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박근혜 캠프 쪽에서 김재철 MBC 사장을 유임시켜라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압박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정치권으로 쟁점이 확산되고 있다. 안철수 무소속 후보와 야당은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압박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김충일 방문진 이사는 청와대와 박근혜 캠프에서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가 말을 바꿔 23일 밤 동시에 전화 통화한 사실을 인정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총괄본부장은 김 이사와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당사자가 이를 인정하면서 의혹의 실체에 더욱 설득력을 갖게 됐다.

KBS도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KBS 이사회는 9일 길환영 KBS 부사장을 차기 사장 후보로 선정했다. 길환영 부사장은 KBS 양대 노조가 사장 부적합 인물로 꼽은 인물이고 과거 정권 편향성 방송 제작을 주도해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조희팔 사기 사건에 검사 3명이 연루됐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강한 수사 의지를 밝히자 검찰이 수사를 직접 하겠다며 특임검사를 지명해 검경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경찰은 검사 비리 의혹이 나올까봐 검찰이 가로채기를 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2010년 ‘스폰서 검사’와 ‘그랜저 검사’, 지난해 ‘벤츠 여검사’ 사건으로 이미 검찰의 신뢰는 깎아먹었다. 이번 사건을 검찰 개혁에 단초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는 이유다.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노동자 92명이 9일 노사 합의에 따라 복직했다. 하지만 일감 부족으로 곧바로 휴직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재입사 조건으로 ‘근무지 변경이나 부서 이동에 동의한다’는 서약서를 강요해 복직 노동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경향신문이 단독으로 정봉주 전 의원을 인터뷰했다. 홍성 교도소 면회실에서 만난 정봉주 전 의원은 "시대정신의 구현자, 실천자로서의 <나꼼수>(나는 꼼수다) 모습이 지금은 온데간데없다"고 말했다. 정 전 의원은 12월 24일경 출감할 예정이다.

다음은 10일자 아침종합신문 머릿 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2상3 271’ 정봉주>
국민일보 <내 점수로 어느 대학 갈까(포토뉴스)>
서울신문 <구미 불산 사고 40여일...아직도 피난생활>
세계일보 <흔들리는 새누리당 아성 PK, 알쏭달쏭 단일화 표심 호남>
조선일보 <변호사 270명의 약속 "큰 결혼식 않겠습니다">
중앙일보 <한진중 92명 복직한 첫날 그들을 맞은건 텅 빈 도크>
한겨레
한국일보 <"금품수수 연루 검사 2, 3명 더 있다">

청와대 하금열 대통령실장과 새누리당 김무성 총괄본부장이 김충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에 23일밤 전화를 걸어 김재철 사장을 유임시켜라고 압박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대선 정국의 핵으로 떠올랐다.

야당과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곧바로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했고, 새누리당은 정치공세라며 대치하고 있다.

국정조사 요구 VS 정치공세

안 후보는 9일 여의도 MBC 로비에서 농성 중인 노조를 찾아 "김재철 사장은 물러나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후보는 더 이상 김재철 사장을 비호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MBC 정상화 문제에 대해 언론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이었지만 이번 사건이 드러나면서 직접적으로 김재철 사장 사퇴를 촉구하기에 이르렀다. 안 후보는 "권력의 언론장악은 단기간에는 성공할지 모르지만 결국 국민의 준엄한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 후보 캠프 유민영 대변인은 “이명박 대통령의 청와대가 개입했는지, 박근혜 후보 측 선대위원장이 압력을 넣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면서 “청문회든 국정조사든 바로 합의해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민주통합당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어 "(김무성 본부장 등) 당사자들은 외압 의혹에 ‘평소 잘 아는 사이였다. 통화는 했지만 그런 내용은 없었다’는 등 전형적 오리발 내밀기를 하고 있다”며 “박근혜 후보는 ‘정권연장 공동프로젝트 의혹’의 국정조사 요청을 즉각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박 후보는 김재철 사장 거취 문제와 관련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압력설에도 “제가 전혀 모르고 있고, 또 당사자들이 전혀 아니라고 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당사자가 부인한 상황이라고 했지만 압박을 받았다고 지목한 당사자가 하금열 대통령실장과 김무성 총괄본부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전화 통화 사실 인정한 김충일 이사

한겨레에 따르면 김충일 방문진 이사는 "하금열 대통령실장과 김무성 새누리당 총괄선대본부장이 지난달 23일 전화를 해와 문화방송과 김재철 사장 관련해 이야기를 나눈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김 이사는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23일밤 김재철 사장 자진 사퇴 내용을 담은 결의안 추진 내용과 관련해 두 사람과 전화를 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한 바 있다. 김 이사는 당시 통화에서 "그분들이 ‘당신 뭐 하고 다녀? 뭐 하고 다닌다는 설이 있어. 문화방송 가지고 뭐 하고 다닌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어’라고 하더라"라고 하면서 "압력은 아니었고, (두 사람이) 김 사장 해임안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차원이었다. 평소 (문화방송에) 관심이 많으니까 소문을 확인하려고 전화를 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 이사는 지난 8일까지만 해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전화를 한 적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말을 바꾼 것이다. 또한 김무성 총괄본부장은 김 이사와 전화를 건 사실이 없다고 했지만 당사자가 이를 인정하면서 압박 정황 의혹에 설득력을 갖게 됐다.

