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또는 획기적 제도 개선 방침을 밝힌 이후 제20대 국회 특활비 등도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앞서 지난 5월 대법원은 참여연대가 제기한 2011년~2013년 국회 특활비 지출 내역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국회 특활비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개 결정을 내렸다. 참여연대가 국회로부터 받은 특활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 80억 원가량의 세금이 영수증도 없이 국회의원 ‘제2의 월급’으로 쓰인 것으로 확인돼 공분이 일었다. 최근 법원은 국회 ...
MBC ‘PD수첩’이 24일과 31일 2주에 걸쳐 ‘장자연 리스트’ 사건을 집중 조명하면서 2009년 수사 당시 조선일보가 사주 관련 의혹을 덮기 위해 경찰과 정권을 압박한 정황을 내보낼 예정이다. 앞서 PD수첩은 17일 예고편을 통해 2009년 경기지방경찰청장으로 장자연 사건 수사를 총괄 지휘했던 조현오(63) 전 경찰청장이 당시 조선일보 간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는 인터뷰를 공개해 논란이 일었다. [관련기사 : 조현오 전 경찰청장 “장자연 사건 때 조선일보 협박받았다”] 조현오 전 청장은 PD수첩 제작진과 인터뷰에서 “(조선...
지난 2008년 신인 배우였던 고(故) 장자연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달 26일 재판에 넘겨진 전직 조선일보 기자 조아무개(49)씨의 첫 공판이 내달 13일 열린다. 조씨의 변호는 법무법인 평산(담당 변호사 강찬우·정홍주·신성윤)이 맡았다. 앞서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홍종희)는 조씨를 불구속기소한 이유에 대해 “원 처분청(수원지검 성남지청)은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으나, 재수사 결과 사건의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부분에서 목격자 진술이 유의미하게 일관되고 목격자 진...
“노동전문 변호사 김선수 대법관 후보의 인사청문회 중 노동자를 위해 정치 활동을 한 노회찬 의원의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고 너무나 가슴 아픕니다. 노 원내대표의 인격상 무너져 내린 명예와 삶, 책임에 대해서 인내하기 어려움을 선택했겠지만 저 자신도 패닉 상태입니다. 솔직히 청문회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어떻게 하죠?”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23일 오전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던 와중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사망 소식을 전해 듣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문회를 이어가기 어려운 패닉 상태”라며 애도...
MBC ‘PD수첩’이 2009년 ‘장자연 리스트’ 사건 수사 당시 경기지방경찰청장이었던 조현오 전 경찰청장과의 추가 인터뷰 영상을 공개했다. PD수첩은 19일 페이스북 공식 페이지에 공개한 ‘고(故) 장자연’ 편 2부작 예고 영상에서 조현오 전 청장을 단독 인터뷰하는 과정을 보여줬다. 조 전 청장은 지난 7일 서울 상암동 MBC 사옥을 직접 방문해 PD수첩 제작진을 만났다. 2009년 3월7일 신인 배우였던 장자연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후 장씨가 남긴 자필 문건에 사회 유력인사에게 성 접대와 술 접대를 하도록 강요받았다는 내...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이 정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부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많은 언론은 참사 발생 뒤 4년3개월이 지나서야 나온 법원 판결에 당시 해양경찰의 책임만 인정하고 재난 컨트롤타워가 작동하지 않아 구조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정부의 근본적인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며 ‘반쪽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이상현)는 “청해진해운 임직원들이 화물 과적과 고박 불량 상태로 출항시키고 선장 및 선원들이 승객 구호 없이 퇴선한 행...
