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가 21일 밤 TV 토론회를 갖고 불꽃튀는 경쟁을 벌였다. 단일화 실무협상이 결렬된 까닭에 두 후보간 단일화에 대한 입장이 쟁점으로 떠올랐는데 예상대로 TV 토론회에서 담판 제안이 오갔다.

두 후보는 토론회에서 22일 만나 단일화 방식을 도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22일~23일 실무협상과 함께 두 후보간 만남을 통해 단일화 협상이 타결될지 주목된다.

한편에서는 지지부지한 단일화 협상 때문에 유권자가 피로감을 느껴 상당수의 이탈표가 발생될 것이라는 예상이 적지 않다. 2002년 정몽준-노무현 단일화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전국 버스업계는 22일 새벽 첫차부터 운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택시의 대중교통 수단 인정은 정치권이 택시업계의 표를 의식한 정책 결정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나라밖 소식으로 일본 차기 총리로 유력한 아베 신조 자민당 총재가 과거사를 부정하고 일본의 재무장을 추진한다는 골자의 총선 공약을 발표해 논란이 예상된다. 당장 '극우 공약'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전범국가로 회귀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다음은 22일자 아침종합신문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전기요금을 못 냈다 잠자리에 켜 둔 촛불 할머니, 손자 덮쳤다>
국민일보 <문 "국정은 연습시간 없다...매커니즘 알아야"-안 "국민이 정치 이길 호기...민생정치할 때">
동아일보 <전국 버스 오늘 스톱 초유의 교통대란 비상>
서울신문 <안-문, 단일화 방식 오늘 결판낸다>
세계일보 <버스 "파업 강행" 전국 출근 비상>
조선일보 <일본 역사시계 100년 전 유턴>
중앙일보 <문-안 이견 못 좁힌 TV토론 오늘 단일화 룰 담판 회동>
한겨레 <문 "단일화 협상, 직접 만나 풀자"...안 "저도 그렇게 생각">
한국일보 <문재인-안철수 오늘 '단일화 룰' 담판>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가 22일 만나 단일화 협상에 직접 나선다. 전격적인 두 후보의 회동은 21일 서울 효창동 백범기념관에서 진행된 후보 단일화 TV토론에서 문재인 후보가 안 후보에게 회동을 제안하면서 이뤄졌다.

문 후보는 "단일화 협상을 마무리 짓기 위해 내일 당장이라도 만나 보겠느냐"고 했고 이에 안 후보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많은 국민이 답답해하고 있다”며 “같이 만나 뵙고 좋은 방안이 도출됐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이에 따라 단일화 방식을 놓고 교착 상태에 빠진 협상이 두 후보의 만남으로 전격 타결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문재인-안철수 단일화 회동하기로 했지만 글쎄

두 후보가 전격 회동을 하게 된 계기는 다섯 차례 진행된 단일화 실무 협상에 진전이 없었기 때문이다. 후보등록기간이 다가오고 있지만 단일화를 놓고 수싸움을 벌이는 모습이 계속되면서 표가 떨어질 우려도 두 후보를 움직였다.

두 후보의 단일화 방식은 여론조사 방식이 확정적인데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 여론조사 준비부터 발표까지 적어도 사흘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경향신문은 "일각에서는 양측 실무팀이 5차례 협상에서 강경한 태도를 견지하는 것을 두고 애초에 후보 담판을 염두에 뒀기 때문이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고 보도했다.

다만, 두 후보의 회동을 통해 단일화 방식에 합의할 수 있을지 여전히 불투명하다. 어느 후보 한쪽에서 손해를 감수하지 않고서는 단일화 방식에 접점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문 후보 측은 지지도와 경쟁력을 묻는 여론조사 방식을 주장하고 있다. 이 방식은 조사가 진행되면 새누리당 지지층이 제외되고, 적극 지지층의 비중이 커진다.

하지만 안 후보 측은 조사 기관과 문항에 따라 결과가 변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에 문 후보 측은 "적합도가 높은 후보는 향후 지지율도 상승하지만 적합도가 낮은 후보는 지지율이 하락한다. 대부분의 단일화 경선 때 적합도 조사를 실시했다"고 반박했다.

안 후보 측은 양자대결 비교우위 선택 방식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문 후보, 박 후보와 안 후보 간 일대일 대결에서 누가 경쟁력이 있는지를 가리는 방안으로 박 후보의 본선 승부를 염두에 둔 것이다.

