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가 정면 충돌하면서 단일화 국면에 최대 위기가 닥쳤다.

후보 등록일을 10일 앞두고 벌어진 양측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정면 충돌은 두 후보가 각각 기자회견과 인터뷰를 통해 입장을 밝히면서 격화됐다. 특히 양측이 바라는 기대치와 인식차가 드러나고 서로 반박하는 쪽으로 흐르면서 단일화 국면에 중대 고비가 왔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17일자 신문들은 문-안 후보의 단일화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공통적인 분석을 내놓으면서도 양 후보의 갈등 지점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석을 내놨다.

후보 단일화를 약속한 만큼 이번 주말께 협상을 재개해 돌파구를 마련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많지만 공통 가치에 합의해 이뤄지는 단일화가 이미 금이 가버렸다면서 폄훼하는 시각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주장도 보인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경제민주화 정책을 두고도 말이 많다. 한마디로 ‘잉꼬 없는 찐빵’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제시한 재벌개혁 방안을 빼고 공정거래에 집중한 결과라는 것이다. 김 위원장이 사실상 토사구팽 당하고 박 후보가 재벌개혁 의지가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박 후보가 이날 발표한 정책만 가지고도 충분히 긍정적이다라는 상반된 평가도 나와 향후에도 ‘박근혜표’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한 평가가 엇갈릴 듯 보인다.

다음은 17일자 아침종합신문 머릿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문·안 정면 충돌>
국민일보 <문의 역공...단일화 중대 기로>
동아일보 <문의 반격...안측이 되레 과장 보고>
서울신문 <문 '선혁신' 거부...안과 정면충돌>
세계일보 <안·문 단일화 파행 싸고 정면 충돌>
조선일보 <대선 코앞에 군공항 이전법 부활>
중앙일보 <안철수·문재인 정면충돌>
한겨레 <위기의 단일화...문재인-안철수 '정면충돌'>
한국일보 <고흐와 주말데이트 어때요(포토뉴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정면충돌했다. 안 후보가 단일화 협상 테이블에서 나간 뒤 문 후보 측에서 다소 수세적인 입장에서 해명하는 입장이었던 것과는 180도 달라진 분위기다.

안 후보는 16일 서울 공평동 선거캠프에서 ‘문 후보와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후보가 민주당 혁신에 대한 확고한 실천의지를 보여주면 바로 만나 새로운 정치 실현과 단일화 과정을 어떻게 마무리할지 의논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특히 안 후보는 “문 후보가 낡은 사고와 행태를 끊어내고, 국민이 요구하고 민주당 내에서 이미 제기되고 있는 혁신과제를 즉각 실천에 옮겨달라”며 “(단일화 협상 중단을 초래한) 지금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달라”고 문 후보를 향해 정면 겨냥했다.

이에 문 후보도 반격에 나섰다. 전날까지만 해도 안 후보에게 사과를 했던 문재인 후보는 16일 서울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오마이TV <열린 인터뷰>에 출연해 "안 후보 쪽의 상황을 보면 주변에서 자극적이고 과장해 (안 후보에게) 보고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단일화 협의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가 보고되지 않은 건 없다”며 “크게 문제가 돼 판이 깨질 만한 사정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문 후보 측 선대위 시민캠프 안도현 공동대표도 기자회견을 열어 "안 후보 측이 ‘누구를 빼라’며 몽니를 부리고 있는데, 앞으로 안 후보는 무엇을 내려놓을 것인지 궁금하다"고 힘을 보탰다.

문재인-안철수 바라보는 곳이 다르다?

두 후보의 갈등 지점은 대체로 정당정치를 보는 시각 차이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경향신문은 "양측의 입장 차는 정당정치의 관행화된 문화와 체제를 어느 선까지 인정하고, 얼마나 고쳐나갈 것이냐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차에서 비롯된다"면서 "문 후보 측이 일반화된 정치 현실로 생각하는 부분들을 안 후보 측은 본질적 개혁이 필요한 문제로 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안 후보 측은 바로잡아야할 구태정치 대상으로 민주당을 규정하고 있지만 민주당에서는 구태정치로 낙인찍히는 것에 반발하고 있다.

협상 과정 중 문제가 됐던 조직 동원 문제 역시 안 후보 측은 "민주당이 호남지역에서 조직을 동원해 ‘안 후보가 양보할 것’이라는 문자메시지를 퍼뜨리고 ‘민주당 당원과 호남인들의 자존심을 자극하라’는 지시까지 내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당조직이 자기 당 후보를 지지하는 것을 조직동원정치, 구태정치라고 하는 것은 정당활동 자체를 부정하는 것"(우상호 공보단장)이라고 반박하는 형태다.