지난 2009년 ‘장자연 리스트’ 사건 수사를 총괄 지휘한 경기지방경찰청장이었던 조현오(63) 전 경찰청장이 당시 조선일보 간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폭로해 파문이 예상되다. 지난 17일 올라온 MBC PD수첩 ‘고(故) 장자연’ 편 2부작 예고 영상을 보면 조현오 전 청장은 PD수첩 제작진과 인터뷰에서 “(조선일보 측에서)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 이름이 거명되지 않게 해 달라고 나한테 협박을 했다”며 “한판 붙겠다는 거냐(고 하더라)”고 밝혔다. 2009년 3월7일 숨진 장자연씨가 남긴 자필 문건이 세상에 드러나면서 경찰은 3...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와 대검 진상조사단이 재조사에 착수한 ‘장자연 리스트’ 사건에서 조선일보 사주 일가와 측근 관련 의혹이 계속 불거진다. 최근 KBS·JTBC 등은 장자연씨가 숨지기 전 방상훈(70) 조선일보 사장 동생 방용훈(66) 코리아나호텔 사장과 차남 방정오(40) TV조선 대표이사 전무와 수차례 만났거나 연락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미디어오늘은 장씨가 방용훈 사장과 방정오 전무를 만났던 자리에 합석했던 조선일보 사주 일가 핵심 측근을 취재하다가 이 측근의 가족이 2009년 3월 장자연 리스트 사건 당시 조선...
최근 반려견을 키우는 인구가 급증하고 개 식용 반대 목소리도 커지는 가운데 이를 생업으로 하는 판매업자들은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모호한 축산 관련법 때문에 개 식용에 대한 사회적 갈등이 심화하면서 판매업자들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는 상황이라는 불만이다. 초복인 17일 오전 서울 영등포의 한 보신탕집에서 이곳에서 40년 넘게 보신탕을 팔며 생업을 유지했던 식당 주인 김아무개씨(64)는 모처럼 맞은 대목에 손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김씨는 “십여 년 전 같았으면 복날엔 꽉 찬 예약 손님으로 분주 했지만...
MBC ‘PD수첩’이 17일 밤 제헌절 특집으로 국회 특수활동비 의혹을 파헤치는 ‘국회는 시크릿가든' 편을 방송한다. 그동안 국민 세금으로 쌓아 올린 ‘그들만의 철옹성’으로 여겨졌던 국회사무처의 내막을 살펴보자는 취지다. PD수첩은 홈페이지에 이날 방송 예고 영상과 함께 올린 소개 글에서 “국회 특수활동비는 현금으로 지급되는 데다 영수증은 물론, 입증 자료도 없어 구체적인 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면서 “게다가 2013년 이후 내역은 법원 판결에도 여전히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대체 국회에 지급된 세금은 어떻게 쓰이고 있는 걸까...
17일 초복을 하루 앞두고 ‘개 식용 찬반’ 논쟁이 불거진 가운데 동물보호단체가 이마트 반려동물 판매점의 동물보호법 위반 실태를 고발하며 동물 판매 중단을 촉구했다. 동물자유연대(조희경 대표)는 16일 오후 서울 성수동 이마트 본사 앞에서 이마트의 펫숍(pet shop) 브랜드인 ‘몰리스 펫샵’의 영업자 준수 사항 이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며 동물판매 요금표 게시나 계약서 제공 의무 등 올해 3월부터 적용된 동물보호법 개정안 내용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물자유연대는 지난달 19일부터 29일까지 전국 몰리스 펫...
청와대가 오는 14일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퀴어(성소수자)문화축제를 직접 허가하거나 금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지난달 14일 서울과 대구 퀴어문화축제 반대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20만 명이 넘으면서 13일 이에 답변했다. 해당 청원 글은 지난달 23일 대구 동성로 일대에서 열린 퀴어축제와 14일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 열리는 퀴어행사 개최에 반대한다는 내용이다. 성소수자를 인정하지 않거나 혐오, 차별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혐오스럽고 외설적인 행사를 모든 시민의 공간인 광장에서 보고 싶지 않다는 주장을 담고 ...
지난 11일 한겨레가 국회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 아들의 국가정보원 채용 관련 권한 남용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된 가운데 “김 의원이 부적절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을 소지는 충분하다”는 국정원 간부의 지적도 나왔다. 앞서 한겨레는 “2016년 국회의원에 당선된 김 의원은 국회 정보위 간사가 된 뒤 2014년 국정원에 지원했다가 신원조사에서 떨어진 자신의 아들의 낙방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국정원에 전달했다는 증언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정보위 간사가 직권을 이용해 피감기관인 국정원에 지속해서 ...
