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욕설 표현이 담긴 트위터 계정(@2mb18noma)에 대해 시정요구 조치가 내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는 20일 전체회의에서 해당 계정을 포함한 유사 계정 25개에 대해 시정요구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계정 등 25개 유사 계정에 대해서는 웹에서 접속이 차단될 전망이다.

방통심의 위원 다수는 이날 회의석상에서 해당 계정이 정보통신심의규정에 정해놓은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표현이나 욕설에 해당된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특정 사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면서 비판과정에 일부 욕설이 섞여 있을 경우에는 ‘해당 없음’ 결정을 내린 적도 있다. 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아무런 내용 없이 특정인을 지칭한 욕설만 있어 심의대상이 됐다”고 밝혔다.

시정요구 조치에 찬성표를 던진 위원들은 “해당 계정의 표현은 사회적 용인수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이를 그냥 두면 위원회가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반대표를 던진 위원들은 “욕설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사회지도층 인사에게 직접적인 비판을 전달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감안해 이 정도는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정치적 표현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다른 견해를 밝혔다. 이들은 “위원회가 이런 부분까지 적극적으로 심의에 나설 경우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는 “시정요구 찬반의견이 6대 2정도로 나뉘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