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는 “통일부는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대통령과 미묘한 인식의 차이를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통일부가 2개월 동안 간부회의 등을 거쳐 청와대에 올린 초안은 북한의 변화와 통일 대비 등과 관련해 상당히 강한 톤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대통령이 28일 열린 최종 점검 과정에서 일부 표현을 순화했다는 것이다.

동아는 “청와대 주변에서는 이 대통령이 조만간 북한이 붕괴할 것이라고 보는 정부 내 대북 강경파들의 인식에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는 관측도 있다”며 “이 대통령이 ‘남북대화’를 언급한 것도 통일 이전에 남북한 상황 관리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반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고 전했다. 

	▲ 12월30일자 한국일보 38면

하지만 이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북한 체제를 인정하지 않고 북한군을 ‘적’으로 명시한 상황에서 의미가 없다는 비판도 있다.

한국일보 이계성 논설위원은 칼럼 <적대의 비용>에서 노무현ㆍ김대중 정부가 김정일 체제를 분명하게 인정한 위에서 대북정책을 편 반면, 이명박 정부는 출범 초 인정 유보와 불인정 사이를 오가다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에는 불인정 쪽으로 확실하게 방향을 잡는 등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북정책이 김정일 체제를 인정하지 않고 정권 붕괴를 목표로 하는 적대적 기조 위에 선 이상 북한정권을 상대로 대화와 협상은 의미가 없다”고 했다.

이 위원은 이 대통령이 외교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6자회담을 통해 북한 핵 폐기를 이뤄내야 하며, 남북협상을 통해 핵을 폐기하는 데 대한민국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한 데 대해 “이 말은 북한 정권을 인정하지 않고 붕괴를 압박하는 정책과 상충한다”며 “6자회담은 북한의 체제 보장과 핵 폐기를 맞바꾼다는 게 핵심인데, 체제 보장의 진정성이 전제되지 않으면 처음부터 얘기가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으로 대가를 주고받는다지만 최소한의 신뢰가 없으면 진도를 나가기 어렵다는 것이 그간의 경험이었다”는 게 이 위원의 지적이다.

그는 이어 “국제적 통일지지를 확보한다는 외교 목표도 얼마나 현실적일지 의심스럽다”며 “흡수통일의 내심이 이미 드러난 상태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지지를 얻어낼 수 있을까. 한국 정부가 술에 취하지 않았느냐고 비아냥댄 한 중국 관영언론의 논조는 저속하지만 흡수통일 추진에 대한 중국인들의 의구심을 잘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 위원은 “대화가 가능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신뢰기반이 없다면 투 트랙 전략은 서로 모순되고 충돌하는 공허한 레토릭이 되고 만다”면서 “지금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바로 그렇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화 제스처는 치장일 뿐이고, 북한 정권 붕괴를 통한 흡수통일의 내심이 분명해진 상황에서 남북간 적대적 긴장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모른다”며 “그 적대의 대가와 비용을 어떻게 감당하려는지 암담하기만 하다”고 탄식했다.

6대종단 지도자․시민사회 원로, “남북 대화로 평화 모색해야” 호소

국내 6대 종단(가톨릭·개신교·불교·원불교·천도교·성균관)과 시민사회의 원로·지도자들 137명이 “한반도에서 더 이상의 전쟁은 안 된다”며 ‘한반도 전쟁 방지와 평화 정착’을 위한 남과 북의 노력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29일 발표했다.

보도에 따르면, 종교·시민사회 원로·지도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 필요한 것은 평화를 지키겠다는 우리 사회의 굳건한 각오와 노력”이라며 △(남과 북의) 서로를 자극하는 일체의 공격적 군사행동과 도발적 언동의 중지 △굳건한 안보태세 확립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근본 대책 마련은 남북대화의 복원에서 시작될 수밖에 없다”며 “남과 북은 서해의 군사충돌을 예방하고 평화를 정착시키는 방안을 대화를 통해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날 호소문에는 진보 쪽뿐만 아니라 보수 쪽에서도 대거 참여했다. 특히 개신교에선 진보 쪽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김영주 총무뿐만 아니라 보수 쪽의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광선 대표회장과 길자연 차기 대표회장, 김명혁 한국복음주의협의회 회장,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목사 등이 참여했다.

불교 쪽에서도 조계종 자승 총무원장, 태고종 인공 총무원장, 천태종 정산 총무원장, 진각종 혜정 통리원장 등 4대 종단 지도자가 모두 참여했다. ‘3보 사찰’로 불리는 통도사·해인사·송광사의 주지 스님도 함께했다. 원불교 김주원 교정원장, 천도교 임운길 교령, 최근덕 성균관장 등도 참여했다.