안 후보 측에서는 이 같은 방식이 민주당 지지자를 포함해 중도층·무당파 등 다양한 계층을 포괄하기 때문에 지지층이 넓은 안 후보에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 후보 측은 박 후보 지지자들의 역선택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반대하고 있다.

여론조사 대상도 협상의 중요한 변수다. 문 후보 측은 박 후보 지지층을 제외한 야권 지지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안 후보 측은 양자대결 방식일 경우 조사 대상이 만 19세 이상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된다.

경향신문은 단일화 방식에 대한 논의가 진통을 겪으면서 단일화의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경향신문은 "양 진영 간 감정의 골이 깊어져 향후 ‘화학적 결합’이 제대로 되겠느냐는 것이다. ‘새 정치’를 하겠다며 그에 걸맞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것도 두 후보가 해결해야 할 짐"이라고 일침을 놨다.

경향신문은 특히 "협상에만 매몰되면서 당초 기대했던 가치와 정책을 중심으로 한 연대는 유명무실해졌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이정희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시기적으로 너무 촉박했고 과정이 생각보다 더 좋지 않았다”며 “단일화 과정에서 정책과 비전을 놓고 서로 공통점은 무엇이고, 또 차이점은 어떻게 조율할지 등을 충분히 논의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단일화 국면이 유권자들의 피로도를 증가시키면서 어느 쪽으로 단일화를 하더라도 지지층이 각각 10%씩 이탈할 것이라는 결과도 나온다.

경향신문은 "전문가들은 지지층 이탈을 최소화하고 세력 간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두 후보가 원래 내세웠던 단일화의 명분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콘텐츠로 승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며 "단일화에만 매달리다 묻어놓은 경제민주화나 노동 등 주요 의제를 다시 복원해내고,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상대로 ‘이기는 구도’를 짜내는 것도 양 진영이 함께 풀어야 할 숙제"라고 지적했다.

노무현-정몽준 단일화와 비교해보니

동아일보는 현재 단일화 국면을 지난 2002년 노무현-정몽준 후보 단일화와 비교해 단일화 효과를 크게 발휘할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지난 2002년 11월 5일 자사가 조사한 여론조사에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다자 대결에서 36.0%를 얻어 정 후보 22.4%, 노 후보 16.8%를 여유 있게 앞질렀다. 이 후보(41.4%)는 노 후보(31.6%)와의 가상 양자 대결에서도 10%포인트 정도 리드하고 있었다. 그러나 20일 후인 11월 25일 단일화 직후 여론조사에서 노 후보는 42.2%를 얻어 35.2%에 그친 이 후보를 7%포인트 앞섰다. 노 후보는 단순 지지도의 경우 25.4%포인트 상승한 셈인데 정 후보의 지지층을 전혀 흡수하지 못하고 고정표만 지킨 이 후보와 달리 노 후보는 자신의 지지율, 정 후보의 지지율에 부동층까지 흡수한 것이다.

이번 단일화 국면도 지난 2002년과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리서치앤리서치(R&R)의 18∼20일 조사에 따르면 다자 대결에서 박근혜 후보(43.2%)는 안 후보(24.0%)와 문 후보(20.8%)를 앞서 있고 양자 대결에선 10년 전처럼 박 후보는 두 후보와 박빙 우세나 접전 양상이다.

동아일보는 "단일화 파괴력은 단일화 경쟁에서 패한 후보의 지지층이 단일 후보에게 얼마나 옮겨 가느냐에 달려 있다"며 "단일화 이후 정 후보 지지층뿐 아니라 부동층까지 고스란히 노 후보로 옮겨 탔다. 이번에도 여론조사상으로는 안 후보나 문 후보 중 누가 되든 30∼40%의 이탈표가 생긴다고 예측되지만 실제 결과를 점치기 힘든 이유"라고 보도했다.

다만, 동아일보는 2002년 같은 폭발적인 컨벤션 효과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많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의 지지층이 10년 전 이 후보 지지층보다 견고하고 현재 부동층이 얇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2002년 당시에는 이 후보의 다자 지지율이 35%에 묶여 있었고 부동층이 20% 안팎에 이르렀지만 현재 박 후보의 다자 대결 지지율이 40∼45%에 이르고 부동층은 10% 정도여서 부동층이 대거 이동해야 커지는 컨벤션 효과는 2002년보다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번 TV 토론회가 두 후보의 여론조사 결과의 향배를 가를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동아일보는 "토론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유권자층은 45% 안팎인 두 후보의 기존 지지층 외에 10∼15% 수준인 부동층이라는 게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전망"이라며 두 후보가 뚜렷한 정책 차이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TV 토론이 여론조사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동아일보는 전문가 10인에게 이번 토론회의 평을 듣기도 했다. 설문조사 결과 문 후보가 토론에서 우세 혹은 다소 우세했다는 의견이 6명이었고, 안 후보가 더 잘했다는 응답은 3명, 1명은 팽팽했다는 의견이 나왔다.

