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연금제도개혁에 관한 자문위원회 자문안을 넘겨받아 정부안 마련에 착수했다며 국민연금 개혁 방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27일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국민이 소득이 있을 대 보험료를 납부했다가 소득이 없어진 노후에 연금을 지급받도록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 노후 보장 제도”라며 “즉 국가가 책임을 지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이 연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 것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그런데도 기금 고갈이라는 말 때문에 ...
청와대가 황수경 전 통계청장을 전격 교체하면서 논란이 확산 중이다. 청와대는 26일 신임 통계청장에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정권이 경제정책 책임자의 잘못을 묻지 않고 엉뚱한 사람을 경질했다는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앞으로 통계 결과를 믿을 수 없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정권 차원에서 구미에 맞게 통계를 조작하려고 작정한 것이 아니라면 이런 인사는 결코 할 수 없다”고까지 했다. 황 전 통계청장 체제 아래 나온 가계동향조사 결과가 소득주도...
문재인 대통령이 소득주도성장 정책 기조 폐기 주장을 강하게 반박하고 정면 돌파를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25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축사를 통해 “우리는 올바른 경제정책기조로 가고 있다”며 “정부는 고용문제와 소득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지표 악화와 소득 격차를 드러낸 잇따른 통계가 발표되고 난 후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 악화의 주범이며 따라서 소득주도성장 기조는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문 대통령이 직접 반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요즘 들어 우리 경제, 특히 고용에 대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사의를 표명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청와대가 재차 부인했다. 한국일보는 23일자 기사에서 여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김동연 부총리가 19일 고용 상황 관련 당정청 회의를 마친 뒤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보도했다. 당정청 회의 이틀 전인 17일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 증가 폭이 5천명에 그쳤다는 통계청 발표가 나오면서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했다는 것이다. 한국일보는 문 대통령이 김 부총리의 사의를 받아들이는 대신 20일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청와대와 정부의 경제팀 모...
청와대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소년법 적용 연령 기준 하향 요구에 형사미성년자 14세 기준을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으로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련 국민청원은 15살 여중생(딸)이 또래 남학생 등 모두 7명으로부터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고 어머니가 가해자 처벌을 요구하는 내용과 동생인 여고생이 관악산에 끌려가 중고생 8명으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했다며 소년법 폐지 및 개정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게시판에서 어머니는 “(가해자)친구들은 지금도 오히려 더 떳떳하게 생활하고 있다”며 “그 소년들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을 수 ...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찾아 모든 교육기관의 임시휴교 등 태풍 ‘솔릭’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라고 긴급 지시를 내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 35분까지 국가위기관리센터를 방문해 화상회의로 진행된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일부 지역에서 이미 시작되었지만 지방교육청과 또 일선 학교를 포함한 전국의 모든 교육기관들이 임시휴교와 등하교 시간 조정 등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여성비서관과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해 호응을 얻고 있다. 청와대는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한장의 사진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과 여성비서관의 오찬 소식을 알렸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이해 발간한 영문 연설집에 서명을 하고 신미숙 균형인사비서관, 김혜애 기후환경비서관, 엄규숙 여성가족비서관,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신지연 해외언론비서관이 옆에서 지켜보는 모습이다. 청와대는 “대통령은 생선구이와 버섯조림으로 차려진 점심식사를 나누며 최근의 여러 현안들, 특히 여성 관련 현안에 대한...
청와대가 장하성 정책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갈등설을 연일 보도하는 언론을 꼬집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두 사람의 갈등설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그야말로 숨소리만 달라도 ‘견해차가 있다’라고 기사화되는 상황에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는 게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전날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소득주도성장 기조를 강조하면서 두 사람의 정책적 목표는 같다고 밝혔지만 언론은 관계자의 워딩 중 정책 기조 변화 가능성이 있다는 대목을 따서 정책 수정을 기정사실화하는 보도를 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빠지고 있다. 취임 1년이 지나 조정국면에 들어선 결과이기 때문에 지지율 하락은 특별한 게 아니다라는 진단도 있지만 최근 벌어진 논란거리를 들여다보면 지지층 이탈을 심각하게 고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최근 한달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7월 2주차 69%였던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평가는 8월 1주차 60%로 떨어지고 8월 2주차 58%를 기록했다. 남북정상회담이 있었던 5월 1주차 조사에서 83%라는 기록적인 수치를 찍은 이후 하향 국면에 접어들었다가 50%대까지 떨어진 것이다. 보통 50%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거주하는 서울 송파구의 아파트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경비원 감축을 추진해 경비 노동자들이 해고 위기에 놓였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불쾌감을 드러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1일 춘추관 출입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지켜야 될 어떤 선은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정책을 추진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책적 비판으로 귀결되고 집중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관계자가 언급한 사안은 21일자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보도 내용으로 보인다. 두 신문은 장하성 정책실장이 거주하는 서울 송파구 아시아...
