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정국 반전의 카드로 제기한 ‘송민순 회고록’ 논란이 예상보다 이슈화되지 못하고 있다. 추가적인 의혹이 나오지 않는 송민순 회고록 논란과 달리 최순실 게이트 관련 의혹은 연일 터져 나오며, 최순실 게이트를 덮기 위해 회고록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만 커지고 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0일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문재인 전 대표는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대북결재 사건의 모든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새누리당이 2007년 노무현 정부가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표결과정에서 북한 의견을 물어본 뒤...
새누리당 정보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이완영 의원이 정보위원회 국정감사 이후 기자들을 상대로 거짓 브리핑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19일 국정원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는 ‘송민순 회고록’ 논란에 대한 공방이 오고 갔다. 이 자리에서 이병호 국정원장은 “회고록이 구체적이고 사리에 맞기 때문에 사실이나 진실이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면서도 구체적인 자료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된 대목은 김만복 전 국정원장, 문재인 전 비서실장과 관련된 발언이다.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은 정보위 ...
법이나 노사합의 없이 금융회사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할 근거로 악용될 수 있는 대통령령에 제동을 거는 법안이 나왔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일부 임원과 금융투자업무담당자에 한해서만 성과보수제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의 원인 중 하나로 ‘과도한 성과급’이 꼽힌다.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과도하게 성과급을 지급하면서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금융상품을 판매했고, 결국 금융위기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이에 몇몇 금융...
역시나 기성 언론은 강했다. 적어도 약자에게는 그랬다. 미국 대선에 돌풍을 몰고 왔는데, 어느새 시야에서 사라져 버린 버니 샌더스 이야기다. 선진국 미국이라 가능하다던 사회주의자 샌더스의 등장에 감탄한 게 어제 일 같다. 하지만 지금은 트럼프와 클린턴을 욕하기 바쁘다. 15달러 최저임금과 무상교육을 외치던 샌더스. 혜성 같던 그가 사라진 이유를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 사람들은 그저 과격한 공산주의 메시지가 현실파 유권자들에게 먹히지 않은 줄로만 안다. 하지만 이유는 따로 있었다. 기성 언론이 ‘너 죽고 나 살자’ 식으로 버니 ...
경찰이 “파기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던 2015년 11월14일 민중총궐기 당시 상황보고서(상황속보)가 공개되면서 경찰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야당은 국회에서 위증한 이철성 경찰청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경찰 관계자들을 고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의원들은 1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남기 농민) 사건이 발생한지 1년이 다 되도록 최소한의 사과와 책임 있는 진상규명은 방기한 채, 책임지지 않고 뻔뻔하게 국회에서 거짓 증언을 일삼는 경찰청장을...
‘송민순 회고록’을 둘러싼 새누리당의 종북 공세에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역색깔론’으로 맞서고 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 문제로 새누리당이 아주 신난 모습을 오랜만에 본다. (회고록 논란은) 허망하게 사라질 신기루일 뿐"이라며 “녹아내리는 색깔론의 빙하 위에 새누리당이 올라탔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노무현 정부가 2007년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표결과정에서 북한 의견을 물어본 뒤 기권했으며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도 이에 개입했다는 내용의 ‘송민순 회고록’에 ...
새누리당이 송민순 전 장관의 회고록에 대해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새누리당은 “종북 아닌 종복” “대한민국 주권 포기” “심대한 국기 문란” 등의 단어를 쏟아내며 진상규명을 요구하자만, 정작 진상규명을 통해 밝혀낼 수 있는 거리가 마땅치 않다. 새누리당은 17일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를 열어 ‘대북결재사건 진상규명TF’를 ‘대북결재사건 진상규명위원회’로 격상시켰다. 2007년 노무현 정부가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표결과정에서 북한 의견을 물어본 뒤 기권했고, 이 과정에서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도 개입했다는 내용의 ‘송민순 회의...
노무현 정부가 2007년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표결과정에서 북한 의견을 물어본 뒤 기권했다는 내용의 ‘송민순 회고록’ 논란이 점점 가열되고 있다. 당사자인 문재인 전 대표는 “잘 모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NLL 대화록 논란처럼 이어질 공방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드러낸 셈이다. ‘북한 쪽지’ 미스터리…회고록 논란 진실공방으로 문재인 전 대표는 17일 인천의 한 기업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저는 기권을 주장했을 것 같은데 다 그렇게(찬성) 했다고 한다.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그때 남북정상...
오는 10월27일 미국이 옵트인(opt-in, 사전동의) 방식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도입할 예정이다. 미국 사례를 들어 개인정보 관련 규제 완화가 세계적 추세라고 주장해왔던 한국정부 입장에서는 논리가 궁색하게 됐다. 미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 the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ions Chairman)는 오는 27일 광대역통신망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사생활보호 규칙안을 표결에 부쳐 처리할 예정이다. 미 언론은 해당 규칙안이 3 대 2로 통과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제1야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인 문재인 전 대표가 ‘송민순 회고록’ 논란으로 다시 ‘색깔론’에 휘말렸다. 새누리당은 문재인 전 대표와 야권 전체를 겨냥해 다시 종북 프레임을 꺼내들었다. 2012년 대선 당시 제기된 NLL 대화록 논란과 유사한 모습이지만, 문 전 대표와 야권의 대응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최근 발간한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에서 “2007년 11월 18일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김 전 원장이 ‘남북 채널을 통해 북한에 의견을 묻자’고 제안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일단...
