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향우회는 작년 1월부터 군사협정 체결 반대를 주창하고 있다. 군사협정이 체결된 이후에는 독도 근해가 한·일의 군사적 기지로 이용될 가능성이 많다.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 근해에 일본 군함이 북한의 정보수집 명분으로 왕래할 것은 자명하다. 일본은 북한정보를 핑계로 독도수호에 대한 우리 군의 정보만 훔칠 것이다.”

독도향우회는 29일 이명박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기습 처리’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독도 침탈에 눈먼 일본에 독도를 갖다 바치는 꼴이다. 일본 국내에서 군사협정 체결을 반기고 있다는 것으로 그들의 속내를 엿볼 수 있는데 우리 정부만 모르고 있다. 우리 정부는 ‘독도’를 일본과 공동 관할하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명박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기습처리 이후 일본의 ‘환영’과 한국의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가 왜 일본 입맛에 맞는 행동을 그것도 몰래 했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명박 대통령. ©CBS노컷뉴스

이와 관련 동아일보가 29일자 2면 <청 "군사협정 비공개 처리는 日요청 때문"…여야 "취소해야">라는 기사를 실었다. 동아일보는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국무회의에서 비공개로 처리한 이유에 대해 '일본이 자국에서 처리를 마친 뒤 같이 공개하자며 보안을 요청해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본에서 아무리 비공개를 요청했더라도 일본도 처리하기 전에 서둘러 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문제점은 여전히 남는다”고 지적했다.

결국 청와대가 일본 정부의 비공개 요청을 받아들여 한국 국민을 속인 셈이다. 이번 사건은 독도 문제로 번질 정도로 한국 정서에 민감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현안이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일본 오사카 출신이라는 점, 일본과의 문제와 관련해 의문의 행보를 이어갔다는 점과 맞물려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김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이명박 대통령은 과거 일본 총리가 독도 영유권에 대한 교과서 명시를 언급하자 ‘지금은 곤란하다.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청와대는 부인하고 있지만 이번 한일정보보호협정 체결은 대통령의 약속은 사실이었고 이제 그 약속을 다른 방식으로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게 한다”고 지적했다.

김현 대변인은 “대통령은 일본과 만날 때마다 이상하고 수상한 발언을 쏟아 내왔다. 그런데 이제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국민까지 속이면서 일본과 군사협정을 체결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면서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역사관과 국가관을 의심받는 대통령으로 남을 것인지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진통일당 이원복 대변인은 “이 문제는 미래 한반도의 통일, 평화 구축을 위한 중장기 국가 전략이 충분히 고려돼야 하는, 매우 민감하고도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우리는 판단한다. 결론부터 말해서 어설픈 한·미·일 3각 군사동맹적(?) 형태는 당연히 러시아와 중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요소가 크며, 따라서 또 다른 후유증을 키울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라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의 폐기를 요구했다.

민주통합당은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천명했다.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는 29일 의원총회에서 “이 정부가 무도한 짓을 많이 해서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른다고 우려는 했었는데 이렇게 대한민국의 군사 정보를 일본 자위대에 갖다 바치는 일을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21세기 동북아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정말로 식민지로 전락한 1945년 이전 총독부 시절에나 벌어지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해찬 대표는 “민주당에서 단호히 막지 않으면 수치스러워서 국민들께 얼굴 들 면목이 없다. 의원님들 모처럼 의정활동이 시작하는 중요한 시기에 이와 같은 행위가 벌어졌기 때문에 비상한 각오로 대응해야 한다”면서 “오늘 의총이 끝난 뒤부터 한일군사비밀협정 체결하는 것을 즉각 중단시키는 행동에 돌입하겠다. 모든 의원님들이 이것을 막아내야 한다. 아주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자존심을 완전히 짓밟는 행위이다. 이 정권 말기에 우리가 이런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