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 방송사측이 16일 오후 3시부터 KBS2의 재송신을 전면 중단할 예정이다. 1500만 케이블 가입자들의 지상파 시청이 전면 중단되는 것은 초유의 사태여서, 방송사업자 간 수익 문제로 시청권이 훼손되는데 파문이 일 전망이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오후 3시부터 KBS2(디지털, 아날로그) 송출을 전면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배 홍보팀장은 “KBS는 수신료를 받는 공영방송인데 재송신 대가를 요구하며 유료화를 추진하고 있어 공영방송에 공적 책임을 촉구하는 측면에서 KBS2부터 중단할 것”이라며 “협상 상황을 보고 MBC와 SBS도 단계적으로 중단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팀장은 “그동안 KBS, MBC, SBS가 케이블측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법원은 케이블측이 지상파의 송출을 중단하라는 판결을 내렸다”며 “판결 취지에 따라 재송신을 전면 중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KBS, MBC, SBS는 MSO(복수유선방송사업자) 중에서 CJ헬로비전만을 특정해 소송을 냈고 법원은 CJ헬로비전의 지상파 디지털 신호를 중단할 것으로 결정했다. 이에 케이블측은 MSO 아날로그 신호 중단까지 포함해 공동 대응해 왔다. 

오후 2시 현재 케이블 방송을 통해 오후 3시부터 방송 중단을 알리는 자막이 고지되고 있다. 오후 3시부터 KBS2 화면이 검게 변하고 ‘KBS 요청으로 전송이 중단되고 있습니다’라는 자막과 함께 KBS 대표 전화 번호가 뜰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 SO가 달라 SD(표준화질)만 방송, 광고만 나오지 않는 곳 등 다양한 시청 피해도 우려된다.

현재 KBS측과 방통위 모두 특별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KBS 배재성 홍보실장은 오후 통화에서 “방통위에서 요청이 와서 (KBS)실무자들이 갔다.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힐 뿐, 시청자 피해 대책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태희 대변인은 통화에서 “이것저것 준비를 하고 있다”며 “협상이 결렬되면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상임위원들이 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한다”고 말해, 시정조치를 예고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재송신이 중단되면 방통위는 케이블측에 방송재기 명령을 내리고, 불이행 시 영업정지 등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다. 위원회 전체회의는 오는 19일이다.

현재 방통위에는 수십여 명의 기자들이 관련 취재 중이며, 방통위측은 KBS2 TV의 전원을 켜 놓고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다. 앞서, 작년 10월28일 법원은 KBS, MBC, SBS가 CJ헬로비전을 상대로 해 낸 소송에서 지상파의 디지털 신호를 중단하고 이를 어길 시 지상파쪽에 하루 1억5000만 원(각사 5000만 원)씩 간접강제금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양측은 협상을 진행해 왔지만 방통위의 중재에도 지상파 재송신의 대가 금액 등에서 이견이 커 난항을 빚었다. 케이블측은 지난해 11월 말∼12월 초 8일간 지상파 HD 방송 송출을 중단해 770만 명의 케이블 가입자가 피해를 입었다. 한편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이날 강원도 양구에 국군장병 위문 방문을 하러 자리를 비워 방통위 책임론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