국민권익위원회가 신문사들의 이익단체인 한국신문협회의 요청에 의해 신문 광고영업에 관한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의 유권 해석을 언론에 유리한 방향으로 바꿀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권익위의 유권 해석이 청탁금지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신문협회 산하 광고협의회는 지난 9월30일 청탁금지법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언론 관련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 청탁금지법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문협회는 또한 10월6일 이사 간담회를 열어 회원사 의견을 ...
국민안전처가 대형화재 발생 여부, 인명피해 여부, 부정적 언론보도 등을 기준으로 전국 소방관서를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관들의 노력 여부와 무관하게 불시에 일어나는 화재나 사망사고, 부정적 언론보도까지 평가기준에 넣은 것은 과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소방관서 종합평가 지표’에 따르면 119시민수상구조대가 배치된 장소에서 사망자가 발생하면 1명당 1점씩 차감, 대형화재 발생 시 1건당 2점 감점, 부정적 언론보도 1회마다 감점 1점 등...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사표 수리 이후 법무부가 인사혁신처를 통해 특별감찰관보, 감찰담당관들을 ‘당연 퇴직’처리한 것이 무리한 조치였다는 점이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특별감찰관실 인력 퇴직통보 경위 관련 자료’와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특별감찰관법 시행령의 당연퇴직 조항 해석’ 회답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사혁신처가 정권보위 목적으로 의도적인 법령 졸속해석으로 인해 특별감찰관실 인력 해임이 초래되었으며 결국 국감무력화 수단으로 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이 4·13 총선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둔 12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야당 의원들을 선거법 혐의로 기소했다. 야당은 우병우 민정수석과 최순실씨 관련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한 보복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13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자고 일어나면 날마다 엄청난 사건 터진다는 어제의 예언이 맞았다”고 말했다. 앞서 12일 최고위 회의에서 추 대표는 “자고 일어나면 연일 이상한 뉴스가 터지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12일 추미애 당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의혹 관련해 비박계를 중심으로 ‘털고 가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2일 열린 기획개정위원회에서 새누리당 정병국, 이혜훈 의원은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 관련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과 정부를 질타했다.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관련 의혹에 대한 난타전이 이루어졌다. 박근혜 정부가 전경련을 통해 대기업의 돈을 걷어 급하게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설립했고, 이 과정에서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전경련의 이승철 부회장이 ...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의혹에 대해 해명하기 위해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부회장이 “검찰 수사 중이라 답변하기 어렵다”는 말만 반복했다.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의 핵심 증인은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이었다. 박근혜 정부가 전경련을 통해 대기업의 돈을 걷어 급하게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설립했고, 이 과정에서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이 국감에 출석해 이런 의혹에 대해 해명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검찰 수사 중”이라며 ...
지난 7일 불법 조업 중인 중국 어선의 공격으로 침몰한 해경 선박 사건에 대해 청와대가 사고 발생 2시간이 지나서야 해경의 보고를 받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로부터 열람한 자료에 따르면 해경은 7일 오후 17시 13분 통상적인 상황보고서가 아닌 별도의 ‘인천 3005함. 중국어선 나포중 단정 침몰 보고’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작성해 내부망 이메일을 통해 청와대 재난비서관실 행정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단정이 침몰한 15시 8분으로부터 2시간여 지난...
선박의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한국선급이 세월호 참사 1년 전 내부의 근거규정도 없이 경고·주의 처분을 받은 임직원들을 일괄적으로 사면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들 중에는 ‘여객선 해난사고 대응지침 위반’ 등으로 경고 처분을 받은 뒤 사면된 이들도 다수 포함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선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선급은 2010년 01월부터 2013년 02월까지 임직원들이 받은 125건의 경고·주의 처분을 일괄 사면했다고 밝혔다. 사면을 받은 자들 중에서는 전무...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광고홍보 예산을 가장 많이 집행한 신문은 동아일보였다. 한수원은 5년 동안 방송광고에 약 113여억 원을, 인쇄매체 광고에 약 38여억 원을 집행했다. 이 38여억 원 중 약 7억4천여만 원을 조선·중앙·동아일보에 집행했다. 미디어오늘이 국회 산업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입수한 ‘한국수력원자력 광고홍보 예산 현황’(2012년~2016년 9월)을 분석한 결과, 한수원이 5년 간 인쇄매체 광고홍보로 집행한 예산은 38억 6213만 8000원이었고, 이...
한국수력원자력이 국회와 환경단체들의 탈핵 입법을 저지하기 위한 논리를 개발하겠다는 이유로 1억5천만 원을 들여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탈핵 환경단체의 구성, 연대조직, 주장내용 등 활동내역을 조사하고 정부, 지자체, 국회, 언론 등의 매커니즘을 분석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가별 탈핵운동 동향 분석 및 국내 탈핵 법령연구 과제 추진계획’ 문건에 따르면, 한수원은 현재 탈핵입법에 반대하는 논리를 개발하는데 몰두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