이에 대해 경향신문은 김형준 명지대 교수의 밀을 빌려 "민주당이 자꾸 정당정치를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무소속과 후보 단일화를 하는 것 자체가 비정상”이라고 전했고, 반면 손호철 서강대 교수는 "안 후보도 ‘양보론’ 등을 문제 삼는데 어차피 현실정치에 들어온 이상 너무 순결주의나 결벽증을 갖고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전했다.

안철수 후보의 기자회견 내용을 두고도 설왕설래다. 기자회견문에 문재인 후보의 이름이 5번 들어간 것은 이제는 문 후보가 직접 나서 해결하라는 요구가 들어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안 후보가 요구한 당 혁신 과제에는 이해찬 대표와 박지원 원내대표의 퇴진 요구가 들어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경향신문은 안 후보 측 핵심관계자의 말이라면서 “문 후보의 리더십을 저해하는 요소는 제거돼야 한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안 후보에 대해 "‘벼랑 끝 전술’에 가깝다. ‘후보 등록일(25~26일) 전 단일화’를 합의한 것을 고려하면 단일화 일정이 열흘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착상태에 빠진 협상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문 후보가 직접 나서 해결해야 한다고 승부수를 띄운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경향신문은 "‘새정치’를 명분으로 문 후보 측을 압박함으로써 교착상태에 빠진 단일화 협상 책임론에서 벗어나는 동시에 협상복귀의 명분으로 삼겠다는 포석으로도 풀이된다"면서 "민주당 측을 ‘낡은 정치’의 틀에 묶어둠으로써 향후 단일화 협상 과정에서도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고, 나아가 대선 과정 전반을 ‘낡은 정치 대 새정치’의 구도로 끌어가겠다는 뜻으로도 읽힌다"고 분석했다.

반면, 문재인 후보가 이해찬 대표 사퇴 등 인적 쇄신에 대한 부분에 대해 "저희에게 맡겨야 할 부분"이라고 선을 그었다는 점에서 안 후보 측 단일화 협상 조건을 거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문 후보는 안 후보 측이 단일화 협상팀 인사로 문제를 삼은 친노 윤건영 보좌관에 대해 "윤건영씨가 참여 못할 이유가 있느냐"라고 물으면서 MB 정부에 있었던 안 후보 측 이태규 미래기획실장에 대해 "반면 이태규라는 분의 한나라당 경력은 아니라고 하는 거냐. 그런 모순이 어디 있는가"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경향신문은 문 후보 측 반응에 대해 "당 쇄신 문제가 단일화 협상 재개를 푸는 고리가 된다면, 역으로 민주당이나 문 후보 자신이 ‘새 정치 대 낡은 정치’ 프레임에 갇혀 구태 세력으로 낙인찍힐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묻어난다"고 보도했다.

이번 갈등 국면을 두고 각자의 지지층의 결집을 노리는 측면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안 후보는 ‘비새누리당(비박근혜)·비민주’로 상징되는 무당파·부동층과 ‘비문재인’ 성향의 야당 지지표가 기반이고 문재인 후보는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이 주축이다.

한겨레는 안 후보의 메시지는 ‘민주당이 단일화 협상 이후에도 변함이 없다. 협상 재개를 위해선 문재인 후보가 책임지라’는 것이라면서 "지지층 중에서 단일화 국면에 들어선 이후 떨어져 나간 ‘비민주당 쪽’을 겨냥한 메시지로 읽힌다"고 보도했다. 반면 문재인 후보가 '과도한 요구'라고 정면 반박하고 ' 민주당 구태정치로 모는 것은 모욕'이라는 캠프 관계자의 말이 흘러나온 것은 "민주당 지지층들을 결집시키는 효과가 있는 말들"이라고 분석했다.

한겨레는 "우여곡절 끝에 두 후보가 단일화를 이루더라도 지지층의 감정대립이 커져 단일화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크게 약화될 수 있다는 대목은 두 후보 모두에게 고민"이라며 "이런 점에서 양쪽이 물밑 접촉을 모색하며 극적인 타협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두 후보 측 갈등이 봉합되지 않으면 단일화 국면이 장기화되면서 단일화 방식인 국민참여방식도 사실상 물건너 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민일보는 "주말 사이에 사태를 봉합하지 않을 경우 협상 자체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단일화 방식도 민주당이 요구해온 국민참여방식보다는 여론조사나 담판에 의해 후보가 정해지게 될 전망"이라며 "여론조사 역시 문항설계에 시간이 필요하고 조사 자체만도 적어도 이틀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다음주 초에는 어느 정도 협상이 마무리돼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결국 두 후보가 만나 담판으로 단일화를 하는 방안만 남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종교배는 성공 동종교배는 실패라고?

