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청 정규직 전환 정몽구가 결단하라”

현대자동차에 불법파견 인정과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있는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7일 오전 8시부터 하루 전면파업을 벌였다.　이날 파업에는 현대차 울산·아산·전주공장 주간조와 야간조 비정규직 1200여명이 참가했다.

금속노조는 7일 오후 서울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 앞에서 ‘불법파견 인정, 비정규직 정규직화, 현장탄압 중단’ 현대차그룹 정몽구 회장 결단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폭설이 내린 가운데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와 금속노조 확대 간부 1500여명이 결의대회에 참가했다.

김효찬 금속노조 현대차 전주공장 비정규직지회장은 “정몽구 회장에게 사과를 받아내고 정규직 인정 결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며 “(불법파견 특별교섭) 12차 교섭까지 진행됐지만 현대차가 전향적 안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 7일 하루 전면파업을 벌인 금속노조 현대차 3개 비정규직 지회장들이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김효찬 전주지회장, 박현제 울산지회장, 송성훈 아산지회장. ⓒ조현미 기자

박희제 금속노조 현대차 울산공장 비정규직지회장은 “노동부는 2004년 (울산·아산·전주공장의) 9234개 공정 전체를 불법파견이라고 판정했다”며 “대법원도 두 차례 불법파견 판결을 내렸다. 8년 넘게 투쟁하고 있는데 현대차는 아직까지 불법파견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 불법파견 판결을 이끌어 낸 비정규직지회의 최병승 조합원과 천의봉 사무국장은 불법파견 인정·신규채용 중단·정몽구 회장 구속을 요구하며 지난 10월 17일부터 현대차 울산공장 인근 15만 볼트의 전류가 흐르는 송전탑 20미터 높이에서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7일로 52일째를 맞았다.

비정규직지회는 △사내하청 노동자 전원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 투쟁으로 발생한 사내하청 비정규직에 대한 고소·고발·징계·해고·손배·가압류 철회와 명예회복·원상회복 △지금까지 자행한 불법과 탄압에 대한 대국민 사과 △더 이상 비정규직을 사용하지 않을 것을 노사합의 △현재 진행 중인 비정규직 구조조정 중단 △비정규직 지회에 대한 근로기준법 준수와 노조활동 보장 등을 욕하고 있다.

▲ 금속노조는 7일 오후 서울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 앞에서 정몽구 회장에게 사내하청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대한 결단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조현미 기자

노동자들은 “현대차는 불법파견 사업장으로 최병승씨는 이미 현대차 직원”이라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사내하청 노동자 전원을 정규직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현대차는 최병승씨 판결을 모든 사내하도급 직원에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며 맞서고 있다. 대신 비정규직지회의 요구에 대해 3000명만 우선 신규채용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10년 1940명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 판결 결과가 조만간 나올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한편 금속노조는 △현대차 불법파견 비정규직 문제 △쌍용차 정리해고 문제 △민주노조 기획탄압과 노조 파괴를 3대 현안 투쟁으로 규정했다. 금속노조는 대선국면에서 3대 현안문제 해결에 주력하는 한편 17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내년 1월 총파업을 결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