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그 정부의 실세들은 연일 비리와 부정에 연루되고 있다.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왕차관’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의 계좌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제이엔테크 이동조 회장과의 수상한 돈거래 정황을 포착했다. 아예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직당시 파이시티 회의를 주재했고 이후 파이시티 사업이 사실상 허용되었다는 보도도 나왔다.
새누리당 대선레이스가 본격화되고 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에 이어 정몽준 의원이 29일 출마선언을 했고, 이재오 의원과 임태희 전 고용노동부 장관도 출마를 준비 중이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을 둘러싼 ‘비박연대’가 형성될지 주목된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이해찬-박지원’ 라인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당 19대 의원 당선자 60%가 이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다음은 30일 아침 전국단위 종합일간지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일보
국민일보 <여야 ‘불신 검찰’ 개혁한다>
동아일보 <경찰 또 부실수색…남녀 사망 못막았다>
서울신문 <‘어린 가출’ 작년 2.4배 늘었다>
세계일보 <‘완전국민경선’ 대선 핫이슈 부상>
조선일보 <‘달콤한 복지’ 줄이려니 쓰디쓴 홍역>
중앙일보 <김정은의 실세도 요덕수용소에서 죽다 살아나왔다>
한겨레 <학교급식 쇠고기조사, 슬그머니 중단했다>
한국일보 <박영준 ‘자금줄’ 압수수색>
전문가는 ‘정부책임’, 정부는 ‘정치공세’
정권 초 이명박 정권을 궁지에 몰아넣었던 광우병 쇠고기 논란이 정권 말 재등장해 정부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대형마트·정육점에서 미국산 쇠고기 판매가 반 토막이 나는 등 소비자들의 불안이 확산되는데 비해 정부의 조처가 미흡하기 짝이 없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광우병 논란의 책임이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1면 <“쇠고기 사태, 정부에 책임”>제하 기사에서 “전문가들은 이번 논란의 책임이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며 “대다수 전문가들은 정부의 (검역강화)에 대해 비판론에 섰다”고 전했다. 한국일보는 진보·보수를 망라한 총 7명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했으며 이 중에는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새누리당 당선자)도 포함되어 있다.
경향신문도 6면 <청와대 왜 버티나…국민 반발을 ‘정치적 의도’로 판단한 듯>제하 기사에서 “여당도 검역중단을 요구해 정치적으로 포위된 처지지만 (청와대는)홀로 문제없다며 버티고 있다”며 “수입중단 요구에 정치적 배경이 깔려 있다고 보고, 정부 광고를 뒤집는 신뢰 문제보다 통상마찰이나 외교 갈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 것”이라고 전했다.
김진 “박근혜, 미국산 소 먹어라”
하지만 조선일보도 35면 <미 쇠고기 문제, 국민 불안 해소가 우선이다>제하의 사설에서 청와대가 주장하는 ‘정치공세’에 나섰다. 조선일보는 “미국이 팩스로 보냈다는 자료만 들여다보면서 광우병 발생 확률을 따지는 식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라며 “국민건강이 걸린 문제인 만큼 국민이 느끼는 심리적 불안을 잣대 삼아 방침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2008년 주요 일간지에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각 수입을 중단 하겠습니다’라는 광고를 냈었다”며 “정부는 이제와 그 광고에 대해 ‘한정된 지면 때문에 표현이 잘못된 것’이라고 변명하고 있는데 4년 전 국민에게 한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한다면, 그런 정부가 ‘우리가 수입하는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다’고 하는 지금 말 또한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는 의심이 드는 것도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김진 위원은 박 위원장이 “국민여러분, 미국산 쇠고기 안전에 위험이 생긴 상황은 없습니다. 세계인은 차분하게 대처합니다. 우리도 정부를 믿고 지켜봅시다. 4년 전처럼 괴담이나 선동에 휩쓸려서는 안됩니다. 저는 오늘 저녁 미국산 쇠고기를 먹을 겁니다”라고 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박 위원장이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인다. 국내 지도자가 미국산 쇠고기를 먹겠다는 아마추어 같은 행동을 할리 없기 때문이다.
아이들 밥에 미국산 쇠고기 들어갔나?
김진 위원이 언급하는 이념이 대체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실체로 존재하는 것은 국민들의 불안이다. 때문에 중앙일보도 이번 광우병 현지조사단에 수입반대 학자가 제외된 것을 두고 “신뢰를 깎는 정부”라며 혀를 차고 나선 것이다.
중앙일보는 3면 <광우병 현지조사단, 수입반대 학자는 빼…신뢰 깎는 정부>제하의 기사에서 “반대측 인사가 빠진 ‘반쪽 조사단’으로 조사 이후에도 안전성에 대한 시비는 계속되게 됐다”며 “반대 측이 현지조사에 부정적이긴 하지만 비판적 인사의 참여가 사회적 혼란을 막는대 기여한 적도 있다”고 전했다.
더욱이 이번 현지조사단은 정작 광우병이 발생한 미 농장은 가지도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향신문은 4면 <무늬만 조사단…광우병 발생한 미 농장 방문 대상에서 빠져>제하의 기사에서 “정부는 미 농무부 등을 통해 해당 농장 방문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으나 농장이 사유시설인데다 농장주가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쇠고기를 생산하는 모든 목장이 사유시설인데 미 정부가 이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다니, 국민 불안이 해소될 리 없다.