보수 신문들은 예상대로 두 후보의 단일화 자체를 깎아내리면서 에둘러 파국이 날 것이라고 전망을 쏟아냈다.

동아일보는 <이종교배는 성공 동종교배는 실패>라는 타이틀을 단 기사에서 "서로 다른 세력이나 지지 기반, 정치적 배경, 가치가 다른 성향의 후보끼리는 의외로 손잡기에 성공한 경우가 많았지만 비슷한 세력 간이나 지지 기반과 가치가 겹치는 후보끼리는 오히려 단일화가 어려웠던 경우가 많았"다고  보도했다.

일례로 지난 1987년 김영삼-김대중 후보가 단독 출마해 대선에 패했고, 2007년 범여권 정동영-문국현 후보도 단일화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후보도 이회창 후보의 독자 출마를 막지 못해 보수성향 표가 분산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1992년 대선을 앞두고 이뤄진 3당 합당에 대해서는 "민주자유당의 김영삼 후보가 결국 집권에 성공했다"며 비판적인 평가를 받는 3당 합당을 단일화와 같은 선상에 올렸다.

이종교배 성공의 예로 또한 지난 1997년 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 총재와 김종필 자유민주연합 총재의 DJP 연합을 들었다. 2002년 우여곡절을 겪은 노무현 후보와 정몽준 후보의 단일화도 빠뜨리지 않았다.

그러면서 동아일보는 김형준 교수의 말을 인용해 "이질적 세력이 뭉치는 것에 비해 동질적인 단일화는 효과도 떨어진다"면서 "처음부터 단일화가 기정사실처럼 인식돼 있는 상황에서 단일화가 지연될 경우 국민에게 지루함과 피로감만 줄 수 있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대선 투표용지 인쇄 방침을 문제 삼았다.

중앙선관위가 16일 올해 투표용지 인쇄를 전국에서 일괄적으로 오는 12월 10일 이후에 하기로 결정한 것에 따른 것이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선관위는 역대 대선 때마다 투표용지 인쇄를 후보 등록 마감 다음 날인 27일부터 각 구·시·군 선관위가 재량껏 하도록 해왔는데 일괄적으로 투표 용지 인쇄 시점을 정한 것은 단일화 문제 때문이라는 것이다.

투표 용지 인쇄 전에 후보 단일화가 되면 투표용지의 사퇴한 후보 이름 옆에 '사퇴'라고 기재되지만 투표용지 인쇄 후에 후보 단일화가 되면 ‘사퇴’는 기재되지 않게 됐다.

다시 말해 원칙적으로 오는 11월 25일~26일 후보 등록 전까지 후보 단일화를 해야 하지만 선관위가 투표 용지 인쇄 시점을 일괄적으로 오는 12월 10일로 변경하면서 단일화 시간을 보름 정도 벌어줬다는 것이 조선일보의 주장이다.

선관위는 하지만 전국적으로 투표용지 내용을 통일해 국민 혼란을 막고 무효표 발생을 최소화하기 조치라는 입장이다. 이에 새누리당은 "선관위가 명백한 선거 개입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2면을 털어 안철수 후보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는 기사를 실었다. 사실상 안 후보에게 힘을 실어줬다는 평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중앙일보는 <안철수 불편하게 만든 것, 문재인은 몰랐다는 것 …>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안 후보가 문제 삼은 내용을 ▲계파정치 ▲조직동원 ▲꼼수정치 ▲편 가르기 등으로 정리했다.

정작 하고 싶은 말은 따로 있었을까? 중앙일보는 문제점으로 지적한 '편가르기' 대목에서 민주통합당의 종편 출연 금지 방침을 거론했다.

중앙일보는 안 후보 캠프의 핵심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종편 출연금지는 언론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라며 “우리는 종편 출연금지부터 당장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지난 2009년 당시 한나라당이 미디어법을 일방 통과시킨 것에 반발해 종편 출연 거부 방침을 세웠다.

박근혜표 경제민주화 정책=앙꼬없는 찐빵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재벌개혁 정책도 도마에 올랐다.

