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보조금 과열 경쟁을 문제 삼아 이동통신 3사에 제제조치를 내릴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신규 가입자 모집 금지 조치가 오히려 수익성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

이트레이드증권은 19일 보고서에서 “과거에 비해 모집금지 기간이 단기간으로 예상되고 현재 이동통신 가입자는 이미 인구 대비 106%가 넘는 포화상태라서 신규 모집 금지로 보조금 지급이 줄어들면 오히려 영업실적이 회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영업정지가 되더라도 과거 경우를 보면 신규 가입자만 모집이 금지되고 번호이동 시장의 20%에 해당하는 기기변경은 가능하다.

2004년에도 SK텔레콤은 40일, KTF와 LG유플러스는 30일씩 영업정지를 당했는데 그해 3분기에 영업이익이 전 분기 대비 32%와 278%씩 늘어났다. 주가도 20% 내외 조정을 받았지만 실적 발표를 전후해 곧바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트레이드증권 김효준 연구원은 “이번에도 단기적인 영업정지는 오히려 수익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이사는 “통신사 보조금 규제는 말만 규제일 뿐 이미 독과점을 형성하고 있는 통신사들의 이익을 보호하면서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전 이사는 “과열 경쟁이라고는 하지만 과열 경쟁으로 소비자들이 피해보는 것은 없다”면서 “방통위가 진정으로 소비자들을 위한다면 보조금 규제가 아니라 통신요금 규제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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