
 
추 의원은 “한전이 전기요금 인상을 주장하며 국제가격에 비교해 한국의 전기요금이 싸다는 논리를 내세우는데 독일이나 영국 같은 경우 신재생에너지라는 미래를 위해 국민들이 희생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우리는 과거를 위해 국민 희생을 강요한다. 대기업한테는 값싼, 원가에 못 미치는 전기를 공급하고 국민들한테 온갖 짐 다 지게 하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오영식 민주당 의원 역시 “낮은 전기요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데 있어 가장 역점을 둬야 할 것은 엄청난 특혜를 누렸던 산업용 전기요금을 조속한 시일 내에 현실화시키고 인상 조정하는 것”이라며 “이런 식의 재벌 대기업 특혜가 더 이상 용납되선 안 된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또한 낮은 산업용 전기요금이 전력수급 위기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전체 전기사용량의 55%를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너무 낮아 기업들이 급격히 전력 소비를 늘리고, 이에 따라 전력수급에 차질이 생긴다는 것이다. 오 의원은 “30도 넘는 한더위에도 국민들이 에어컨도 못 틀고 찜통 교실에서 수업을 했는데, 그 한가운데 산업용 전기요금이 있다”며 “상위 30대 기업이 작년 한 해 전기사용량이 87TW(테라와트)다. 이는 100만 KW(키로와트) 원전 100개가 한 번도 쉬지 않고 1년 내내 생산하는 전기량”이라고 말했다.

조환익 한전 사장은 “산업용 요금이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많은 혜택 받았다는 건 사실”이라며 “정부와 함께 산업용 요금 체계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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