또한 김충일 이사는 지난 30일 선동규 방문진 이사와 김충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만난 자리에서도 "‘(하 실장과 김 본부장에게) 전화도 받았다. 난리가 났더라. 김충일이가 그러고(김 사장 퇴진 결의안을 돌리고) 다닌다고 그러더라’고 뒷얘기 식으로 풀어놨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거기에 살을 붙여 마음대로 외압이나 압력으로 각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또한 김 이사가 김재철 사장 해임안 표결을 나흘 앞둔 지난 4일 하금열 대통령실장을 만났다고 보도했다. 방문진 이사들은 김충일 이사와 하 실장을 만난 것은 청와대와 여당의 의견을 마지막으로 확인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권은 새누리당 김무성 총괄본부장의 이름이 거론된 이상 철저히 사실을 밝히지 않을 경우 대선의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일보는 사설에서 "박근혜 후보의 선거운동을 책임지고 있는 김 본부장의 이름이 거론됨으로써 이 문제는 얼마 남지 않은 대선의 쟁점으로까지 떠올랐다"라고 전망했다.

국민일보는 "MBC는 1987년 방문진이 지분의 70%를 소유하는 공영방송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여야가 사장 임면권을 가진 방문진 이사를 6대 3으로 나눠 추천하는 방식 때문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낙하산’ 논란과 편파방송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면서 "그런데 또다시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방문진 이사들에게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이 나온 것이다. 양문석 방통위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여야에서 그동안 나왔던 각종 개선안이 실현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KBS 편파방송 종결자 길환영 차기 사장 후보 선정

KBS는 길환영 부사장이 임기 3년의 차기 사장 후보로 선정되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길환영씨는 KBS 양대 노조가 꼽은 대표적인 사장 부적합 인물이다.

KBS 이사회는 9일 사장 공모 지원 11명을 상대로 면접심사를 벌여 길환영 부사장을 사장 후보로 선정했다. KBS 이사회는 12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길 후보자를 차기 KBS 사장으로 임명제청하고 김인규 사장이 23일 임기를 마치면 20대 KBS 사장으로 취임할 예정이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길환영씨는 콘텐츠본부장 시절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새노조)가 실시한 신임투표에서 불신임률 88%를 기록해 거센 저항을 받았다. 또한 사장 후보 지원서를 받기 전인 지난달 새노조와 KBS노조(1노조)는 길 후보자를 ‘사장이 절대 돼서는 안될 인물 6인’에 포함시켰다.

또한 정권 편향성으로 도마에 올랐던 ‘이승만 다큐’ ‘이명박 대통령 라디오 주례연설 100회 특집 방송’ 제작·편성 등을 주도하면서 반발이 커졌다. 이외 <과학카페> ‘식품의 과학-쇠고기 검역’편의 쇠고기 수입정책 옹호, 한나라당 의원·여권 인사 무더기 출연, 이병철(삼성 창업자) 탄생 100주년 <열린음악회>, G-20 특집 프로그램 과다 편성, 방송인 김미화 블랙리스트 파문, 이승만 특집 다큐 등으로 편파방송 종결자라는 비판도 받았다.

길환영씨 선임 과정에서 양대 노조가 요구했던 특별다수제 도입은 이사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으면서 내부 갈등이 커질 것이라는 예상도 많다.

이들은 사장 선임 투표가 이사회 재적 3분의 2의 찬성을 얻는 특별다수제 의결 방식이 돼야 한다며 그동안 사장 선임 과정을 거부해왔다.

하지만 이사회에서는 특별다수제 의결 방식은 논의조차 되지 못했고 야당 추천 이사 4명도 여당 이사들의 독단적인 사장 후보 선정 사태를 막겠다고 참여했지만 일사천리로 진행돼 결국 길환영씨의 사실상 여당 이사의 낙점을 막지 못했다.

KBS 새노조는 길환영 부사장의 출근을 저지하겠다며 강도 높은 투쟁을 예고했다.

검찰-경찰 전쟁 벌이나?

현직 검사가 기업과 사기 피의자로부터 거액을 수뢰한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고, 이에 검찰이 특임검사 카드를 꺼내면서 정면 충돌이 예상된다.