시민사회 쪽에선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김상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 윤여준 평화연구원 원장, 인명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상임공동대표, 서영훈 전 대한적십자사 이사장, 손봉호 푸른아시아 이사장, 정현백 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소설가 조정래·황석영·현기영, 시인 신경림, 법조계의 한승헌·박재승·이석태·하창우·백승헌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인명진 대표는 “평화는 총칼만으로 지킬 수 없으며, 남북의 다양한 교류와 대북 인도적 지원은 평화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며 “정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고치기 바란다”고 말했다.

오보․추측에 정치적 이해관계까지 반영…동아일보 신석호 기자의 ‘고백’

이날 지면에 게재된 수많은 남북관계 보도 가운데 동아일보 신석호 기자의 칼럼 <‘분단 저널리즘’ 새해엔 벗어날 수 있었으면>가 눈에 띄었다.

	▲ 12월30일자 동아일보 8면

신 기자는 이어 “올 한 해 급변하는 북한 정세와 남북관계를 추적하며 쏟아낸 기사들을 돌이켜 보니 반성할 대목이 하나둘이 아니다”라며 “오보와 추측기사가 적지 않았”고 “정보 제공자의 정치적 이해관계나 희망 섞인 기대가 반영된 분석을 싣기도 했다”고 고백했다.

신 기자는 이런 현상을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특수 상황에서 북한과 남북관계를 다루는 한국의 기자들이 공정성과 객관성, 취재원의 공개, 전문가 인용의 적정성 등 서구 저널리즘이 구축한 원칙을 지키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분단 저널리즘’이라고 명명했다.

그는 “북한과 남북관계에 대한 정보가 국민의 관심에 비해 태부족한 것이 가장 큰 이유”라며 “틀린 정보는 물론이고 이해관계나 이데올로기에 오염된 정보도 많지만 시간에 쫓기며 경쟁해야 하는 현장 기자들은 일단 쓰고 보자는 충동을 느끼기 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분단 저널리즘은 ‘일시적이고 예외적인 현상’이어야 마땅”하며 “통일로 근본적인 원인이 사라지기 전까지 저널리즘의 원칙을 수호하기 위한 현장 기자들의 각성과 노력”과 동시에 “당국자들의 전향적인 정보 공개 자세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태산명동서일필…신한은행 비자금, 결국 미궁 속으로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이중희)가 29일 이희건 명예회장의 자문료 15억6,600만원을 횡령하고 투모로 그룹 등에 438억원을 부당 대출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으로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자문료 3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이백순 신한은행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횡령의 공범 의혹을 받았던 라응찬 전 회장은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리했다.

신한은행 고소ㆍ고발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는 '신한 빅3' 가운데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신한은행장 등 2명을 기소하는 등 나름의 성과를 올렸지만, 상당한 의문점들이 여전히 풀리지 않았다. 4개월 가량 '특수통' 검사들이 이 사건에 매달렸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범죄사실을 밝혀내기보단 대부분 이미 제기된 의혹들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게 언론의 평가다.

먼저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무혐의 처분이 한 예다. 일단 차명계좌로 204억여원을 입ㆍ출금한 부분은 과태료 부과 사안인 금융실명제법 위반에 해당돼 처음부터 형사처벌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견돼 왔다. 하지만, 이희건 명예회장의 자문료 횡령을 라 회장이 전혀 몰랐다는 수사결과는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고 한국일보는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행장은 2008년 2월 비서실에 '라 전 회장의 지시'라며 자문료 명목으로 조성된 비자금 3억원을 받아 '외부인사'에게 전달했다. 라 전 회장이 이 행장 혐의의 '몸통'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 행장에게 돈을 전달한 비서실 관계자의 관련 진술도 확보됐다. 하지만, 검찰 수사는 여기서 더 나아가지 못했다. 이 행장이 3억원을 받아간 사실 자체를 부인하면서 입을 닫았기 때문이다.

민주당 조영택 의원은 지난 10월 "이 행장이 재작년 3월 정권 실세에게 3억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재작년이면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라서 이 행장 또는 라 전 회장이 정권 핵심인물에 줄을 댔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검찰 관계자도 "문제의 3억원이 외부인사에게 건네진 것은 확실해 보이는데, 이 행장이 혐의사실 자체를 부인해 누구인지 알 수가 없다"며 답답함을 표시했다.

이 상태에서 라 전 회장 기소여부를 검토해 봤으나, 라 전 회장 본인에게서 '돈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직접 받은 사람의 진술이 확보되지 않는 한 공소유지가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정권 차원의 부담으로 연결될 만한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전을 보지 못한 사례가 또 하나 추가된 셈이다.

신 전 사장의 횡령액(자문료)인 15억6,600만원 가운데 2억원이 라 전 회장의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됐는데도, 정작 라 전 회장은 무혐의 처리된 것도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 검찰은 "신 전 사장이 라 전 회장의 변호인을 추가 선임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며, 라 전 회장 본인은 이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한다"고 밝혔다.

