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에 일본 정부가 에어컨을 틀라고 권장하는 이유가 한국과 달리 전기료 누진제 부담이 크지 않아서라는 YTN 보도에 반박이 나왔다. 일부 전력사용량에 따른 전기요금 가격은 우리 보다 비싸고, 전력산업을 민영화한 일본에선 정부가 요금에 간섭할 수 없다는 문제를 간과했다는 비판이다.

YTN은 지난 3일 방송된 ‘자막뉴스 “에어컨 맘껏 틀어라” 요금 폭탄 걱정 없는 일본’에서 폭염이 계속되자 일본 정부가 절전하지 말고 에어컨을 가동하라는 캠페인을 벌인다며 일본 정부가 에어컨 틀기를 권장하는 것은 전기료 부담이 그리 크지 않아서라고 보도했다.

YTN은 전기를 많이 썼던 지난해 8월 일본 한 가정의 요금 고지서를 방송에 보여줬다. YTN은 “요금이 1, 2, 3단계로 나뉘어 누진제가 적용됐음을 표시하고 있다”며 “일본 누진제에서 1단계와 최고단계인 3단계의 요금 차이는 1.5배 정도. 우리나라도 같은 3단계이지만 요금 차이가 3배나 되고 특히 에어컨 사용이 많은 7, 8월에는 6배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했다. YTN은 “일본은 누진제로 인한 전기요금 부담이 훨씬 덜해 ‘요금 폭탄‘ 걱정 없이 에어컨을 틀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밖에도 YTN은 일본정부의 에어컨 사용 권장 이유를 전력공급회사간 경쟁, 충분한 전력, 동일본 대지진 후 몸에 밴 절전 습관,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등을 들었다.

▲ YTN이 지난 3일 내보낸 ‘자막뉴스 “에어컨 맘껏 틀어라” 요금 폭탄 걱정 없는 일본’ 영상 갈무리.
▲ YTN이 지난 3일 내보낸 ‘자막뉴스 “에어컨 맘껏 틀어라” 요금 폭탄 걱정 없는 일본’ 영상 갈무리.
그러나 YTN 보도에서 빠진 게 있다. 원자력안전재단 비상임이사인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6일 “YTN 방송에 나온 일본 가정 고지서의 전기요금과 동일한 시기에 우리나라에서 같은 사용량을 썼을 때 요금을 비교하면 일본 전기요금은 우리보다 2배나 비싸다”며 “이를 이야기하지 않고 전기요금 부담이 적어서 에어컨 맘껏 틀라고 했다고 보도한 것은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YTN이 방송에 보여준 한 가정의 고지서에는 지난해 8월 전기의 총사용량이 350kWh였으며, 그에 따른 전기요금 청구금액은 9253엔(9만3415원)으로 적혀 있었다. 이를 한국전력 홈페이지에 나온 ‘전기요금 계산서’에 같은 시기(작년 8월) 같은 사용량을 기재하면 전기요금은 5만5080원이 된다.

일본 정부가 에어컨을 틀라고 권장한 이유는 열사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려는 목적이었다는 현지 뉴스도 있다. 아사히신문 2일자에서 “(일본) 정부는 ‘에어컨을 틀고 열사병에 걸리지 않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헌석 대표는 “실제로 일본에서 논란이 되는 건 누진제가 아니라 폭염으로 인한 국민 건강문제인데 한국 상황과 맞물려 누진율이 낮아서 정부가 더 켜라고 한 것처럼 보도하는 건 문제”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일본은 전력산업이 100% 민간기업이라서 정부가 함부로 전기요금을 낮추라 마라 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누진제와 관련 이 대표는 “누진제는 지적하면서도 에어컨이 없거나 야외노동하는 사람들 대한 대책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 YTN이 지난 3일 내보낸 ‘자막뉴스 “에어컨 맘껏 틀어라” 요금 폭탄 걱정 없는 일본’ 영상 중 지난해 한 가정의 전기요금 고지서에 9253엔(9먼3415원) 갈무리.
▲ YTN이 지난 3일 내보낸 ‘자막뉴스 “에어컨 맘껏 틀어라” 요금 폭탄 걱정 없는 일본’ 영상 중 지난해 한 가정의 전기요금 고지서에 9253엔(9먼3415원) 갈무리.
▲ YTN에 나온 지난해 8월 일본 가정의 전기요금 고지서에 있는 전력사용량을 같은 기간 우리나라 가정용 전기요금 게산기에 적용하면 그 절반 수준인 5만5080원이 나온다. 사진=한전 전기요금 계산기 갈무리
▲ YTN에 나온 지난해 8월 일본 가정의 전기요금 고지서에 있는 전력사용량을 같은 기간 우리나라 가정용 전기요금 게산기에 적용하면 그 절반 수준인 5만5080원이 나온다. 사진=한전 전기요금 계산기 갈무리
한국전력은 한일간 전기요금 부담 정도를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전 관계자는 7일 7일 “일본은 민영화 기업인데다 요금제가 다 달라 회사별로 전기요금 파악이 쉽지 않고, 요금체계도 우리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며 “누진제의 차이가 있어도 현지 물가 등을 감안했을 때 어디가 좋다 나쁘다를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김용섭 YTN 보도국 국제부장은 7일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볼 수 있다. 뉴스의 취지는 기자가 자료를 토대로 일본이 우리나라에 비해 누진율이 과하지 않다는 내용”이라고 했다. 

김 부장은 “더구나 일본은 과점 내지 경쟁 체제라서 상황에 따라 전기요금을 낮춰서 공급한다”며 “구간별 전기요금을 보면 예를 들어 1000kWh 넘게 쓴다면 우리나라가 일본 보다 요금폭탄을 더 맞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부장은 “서민들은 시원해지고 싶은 욕구가 있어도 겁나서 못쓰기 때문에 누진율을 고민해보자는 취지”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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