황지환 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안 후보는 단순해 보이고, 문 후보는 구체적인 이슈 제기를 많이 하는 등 국정 안정성을 잘 표현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평가했고, 반면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는 “메시지 전달 능력이 더 뛰어나고 쉬운 설명으로 친근감을 줬다”며 안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후보단일화 TV 토론회 시간 변경 외압 있었나

토론회 시간이 밤 10시에서 11시로 변경된 것을 두고는 방송 주관사인 KBS 고위간부의 정치적 외압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원래 이번 토론회는 21일 밤 10시에 시작할 예정이었는데 21일 오전 밤 11시로 늦춰졌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저희가 확인해본 결과 KBS의 본부장급 임원이 갑자기 방송시간을 밤 11시로 바꾸라고 했다고 한다"(진성준 대변인)고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진성준 대변인은 "만약 TV토론 시간을 자의적으로 변경한 이유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에 대한 눈치보기였다면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편파방송”이라고 맹비난했다.

경향신문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TV토론에 나올 경우 형평성 차원에서 야권 단일후보 토론과 같은 시간대에 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그러나 ‘단독 출연’ 가능성이 높은 박 후보 측에서는 너무 시청률이 높은 시간대에 출연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한다는 관측도 나왔다"고 보도했다.

한겨레 신문은 토론 형식이나 3개사 중계방송 등은 10년 전(노무현-정몽준 후보단일화 토론회)과 동일했지만, 방송 시간은 황금시간(2002년)과 심야시간(2012년)으로 달랐다고 지적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KBS와 양쪽 캠프가 논의해 20일 오후 신경민 민주통합당 의원이 “10시에 방송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SBS와 MBC가 약속돈 드라마(광고) 때문에 토론 중계를 밤 11시 15분 이후에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히자 KBS 단독 중계로 밤 10시에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KBS는 20일 저녁 신 의원에게 “10시 중계를 합의한 바 없다”고 통보했다. KBS는 일방적으로 민주통합당이 방송 3사가 합의한 방송 3사의 밤 11시 15분 방송 계획안을 거부하고 KBS 단독 방송 밤 10시로 발표해버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1일 오전 10시까지만 해도 편성표에 밤 10시 토론이 잡혀있었는데 삭제됐고, 수정 일자가 19일 11시 30분으로 기재돼 있었다. 이 같은 정황은 결국 외압에 따라 방송 시간을 변경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한겨레는 "방송3사가 드라마 등을 이유로 토론방송을 처음부터 11시15분으로 합의한 데 대해서도 국민의 알권리 침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면서 익명을 요구한 방송사 간부의 말을 인용해 "광고수익도 중요하겠지만, 11시 이후를 고집한 것은 정치적 눈치보기나 압력의 결과라는 게 명약관화하다. 과거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는 왜 황금시간대에 배치했느냐"고 전했다.

김무성 본부장 “촛불시위 공권력으로 확 제압했어야”

새누리당 김무성 중앙선대위 총괄본부장이 21일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내용에 반대해 벌어진 시민들의 촛불시위를 두고 “대통령이 공권력으로 확 제압했어야 한다”고 말해 논란이 예상된다.

김 본부장은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농어업 경쟁력 강화혁신 특별위원회 발대식에서 “(유권자들이) 이명박 후보를 압도적 표차로 당선시켰는데 국가 공권력 집행을 제대로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김 본부장은 “정권 초기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박은 대못을 빼내야 할 시기에 ‘병든 소 수입해 우리 국민을 다 미치게 만든다’는 말도 안되는 말 가지고 우리나라 심장인 광화문이 90일 이상 점령당해 마비됐다”면서 “대통령이 공권력으로 확 제압했어야죠. 그런데 청와대 뒷동산에 올라 촛불을 보며 ‘아침이슬’을 불렀다고 자랑스럽게 공개해 국민을 실망시켰다”고 말했다.

또한 김 본부장은 “권력형 부정부패의 사슬이 아직까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이 구속됐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스스로 부정해 그걸 감추기 위해 자살하지 않았나”고 말했다.