MB, 파이시티 알고 있었나?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사건이 정권 핵심에 다가가고 있다. 한국일보는 1면 <박영준 ‘자금줄’ 압수수색>제하의 기사에서 “검찰이 이정배 전 대표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이 제기된 박영준 전 차관과 이동조 제이엔테크 회장의 수상한 돈거래를 포착했다”며 “검찰 주변에서는 박 전 차관이 파이시티로부터 받은 비자금을 이 회장이 관리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한국일보는 “검찰은 포스코 협력업체를 운영하는 이동조 회장이 현 정부 들어 실세로 부상한 박 전 차관의 자금줄 역할을 하는 대가로 포스코가 발주하는 공사의 설비를 대거 납품했다는 의혹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말했다. 왕차관을 비롯한 영포라인에서 파이시티 외에도 또 다른 권력형 비리가 터져 나올 가능성도 높아진 것이다.
경향신문은 3면
이어 “2005년 이정배 전 파이시티 대표에게 로비자금을 받은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당시 직접 연락을 주고받을만한 서울시 인맥이 이명박 당시 시장 밖에 없었다는 점도 이 전 시장이 파이시티 사업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란 의구심을 낳는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박근혜당, 박근혜 포위구도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이 대권출마를 선언하면서 새누리당 대선레이스에 불이 붙었다. ‘대세’로 굳어지고 있는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을 둘러싼 포위구도가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이 ‘비박연대’를 구성할지 여부가 언론의 주요 관심이다. 동아일보는 또한 1면 <임태희도 대선 도전장 던진다>제하 기사에서 임태의 전 대통령실장의 출마 소식도 전했다.
이른바 비박후보들은 박 위원장을 겨냥해 대선 경선룰을 바꾸자고 주장하고 있다. 김문수, 정몽준, 이재오는 한 목소리로 ‘오픈프라이머리(완전 국민경선제)’ 도입을 말하고 있지만 박 위원장은 이에 대해 부정적이다. 이에 이재오 의원은 한겨레·경향과의 인터뷰를 통해 “박근혜당을 만들어놓고 그 룰을 지키라는 것은 불공평한 게임”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세계일보는 이어 “오픈프라이머리는 새누리당 대선주자와 여야가 각각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경선 규칙을 가져가려는 기싸움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며 “여당 내홍이 깊어지면 가장 큰 수혜자는 민주당”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당 비박진영 공론화에 힘을 보태면서 적진을 뒤흔들 수 있고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경선참여도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 당선자들, ‘이-박 연합’ 부정적
그래서일까? 민주통합당 문성근 대표대행은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박근혜 위원장에게 오픈프라이머리를 위한 원포인트 여야 대표회담을 제안했다. 하지만 민주당 집안 사정도 녹록치 않다. 이해찬-박지원 ‘투톱합의’에 대한 당내 시선이 싸늘한데다 이들이 시민사회의 지원을 받았다는 거짓말이 탄로났기 때문이다. 여기에 문재인 상임고문 개입정황도 흘러나오면서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다.
한겨레가 19대 국회 당선자들을 대상으로 전수 설문조사를 벌인결과 이해찬-박지원 라인에 대해 52명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긍정적인 입장은 31명, 판단이 서지 않았다는 응답은 31명이었다. 전화 연결이 안된 의원들은 13명이었다.
특히 한겨레 6면 <민주 당선자 52명 “대선 도움안돼”…31명 “친노-비노 담함”>제하 기사에 따르면 “서울지역 당선자들이 부정적인 여론을 이끌었다”며 “이들은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과 어긋난다는 점과 절차적 문제, 대선에 대한 부정적 전망” 등으로 이들 연합을 반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겨레는 31면 <민주당 역할분담론, 줄세우기 아니면 포기하라>제하의 사설을 통해 “투톱 역할분담론은 제대로 된 준비 없이 분란만 키운, 종전의 덜컥수를 되풀이 한 것”이라며 “각각 친노와 비노의 실력자격인 두 사람이 역할을 나눠 맡는다는 구상은 당원과 지지자 의사 반영 통로를 봉쇄하고 당선자들에게 줄세우기를 강요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도 구별 못하는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1면 <‘달콤한 복지’ 줄이려니 쓰디쓴 홍역> 기사를 통해 한 기초생활수급자가 주민센터 복지담당 직원을 칼로 상해를 입힌 사건을 언급하며 복지정책의 문제점을 부각시켰다. “한번 줬던 복지혜택을 되돌리기가 이렇게 어렵다”며 야권의 복지국가론을 ‘책임도 지지 못할 포풀리즘’으로 규정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일부 사례를 바탕으로 복지정책을 침소봉대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 같은 문제들이 선별적 복지에서 비롯된다는 점도, 조선일보는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선별에서 박탈된 후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지만 최근 제기되는 복지국가론은 그들에 대한 선별 없이 대중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보편적 복지를 근거로 하고 있다.
서울신문은 “집을 나가 거리를 헤매는 초등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라며 “넓게 보면 가족해체의 피해자로 맞벌이 부부, 한 부모 가족의 증가에 따른 현상이자 빠르게 바뀌는 사회적 환경 및 대화 없는 가족관계, 예전과 다른 정신적·신체적 성숙 등도 복합적으로 작용한 듯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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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경향 신문값 상승
노동절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겨레가 해고노동자 14명을 28면 전면사진에 배치했다. 쌍용차, 기아차, 유성기업, 재능교육, 시그네틱스, KCC, 콜텍 등에서 해고된 노동자들은 모두 눈을 감고 있다. 노동자들의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이들의 세상은 어두컴컴하다. 박종식 기자가 사진을 찍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