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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로켓 발사 “대북정책무능” 대선여론 기름붓나
북로켓 발사 “대북정책무능” 대선여론 기름붓나
[고승우칼럼] 발사 시기는 김정일 1주기, 김정은 체제 1주년 등을 함께 고려한듯

북한이 12일 오전 국제사회의 우려와 중단 촉구에도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 그 배경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남측의 대선에 대한 영향이 얼마일까에 대한 관심이 높다.

18대 대선 1주일 앞둔 시점에서 북의 위성 발사가 성공한 ‘변수’는 상당 정도 유권자의 표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유권자는 차기 정부가 대북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최선이냐를 판단해야 할 상황에 직면했다.

유권자들은 변화된 남북한의 위상을 상상하면서 향후 대북관계에서 남북 정상의 위상이나 협상력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이 남에 비해 비교 우위를 입증한 로켓 발사 기술 등에 대한 향후 대처 문제 등을 고민할 것으로 추정된다.

북의 로켓 발사 등에 대한 차기 정부의 대응 등과 관련해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정부의 여론 조사가 참고할만하다. 통일부가 지난 6월 실시한 자체여론조사에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국민의 59.2%가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는 대북 강경정책을 통해 북한과 전쟁 일보직전까지 가는 위기 상황이 초래될 정도의 상황을 초래했고 남북 교류협력 관계는 거의 단절된 상태다. 통일부의 대북 정책 여론 조사는 차기 대통령의 대북 정책 변화를 희망하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이런 점을 살필 때 유권자들이 여야 후보의 대북 정책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당락의 향방이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

최근 나로호의 3차 발사 실패에 이어 북의 위성 로켓 발사 성공은 로켓 분야에서 북이 앞서간다는 것을 확인시킨 것으로 이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도 관심꺼리다. 북에 대해 교류협력을 차단한 5년여 만에 북의 위성 발사 성공은 지금과 같은 대북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품게 하기 때문이다.

북한의 이번 로켓 발사는 기술적 결함을 이유로 애초 발사 예정이었던 10~22일을 29일까지로 연기한 뒤 급작스럽게 이뤄졌다. 특히 북한은 남한 정부 당국이 북이 로켓을 해체해 이 달 하순 발사도 어렵다는 진단을 내놓은 지 하룻만에 발사를 강행해 남한 정보력의 부재를 대외적으로 확인시켰다.

북한의 이번 로켓 발사가 이뤄진 것은, 김정일 사망 1주기(17일)와 김정은 제1위원장 체제 출범 1년을 두루 겨냥한 내부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이와 관련해 “2012년 마지막 달의 위성 발사계획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유언 실행의 산 모범”이라고 보도한 바 있어 김 위원장 1주기를 기해 발사한다는 점은 대내외에 공지가 된 상태였다.

이와 함께 위성 발사는 김정은 제1위원장 체제 출범 1주기를 겨냥해 체제 결속과 주민들의 자신감 고취를 위한 목적을 충족시켜야 할 필요가 있었다. 이와 같이 두 가지 목적을 충족시키거나, 만약 실패할 경우를 가상했을 때 발사 시기는 김 위원장 사망 1주기, 김 제1위원장 권력 승계 1주년을 앞둔 시점이 최선이었을 것으로 판단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정일 위원장 1주기 이후에 발사할 경우나 김 제 1위원장 승계 1주년 뒤에 발사할 경우 성공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실패했을 경우 그 후유증 관리가 간단치 않기 때문이다.

북의 위성로켓 발사는 성공했지만 위성의 궤도 진입 성공 여부는 시간을 두고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위성의 궤도 진입이 성공할 경우 북에 대해 안보리 제재를 강하게 할 대외적 명분이 약해지는 점도 있다. 많은 국가의 미래 설계 전략에서 우주는 필수 코스라는 점, 세계에서 위성 발사가 시작된 이래 북한이 위성 발사로 제재를 받은 첫 번째 국가라는 점 등에 대해 중국 등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다.

위성 발사가 미사일 발사의 위장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은 실증적 자료나 설득력 있는 사실 관계라는 차원에서 해답이 나오기 어렵다는 결정적인 한계가 있다. 즉 로켓 추진체에 위성이나 미사일을 다 올려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중국은 물론 한국도 위성 발사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북한의 위성 발사가 가져올 반응은 그러나 북에 대해 대단히 가혹할 가능성이 크다. 그에 따라 북의 핵실험 강행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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