지난 5일 참여연대가 공개한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을 보면 지난 2011~2013년까지 가장 많은 특활비를 받은 수령인은 ‘농협’이었다. 이 농협 통장(급여성경비)엔 2011년 약 18억 원, 2012년 약 20억 원, 2013년 약 21억 원씩 총 59억여 원의 특활비가 입금됐다. 농협 통장이 수령인으로 돼 있는 특활비는 입법및정책개발비 균등/특별인센티브라는 사업 명목으로 억 단위 금액이 일시에 지출되는 것과 개별 국회의원이 수령인으로 표시된 교섭단체활동비, 교섭단체정책지원비로 나가는 돈이 있다. 참여연대는 “농협 통장이 ...
대검 진상조사단이 ‘장자연 리스트’ 사건 재조사에 돌입하면서 고(故) 장자연씨가 지난 2009년 3월7일 숨지기 전 남긴 자필 문건에 기재된 ‘조선일보 방 사장’과 ‘방 사장 아들’의 성 접대 의혹을 규명할지 주목된다. 미디어오늘이 입수한 장자연 사건 관련 경찰·검찰 수사기록, 법원 공판조서 등에 따르면 장자연씨가 실제로 만난 적 있는 조선일보 사주 관련자는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 동생 방용훈(66) 코리아나호텔 사장과 차남 방정오(40) TV조선 대표이사 전무다. 그리고 장자연이 두 사람과 만났던 자리에 모두 참석했던 사람은 ...
그동안 국회의원들에게 ‘제2의 월급’처럼 지급돼온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목소리에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제도 개선’으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에 참여연대가 당장 반납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라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국회 특활비 폐지와 2014년 이후 지출 내역 공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특활비란 수사 기밀상 불가피하게 집행돼야 할 예산인데 국회는 이러한 예산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국회 특활비는 즉각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국가의 예·결산을 심의하는 기관...
참여연대가 지난 5일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을 공개한 후 국회의원 쌈짓돈처럼 쓰인 된 특활비에 국민의 불신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회 특활비 제도 개선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95% 이상 절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일 CBS 의뢰로 리얼미터가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응답률 4.4%)을 대상으로 국회의원 특활비에 대한 국민 여론을 조사한 결과 “투명한 공개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응답이 52.8%,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도 42.3%로 국민 대다수는 국회의원 특활비를 그대로 둬선 안 된다고 생각...
지난 2일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가 ‘장자연 리스트’ 사건 본 조사를 권고한 후 대검 진상조사단에서 본격 재조사에 착수했다. 검찰 과거사위와 대검 진상조사단은 장자연 사건 중 우선 규명해야 할 의혹으로 장자연씨가 죽기 전 자필로 남긴 문건에 나온 ‘조선일보 방 사장’과 ‘방 사장 아들’이 누구이며, 이들에 대한 수사가 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는지에 초점을 맞춰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전 스포츠조선 사장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가장 먼저 부른 이유도 2009년 수사 당시 ...
참여연대가 5일 국회사무처로부터 특수활동비 지출결의서 1296건을 받아 분석한 보고서를 공개했다. 참여연대가 지난 2015년 국회에 특활비 지출내역 정보공개를 청구한 지 3년 만에 지난 5월3일 대법원이 정보공개 확정판결을 내려 받아낸 결과다. ( 2011-2013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분석 보고서▶원문보기/다운로드) 참여연대가 분석한 2011~2013년 국회 특활비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국회는 교섭단체 대표, 상임위원장 등 특정 직책에 있는 국회의원에게 매월 월급처럼 정기적으로 특활비를 지급했다.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
더불어민주당의 다음 달 당 대표 등 새 지도부를 뽑는 전국대의원대회를 앞두고 당내 친문(문재인) 의원들의 비공식 모임인 ‘부엉이 모임’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모임에 속해 있는 의원들은 ‘비공식 친목 모임’이라며 “막강한 당내 정치세력”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하지만 당 안팎에서도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사적 모임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에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부엉이 모임’의 이름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처음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 매체 뉴비씨(newbc) 팟캐스트 ‘정치신세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