이에 민주통합당 김현 대변인은 논평에서 “자신들에 의해 죽음을 당한 전직 대통령을 정략적인 목적을 위해 부관참시하려는 새누리당 행태는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조차 포기한 패륜적 범죄”라고 비난했다.

버스 운행 중단… 택시업계 표 의식했나

전국 버스 사상 처음으로 운행이 중단됐다. 전국 버스업계는 21일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며 “예고한 대로 22일 새벽 첫차부터 운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국회 법사위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상정, 여야 합의로 처리하고 본회의로 넘겼다.

이에 대해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키는 법제화는 공급 과잉이라는 근본적 문제를 외면하고, 정부·지자체의 재정으로 해결하려는 불합리한 것”이라며 “정치권의 법안 처리 강행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21일 밤 11시 기준으로 전국 4만4000여대의 시내·외 버스 중 69.8%인 3만7000여대가 운행 중단에 참여하고 있다.

경향신문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1일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법 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처리한 배경은 바로 ‘선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택시 기사들은 대선 후보들이 무시할 수 없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현재 택시 기사는 총 30여만명에 달하는데 가족을 포함할 경우 100여만명으로 추산된다.

경향신문은 "대선 후보들에겐 지나칠 수 없는 유혹이다. 특히 택시노조는 단결력이 강하다는 평을 듣는다"면서 "택시기사는 전통적으로 ‘달리는 구전 홍보단’으로 불릴 만큼 민심 형성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중앙일보도 사설을 통해 "정치권에선 택시기사들을 ‘구전홍보단’이라고 부른다. 이런 점에서 이번 택시법의 법사위 통과에 대해 이들의 홍보 효과와 표를 노린 한탕주의가 배후에 있을 거라는 의심이 시민들 사이에 번지고 있다"고 비난했다.

새누리당 반대로 유통법 통과 무산

여야가 합심해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킨 반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월 3일까지 확대하고 영업제한 시간도 현행보다 4시간 늘릴 수 있도록 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은 새누리당의 반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한겨레는 "‘경제민주화 1호 법안’으로 꼽혀온 유통법 개정안의 대통령 선거 전 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면서 "각 정당의 대선 후보들이 앞다퉈 경제민주화 공약을 내세웠지만, 정작 관련 법안은 단 하나도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하게 돼 여론의 비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국회 법사위는 21일 유통법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이 반대해 의결하지 못하고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겨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민주통합당은 22일 열리는 법안소위에서 유통법 개정안을 다시 논의하자고 했지만, 새누리당이 법안소위 안건으로 올리는 것마저 거부해 법사위 통과가 무산됐다.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전국유통상인연합회·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는 성명을 내어 “새누리당의 재벌 대기업 편향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경제민주화 공약을 내놓은 박근혜 후보가 직접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전기요금 체납 때문에 화재 사고로 숨져

21일 새벽 3시50분쯤 전남 고흥군 도덕면 주모씨(60) 집에서 불이 나 주씨의 부인 김모씨(58), 외손자(6)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주씨 가족은 전기요금 15만여원을 체납했다는 이유만으로 전기가 끊겨 촛불을 사용하면서 이 같은 참변을 당했다.

외손자를 포함한 세 식구는 김씨가 식당 보조원 등으로 일하면서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 고흥군은 주씨를 자활근로를 조건으로 기초생활지급비를 지급하려고 했지만 주씨가 건강이 좋지 않아 근로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주씨 가족은 지난 5월분부터 6개월치 전기요금 15만7000원을 체납했고, 한전은 지난달 29일 전기를 끊어버렸다. 고흥군은 뒤늦게 주씨의 치료를 위해 긴급 의료비 지원을 약속했다.

아베 신조 자민당 총재 우익 공약 발표… 전범 국가로 회귀하나

나라밖 소식도 뒤숭숭하다. 일본의 차기 총리로 유력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자민당 총재가 21일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등 과거사를 부정하고 일본의 재무장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총선 공약을 발표하면서다.

아베 총재는 이날 자민당사에서 ‘일본을 되찾겠다’라는 제목의 12·16총선 공약을 내놓고 “할 수 있는 것만 담았다”라고 말했다.

공약에는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시마네(島根) 현이 조례로 정한 2월 22일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이름)의 날’을 정부 행사로 승격하겠다고 한 약속이 담겨 있다. 중국과 영유권 분쟁 중인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에는 공무원을 상주시키고 항만 등 주변 어업환경을 정비해 실효지배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특히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변경하는 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다짐해 우려를 낳고 있다.