박 후보는 신규 순환출자 금지, 대기업 총수 일가 범죄행위 처벌 강화 등을 담은 경제민주화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그런데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제시한 재벌개혁 방안이 쏙 빠지면서 무늬만 경제민주화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박 후보는 16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제민주화를 통해서 대기업 중심의 경제 틀을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동반 발전하는 행복한 경제시스템으로 만들겠다”면서 5개 분야, 35개 과제를 발표했다.

박 후보의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해 당장 <박근혜, ‘재벌 규제’는 하되 ‘재벌 중심 경제’는 그대로 유지>(경향신문), <‘반쪽짜리’ 재벌개혁 도마위>(서울신문), <재벌 기득권 구조 놔둔채…공정거래 질서 확립 외쳤다>(한겨레)라는 평가가 나온다.

경향신문은 한마디로 박 후보의 경제민주화 의지가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재벌 총수와 대기업집단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제책이 포함됐지만, 재벌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푸는 해법은 제외됐다는 것이다.

특히 박 후보가 "순환출자 해소를 비롯한 재벌개혁 문제를 “기업이 큰 혼란을 겪을 수 있는 일”로 넘어간 것은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다.

박 후보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를 강화하고, 대형유통업체 및 가맹사업자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대기업이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준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배상토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불공정행위와 관련해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만 갖고 있는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한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한도를 축소하고 금융·보험계열사가 보유 중인 비금융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는 등의 금산분리 강화도 약속했다.

하지만 김종인 위원장이 제안한 대규모기업집단법 제정,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재벌 총수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지분조정명령제 도입 등은 빠졌다.

예를 들어 순환 출자 금지에 대해 신규 순환출자는 금지하되,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기업 자율에 맡긴다는 입장이다.

경향신문은 "불과 1, 2%의 지분으로 지배력을 유지하고 계열기업을 확장하고, 경영권을 편법적으로 승계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신규 순환출자는 물론 기존 순환출자도 3년 안에 해소토록 하겠다는 문재인 후보의 ‘정의론’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박근혜 후보 경제민주화 말할 자격 있나

서울신문도 "대기업이 중소기업 사업영역을 침해하는 계열사를 신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계열사 편입심사제’, 재벌 총수의 사익 편취 행위가 드러나면 계열사 지분을 매각하도록 강제 명령하는 ‘지분조정명령제’ 등도 빠졌다"면서 "박 후보의 재벌 개혁이 ‘반쪽짜리’라는 지적을 받는 이유"라고 꼬집었다.

재벌 총수에 대한 처벌 방안에 대해서도 김 위원장은 ▲주요 경제사범 국민참여재판 의무화 ▲업무상 횡령 등에 대한 집행유예 금지 ▲재벌 총수 사면권 제한 등 ‘3중 처벌 장치’를 요구했지만 국민참여재판 의무화는 인권 침해 등을 이유로 최종 공약에 반영되지 않았다.

한겨레는 처음부터 '앙꼬 없는 찐빵'이라고 박 후보표 경제민주화 정책을 혹독히 비판했다.

특히 박 후보가 "경영권 방어에 들어갈 막대한 비용을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쓰도록 하는 것이 국민경제에 더 큰 도움"이라며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금지를 공약에 반영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사실 이는 총수 일가의 비용을 기업의 비용과 혼동한 것이다.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삼성 등 크게 3곳을 중심으로 기존 순환출자 해소에 약 9조6000억원의 비용이 들어가긴 하지만, 이는 기업이 아닌 총수가 지급해야 할 돈이다. 기업 투자와는 무관하다. 게다가 총수 일가가 순환출자 지분을 사들인다 해도 주식이란 자산을 취득하기 때문에 돈을 허비하는 것도 아니다"고 반박했다.

한겨레는 <박근혜 후보, 경제민주화 말할 자격 없어>라는 제하의 사설에서도 "말은 번듯하지만 공약 내용을 보면 재벌의 기득권을 옹호하고 친기업 정책을 펴겠다는 쪽"이라며 "새누리당이 경제위기론을 앞세운 재계의 강력한 로비에 밀려 ‘도로 한나라당’의 낡은 성장전략으로 회귀했음을 뜻한다"고 비판했다.

박 후보의 "성장의 과실이 일부 계층에 집중되면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성장잠재력을 해치는 요인이 되고 있어, 대기업 중심의 경제 틀을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소비자가 동반 발전하는 경제시스템으로 만들겠다”는 발언을 두고 한 말이다.

대기업의 신규 순환출자 규제,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과 같은 제도에 대해서도 " 이런 정도로 힘이 너무 커진 재벌을 규제하기에는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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