경찰은 서울고검 김모 검사(51·부장검사급)가 유진그룹과 희대의 사기꾼 조희팔 측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은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수사 결과 김 검사 소유로 추정되는 차명계좌에 입금된 돈이 10억 원에 이르는 사실을 확인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경찰은 김 검사가 지난해 유진그룹의 계열사인 유진기업 주식을 사들인 뒤 3∼8개월간 보유하다 되팔아 2억 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사실을 파악했다. 경찰은 김 검사가 미공개 공시 정보를 유진 측에서 넘겨받아 높은 수익을 올렸을 개연성을 조사하고 있다.

또한 동아일보는 "김 검사는 이와 별개로 2008년에도 후배 검사 2, 3명과 함께 해당 주식을 사들였다가 손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경찰은 김 검사가 수사과정에서 ‘유진의 자회사가 매각된다’는 정보를 포착해 주가가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투자했다고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김 검사가 국내 대형 통신사 임원과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도 드러났는데 김 검사가 2008년 이 회사 임원 A 씨와 마카오로 4박 5일 여행을 갈 때 항공료 등 일부 여행비를 A 씨가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검사는 서면 해명자료를 통해 “2008년 5월경 가정 사정 때문에 고교 동기(조희팔 측근 강모 씨)에게서 돈을 빌려 사용한 사실은 있지만 차용증과 이자 약정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 2009년까지 갚았고 객관적 증빙도 있다"먼서 "유진그룹에서 받은 것으로 의심받는 돈에 대해선 “처의 암 투병 등으로 급하게 집을 옮겨야 할 상황에서 친분이 있는 사회 후배에게서 돈을 빌려 전세금으로 썼는데 돈을 갚기 위해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지만 팔리지 않아 아직 변제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번 사건은 특히 경찰과 검찰의 힘겨루기 양상으로 번지면서 검경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당초 경찰은 조희팔 다단계 사기 사건을 수사하면서 5월 중국에 잠적한 조희팔이 2011년 말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검찰은 "“조희팔이 생존해 있다는 제보를 입수해 추적 중”이라고 밝히면서 경찰에 대한 비난 여론이 쏟아졌다.

이어 경찰은 조희팔의 은닉 재산의 행방을 캐면서 김 검사의 비리 의혹을 포착해 수사 중이었다. 그런데 검찰이 경찰 수사 중인 김 검사에 대한 수사를 직접하겠다며 9일 특임검사를 지명하면서 검경 정면 충돌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경찰은 "검찰이 사건을 가로채기 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또한 경찰은 "이번 사건과 연루된 현직 검사가 3명 더 있다”며 “이들에 대한 추가 조사가 불가피하다"며 수사를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검경의 충돌이 일촉즉발이 상황이다.

여론은 검찰에 부정적이다. 서울신문은 검찰의 특임검사 지명에 대해 "검찰이 경찰의 현직 검사들에 대한 수사 확대를 조기에 차단하고 경찰로부터 관련 사건을 빼앗아오려는 ‘꼼수’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라면서 "경찰 수사 과정에서 비리 검사가 줄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2010년 6월 특임검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 ‘그랜저 검사’, ‘벤츠 여검사’ 사건에 특임검사를 투입해 사회 각계각층의 공세를 막아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검찰이 임명한 특임검사인 김수창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다단계 사기왕’ 조희팔씨 사건에 정통한 검사로 알려져 있어 조씨와 연루된 경찰 비리를 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서울신문은 분석했다.

특히 "검찰이 경찰의 압수수색, 계좌추적 등 강제수사와 관련한 영장 신청을 거부할 경우 검경 대립은 극한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이번 사건으로 검찰개혁론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 2010년 ‘스폰서 검사’와 ‘그랜저 검사’, 지난해 ‘벤츠 여검사’ 사건이 터지고 관련자들이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부장검사가 고소 사건 청탁과 함께 그랜저 승용차를 받은 사건과 여검사가 변호사로부터 벤츠 승용차 등을 받은 사건은 사실로 밝혀진 바 있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 새누리당은 특별감찰관제와 상설특검제를 연계해 고위공직자 비리를 수사하는 방안을, 민주통합당과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대검 중수부 폐지,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방안을 내놨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경찰이 현직 검사를 수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이 특임검사를 임명한 것까지는 좋으나 수사지휘권을 이용해 경찰 수사를 방해하거나 섣불리 자체 수사를 하겠다고 나서면 불신을 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일보도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검찰에 미치는 파장은 가늠하기조차 어려워 보인다. 검찰개혁이 대선정국의 이슈로 등장한 상황에서 불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나 다름없다"면서 "도덕성과 정직성을 생명으로 해야 할 검사가 사건 관련자들로부터 금품을 받는 상황에서 무슨 얼굴로 개혁을 거부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한진중공업 노동자 92명 복직하긴 했지만...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노동자 92명이 9일 회사를 떠난지 1년 9개월만에 돌아왔다. 하지만 일감 부족으로 조만간 휴직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 노동자들의 얼굴은 어둡다.