아베 총재는 또한 헌법 96조를 고쳐 헌법 개정안 발의 요건을 현재 중·참의원 각각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에서 ‘재적 2분의 1 이상 찬성’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현행 평화헌법 개정의 문턱을 낮춰 군대 보유와 전쟁을 금지한 헌법 9조를 개정하겠다는 포석"이라고 분석했다.

조선일보도 "집단적 자위권 도입은 헌법 개정 없이 국가안전보장법 제정이나 헌법 해석만 달리해도 도입이 가능하다"며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격상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 집단적 자위권 도입, 국방비 확충은 사실상 일본의 재무장 선언"이라고 분석했다.

공약에서 기존 교과서와 교육을 '자학사관 편향 교육'으로 규정한 것도 논란이다. 일부 교과서에 남아 있는 과거 침략전쟁에 대한 반성까지도 교과서에서 완전히 몰아내 침략전쟁을 정당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근린제국 조항' 수정 방침도 동아시아 국가들을 자극할 것으로 보인다. 근린제국 조항은 지난 1982년 교과서를 검정할 때 인접 아시아 국가와의 사이에 일어난 근·현대의 역사적 사실을 다룰 때 국제 이해와 국제 협조의 시각에서 배려한다'는 원칙인데 근린제국 조항이 수정되면 일본의 '침략'이 '진출'로, '탄압'이 '진압', '출병'이 '파견'으로 바뀐다.

이스라엘, 언론인 정준해 포격 3명 사망

이스라엘이 언론인까지 조준사격해 언론인 3명이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에이피>(AP) 통신은 20일(현지시각) 이스라엘 공군이 팔레스타인 언론인들이 탄 차 2대를 조준폭격해 3명의 언론인이 숨졌다고 보도했다. 2명은 하마스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방송 <알아끄사>의 언론인이며, 다른 한명은 민영 라디오 방송인 <알꾸드스>에서 일하고 있다. 이스라엘 공군은 <알아끄사>의 마흐무드 쿠미와 훗삼 살라마가 병원 취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이들이 탄 취재차량을 미사일로 조준사격했다.

한겨레는 "몇년 동안 가자지구에서 언론인들이 취재중 사고로 사망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지만, 이렇게 조준사격을 당한 적은 없었다는 점에서 외신들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면서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숨진 팔레스타인 언론인들이 하마스의 조직원으로 테러와 연관돼 있다고 주장했지만 증거는 내놓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알아끄사>의 무함마드 수라야 국장은 “그들은 이스라엘이 저지른 전쟁범죄를 기록하고 전세계에 알리는 전장에 서 있었다”고 말했다.

한겨레는 "지난 18일 가자시티의 미디어센터 건물 2곳을 폭격했던 이스라엘은 20일에도 <아에프페>(AFP) 통신 등이 입주한 건물에 공습을 퍼부어 취재활동을 방해하고 외국 기자들을 위협하고 있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리트윗한 혐의로 국가보안법 유죄… 기네스북에 남을 일

북한 대남기구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글을 트위터에서 리트윗(RT)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정근(25)씨에게 내린 법원의 유죄 판결도 논란이 예상된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 신진우 판사는 21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 판사는 판결문에서 “리트윗하고 일부 스스로 작성한 게시물의 내용과 동기, 정황 등을 고려할 때 반국가단체활동에 호응하고 가세한 점이 인정된다. 트위터가 사적인 성격을 갖지만 불특정다수의 접근을 막을 수 없고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단순히 사적 의사소통으로 한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겨레에 따르면 박씨는 2010년 3월21일부터 올해 1월3일까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북한의 인터넷 매체 <우리민족끼리>가 운영하는 트위터의 글 102건을 리트윗하고, <우리민족끼리>에서 유튜브 등에 올린 혁명가 등 30여건을 트위터를 통해 유포해 국가보안법 7조를 위반한 혐의로 구속됐다.

박씨는 트위터의 글은 장난과 조롱이었다고 주장해왔고 외신들도 박씨의 사건을 다루면서 시대착오적이라는 보도해왔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논평을 내고 “외신에 한국의 에스엔에스(SNS) 규제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가 된 박정근씨에 대한 유죄 판결은 국제적으로도 웃음거리”라며 “1심 재판은 유감스러우나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헌법적 가치와 원칙에 부합하는 결론을 맺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