신 전 사장도 "라 전 회장에게 이 사실을 말씀드리진 않았고, 나중에 알아서 해당 금액을 보충해 줄 것으로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이 행장은 물론 신 전 사장도 라 전 회장에게 불리한 진술은 하지 않은 것이다.

이달 초 신 전 사장과 이 행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방침이 흘러나왔던 것과 달리, 결국 불구속 기소로 마무리된 배경도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검찰은 수사가 거의 마무리됐을 무렵, 신 전 사장과 이 행장이 개인적 안위만을 위해 이면합의서를 작성한 뒤 갑작스레 고소를 취하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 구속영장 청구 방안을 신중히 검토했다고 한다.

김준규 검찰총장도 머쓱해졌다. 김 총장은 최근 일부 언론 기자들에게 오프더레코드를 전제로 신 전 사장과 이 행장에 대한 영장청구 방침을 시사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윤갑근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신병처리(구속)도 검토했으나, 이후 일부 공탁이 이뤄졌고, 대표적 은행인데 구속으로 인해 발생할 신인도(하락)와 대외충격도 감안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총장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결론이 내려지자 "검찰 외부의 의지가 작용한 게 아니냐"는 등 신병처리 결정과정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다.

방통위, 종편․보도채널 사업자 31일 발표

방송통신위원회가 31일 오전 종합편성․보도전문 채널 사용 사업자를 발표하기로 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29일 방통위 기자단 송년회 자리에서 종편·보도채널 사업자 선정 일정을 밝혔다.

한편, 경향은 종편․보도채널 심사위원장으로 선임된 이병기 서울대 교수(전기공학)에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차기 대선을 위한 싱크탱크 ‘국가미래연구원’ 발기인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과 관련, 이 교수와 박 전 대표의 ‘침묵’을 비판했다.

	▲ 12월30일자 경향신문 사설

경향은 “위원장직을 제안받을 때 마땅히 고사했어야 했던 이 위원장은 그러지 않았고 지금도 침묵하고 있다”며 “우리가 해괴하다고 한 건 특히 박근혜 전 대표의 무반응 부분”이라고 밝혔다.

경향은 “박 전 대표의 침묵은 쓸데없이 종편 논란에 휘말릴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인가. 아니면 복잡한 종편 방정식을 놓고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한 끝에 내린 결론인가. 또는 연평도 사태 등 중대 현안에서 보여준 침묵모드의 연장선인가”라고 물으며 “어느 편이든 이런 침묵은 현명한 선택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중앙일보․에버랜드 태안 땅 결국 해제
 
특혜 논란을 빚었던 태안해안국립공원 내 삼성과 중앙일보 땅이 결국 공원구역에서 해제됐다.

환경부는 29일 국립공원위원회를 열고, 태안해안국립공원과 설악·오대산 등 전국 11개 국립공원 구역조정에 대한 심의를 마쳤다. 지난 8월 9개 국립공원 조정에 이어 2차 구역조정으로 국립공원의 육상면적은 1.7%가 줄고, 해상면적은 6.9%가 늘었다.

논란을 빚었던 삼성과 중앙일보가 소유한 태안해안국립공원 내 연포(근흥면 도황리 일대)와 유명 로펌 대표 아들이 소유한 북한산국립공원 구역(우이동 90-1번지)도 제척 지구에 포함됐다.

환경부는 해제 이유로 △20가구 이상의 ‘밀집마을’ △공원경계선 200m 이내의 5가구 이하 소규모마을 △공원 경계선이 관통하는 필지 △공원 방문객들이 머무는 숙박시설 또는 식당 등으로 개발된 집단시설지구 등 국립공원타당성 조사 기준에 적합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삼성(75만여m²)과 중앙일보(59만여m²)가 태안해안국립공원 내에 소유한 임야가 전체 해제 면적(186만 m²)의 70%가 넘는데다 태안 지역 경제에 직격탄을 날렸던 2007년 허베이스피리트호 원유 유출 사고의 당사자인 삼성이 부동산 폭리를 얻는다는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한 언론은 “태안 지역에서는 삼성과 중앙일보가 최소 1500억원과 1180억원 이상은 챙길 것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다”며 “실제로 이 일대 땅 값은 나대지 기준으로 ㎡당 10만원 안팎이지만 공원구역에서 제척돼 개발이 본격화되면 최소 3배 내지 10배까지 가격이 뛰어 오른다는게 부동산 업계의 설명”이라고 보도했다.

태안군 관계자는 “일단 국립공원지역에서 해제되더라도 용도지구를 정하기 전에는 국토법에 따라 자연환경보전지구로 분류돼 오히려 건폐율·용적률 등의 규제가 강화된다”며 “재벌 특혜 소지를 없애기 위해 개발된 집단시설지구로 보기 힘든 곳은 보전지구, 생산지구로 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