한겨레에 따르면 이번 복직은 다섯 차례 ‘희망버스’ 행렬과 국회 청문회 등이 열린 끝에 지난해 11월 노사가 ‘1년 안에 재입사 형식으로 정리해고자들을 복직시킨다’고 합의한 데 따른 것으로 재입사 대상자는 94명이었으나 1명은 정년퇴직을 했고, 1명은 다른 회사에 취업했다.

복직된 노동자 92명은 하지만 일감 부족으로 휴직할 것으로 보인다. 한진중공업이 군함 등 특수선을 빼고 컨테이너 선박 등 일반 선박을 3년 넘게 수주하지 못하고 있어 현재 생산직 700여명 가운데 500여명은 지난해 12월부터 다달이 통상임금 100%를 받으며 여섯 달씩 번갈아 휴직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근무지 변경이나 부서 이동에 동의한다’는 재입사 서약서 문제로 인사 이동 등 원직 복직이 될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벌써 이날 한진중공업은 노조 활동 등으로 형사처벌된 적이 있는 5명은 생산부서가 아니라 지원부서로 인사발령내면서 복직 노동자들이 원직 복직 시켜라며 회사에서 농성을 벌였다.

중앙일보도 이례적으로 1면에 한진중공업 도크 사진을 내걸고 복직된 노동자들의 만난 얘기를 듣는 기사를 실었다.

중앙일보는 "실업자와 일용직을 전전한 92명의 지난 1년은 고통의 연속"이었다며 "9개월간의 해고 철회 투쟁에선 이겼지만, 투쟁이 끝난 뒤 그들에겐 돌아갈 곳이 없었다. 1년 만에 돌아온 회사는 아직 한진중공업 사태의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일감이 없어 동료들은 유급휴직을 떠났다. 복직 근로자 92명도 출근의 기쁨은 단 하루밖에 누리지 못했다"고 전했다.

야권 대선 후보 경쟁력은 문재인 후보가 안철수에 앞서

단일화에 앞발 다가간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의 야권단일후보 지지도 결과가 나왔다.

동아일보는 리서치앤리서치(R&R)가 6∼8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야권 대선후보로 누구를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안 후보 37.8%, 문 후보 37.4%로 나왔다고 보도했다.

여론조사 문항 중‘야권 단일화가 이뤄진 후 대선 경쟁력 측면에서 누가 야권 대선후보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엔 문 후보 44.6%, 안 후보 34.7%로 문 후보가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는 "‘대선 본선 경쟁력은 안 후보가 높을 것’이라는 통념과 다른 결과"라며 "최근 무소속 대통령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점과 제1 야당의 조직적 뒷받침을 받는 문 후보가 본선을 제대로 치를 수 있을 것이란 판단이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3자 대결에서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40.2%의 지지를 얻어 안 후보(25.5%), 문 후보(21.0%)를 앞선 것으로 나왔다.

정봉주 전 의원 인터뷰 “나꼼수 초심 잃어버릴 수 있다”

벌써 1년 가까이 지났다. 정봉주 전 의원이 오는 12월 24일 출감을 앞두고 경향신문과 인터뷰를 했다.

정 전 의원은 “<나꼼수> 멤버들이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팬덤(광적인 숭배)에 빠진 것 같다”며 “광팬들만 보고 느끼고 싶어하고, 팬덤에 빠져 비판은 눈과 귀에 들어오지 않고 허우적거리는 것 같다. 그러면 원래의 목적, 초심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나꼼수>가) 팬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또 다른 연예인들 같은 느낌이 나만은 아닐 것”이라며 “지금도 늦지 않고 중요한 시기인데 왜 마지막 콘서트 준비만 서두르느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국민의 비판의식과 조직화된 수준이 높지 않으니 정당이 바뀌지 않고 반성 없이 선거철만 되면 국민을 ‘투표하는 기계’로 보게 되는 것”이라며 정치팬카페를 강화한 시민사회운동을 구상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국을 돌며 100회 이상 ‘Poli-Concert(정치 토크콘서트)’를 하고, 멀리는 사회봉사·역사 바로 알기·환경 활동을 하는 재단(비영리법인)을 만들고 싶다는 계획도 전했다.

그가 마지막에 한 말은 "가석방이 불허되자 재소자들이 기뻐했다, 좀 더 같이 있게 됐다고"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