문재인 대통령이 고용지표 악화에 대해 “정부는 고용위기 해소를 위해 좋은 일자리 늘리기를 국정의 중심에 놓고 재정과 정책을 운영해왔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일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히고 “올해와 내년도 세수전망이 좋은 만큼 정부는 늘어나는 세수를 충분히 활용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전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당정청 회의에서 4조원 규모의 재정 규모 예산 투입, 일자리 예산 확대 편성 등 재정 확대를 통한 정책 수단...
청와대가 개성공단 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설치는 미국의 대북 독자 제재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대북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고 정면 반박했다. 조선일보는 20일자 신문에서 미 행정부 고위관리자의 말을 인용해 “공동 연락사무소 개소를 위해 한국이 에너지(전력), 건설 자재, 기술장비, 기타 물품을 북한에 공급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유엔 대북 제재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고위관리자는 “한국 정부가 개성에 연락사무소를 연다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낸 제재를 한국이 위반하는 위험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 등 당‧정‧청이 19일 국회에서 긴급 회의를 연 자리에서 고용지표 악화 진단과 향후 대책과 관련해 서로 달리 볼 수 있는 발언이 나왔다. 지난 17일 통계청은 지난 7월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5천명이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통계는 지난 2010년 1월 이후 8년 만에 최저치에 해당하는 수치다. 통계청 발표 이후 청와대는 “청와대 입장을 별도로 발표할 계획은 없다”면서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이날 당‧정‧청이 긴급회의를 연 것은 머리를 맞대는 모습을 보여줘 정책 심리 안정감을 주고 국...
이낙연 국무총리가 언론이 정부 정책에 대해 왜곡하고 있다며 일침을 날렸다. 이 총리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면서 “토의 안건과는 별도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서 “제가 여름휴가를 보낸 며칠 사이에도 일부 언론의 부정확한 보도들로 국민께 오해와 혼란을 드린 일 있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언론은 오해하거나 왜곡하지 않고 정확히 보도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그러나 우리 현실이 꼭 그렇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요즘 들어 언론 내부에서 팩트체크 운동이 확산되는 것은 불행 중 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청와대에서 회동을 갖고 ▲여야정 상설협의체 구성 ▲민생 경제법안 처리 ▲남북교류 초당적 협력 및 정상회담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력 지원 등에 합의했다. 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 충무전실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권한대행을 초청해 회동을 가졌다. 청와대는 회동이 끝나고 이날 오후 각 당 원내대변인들과 함께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회동 결과 합의문을 발표했다. 청와대는 “국...
청와대 신임 홍보기획비서관에 유민영 전 춘추관장이 임명됐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서면 자료를 통해 “연설기획비서관에 최우규 現 홍보기획비서관, 홍보기획비서관에 유민영 現 에이케이스 대표, 인사비서관에 김봉준 現 인사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문화비서관에 남요원 現 문화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인선한다고 발표했다. 기존 홍보기획비서관이었던 최우규 비서관은 신설된 연설기획비서관으로 전보됐고, 자리가 빈 홍보기획비서관에 유민영 전 춘추관장이 인선됐다. 유민영 전 춘추관장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 대변인실 행정관과 연설기획비서관실 행...
학교 시설경비노동자 복지가 우선일까 아니면 학교 안전사고 예방이 우선일까.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시설경비노동자 휴무 시 무인경비지침을 내리면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7월 학교 비정규직 시설상담원, 시설미화원, 시설경비원 등 5개 직종 4천여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방침을 확정했다. 오는 9월 1일부터 이들은 정규직 노동자가 된다. 경기도교육청은 파견·용역 근로자 정규직 전환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했다. 그런데 시행계획 안을 놓고 학교 현장 교직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시행계획에 담긴 ‘2018년 시설당직원 ...
남북 정상이 9월 중 평양에서 3차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다. 남북은 13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열린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공동보도문을 발표하고 “회담에서 쌍방은 판문점선언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기 위한 문제들을 진지하게 협의하였다”면서 “회담에서는 또한 일정에 올라있는 남북정상회담을 9월 안에 평양에서 가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애초 평양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8월 중 남북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4. 27 판문점 선언에서 나온 합의대로 ‘가을‧평양’에서 정상회담을 열기로...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를 오는 16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갖기로 했다.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은 13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은 8월 16일 여야 5당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대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 정무수석은 “이번 회동은 대통령이 강조해온 국회와 협치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8월 임시국회와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민생현안과 법안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 정무수석은 “한반도 평화 정책을 위한 초당적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혀 4. 27 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의 페이스북을 통해 촉발된 청와대와 정부내 갈등설이 언론보도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 박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최근 청와대와 정부내 갈등설이 있다. 그 한 당사자를 얼마전 어떤 자리에서 짧게 조우할 기회가 있었는데, ‘많이 바쁘시겠다’ ‘수고가 많으시다’ 는 인사말에 예상외의 답이 돌아와 조금은 놀랐다”며 대화 내용을 소개했다. 박 의원은 “대화 모두를 복원할 수 없지만, 기억에 남는 강한 워딩은 이런 것이다. ‘대통령 말도 안 듣는다’, ‘자료도 안 내놓는다’, ‘조직적 저항에 들어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